<P>우선 본인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P>
<P>저는 우리 주위에서 볼수잇는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입니다.</P>
<P>나이는 52세고.</P>
<P>중학교 교사인 마누라와 결혼하고 맞벌이 하다가 </P>
<P>대기업 연구소 17년 다니다가 IMF로 명퇴하고</P>
<P>정부출연 연구소의 창업보육센타에서 약4년동안 입주해 있다가 나온 소위 중소기업인 자영업자입니다.</P>
<P>직원은 2명입니다.</P>
<P>15년전 저의 급여와 마누라의 급여 퇴직금등을 모아 아파트 하나를 마련햇습니다.</P>
<P>그당시 약 3억원</P>
<P>딸하나와 아들하나를 데리고 사는 관계로 IMF때 장남으로 부모님을 모시기위해</P>
<P>아파트를 사서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십니다.</P>
<P>IMF때 미분양으로 분양가 보다 약 18%인가 싸게 분양 받았죠.. 약 2억원</P>
<P>제 퇴직금과 명퇴금에 조금 보태서 샀죠</P>
<P>즉, 전세금이면 집을 샀습니다.</P>
<P>그래서 전 1가구 2주택자 입니다.</P>
<P>노무현 정부때 갑자기 부동산이 폭등해서..</P>
<P>그래서 종부세 대상이라 3년전 부터 종부세를 내고 잇습니다.</P>
<P>종부세를 안내기 위해 제가 집을 팔고 전세를 살아야 하나요?</P>
<P>아니면 부모님더러 종부세 내기가 버거우니 집을 팔고 전세 나가서 사시라고 해야하나요?</P>
<P>제가 전국에서 1% 안에 드는 부자인가요???</P>
<P>재산세 내는거엔 반대 안합니다.</P>
<P>국민의 4대 의무이고..</P>
<P>그러나 종부세는 ...</P>
<P>웃기는겁니다.</P>
<P>종부세 찬성하는 분들은 부모님 모시지도 않나요?</P>
<P>본인은 제집에서 살고 부모님은 세 살게 하나요?</P>
<P>나이 50 넘어서 부모님 모시기 위해 집 2채 가진거가 1%안에 드는 부자라니?</P>
<P>웃기는 새상입니다.</P>
<P>저는 이번에 헌재 판결과 상관없이 종부세 대상입니다.</P>
<P> </P>
<!-- -->
뭐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종부세 폐지로 인하여 조세귀착문제는 생각해보셨나요. . 그리고 실가가 9억이상입니다. 중상층의 재산 구조입니다. 황당한 이설말고 경제학 개론이라도 읽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코리아 김님 보유세를 누진과세하면 더 많은 세금이 발생합니다. 뭘 좀 아시고 나서 이야기 하세요.
문제는 불로소득에 의한 투기심리, 소수국민의 소유편중현상, 부의세습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가난의 대물림" 이 얼마나 비참하고도 선진사회로 가는길에 역행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요. 일단 놀고보자는 식~ 어느누가 7~80년대 처럼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부동산 편중현상을 막는길은 과다보유세를 선진국들처럼 강화하면 투기, 세수증대, 기회균등이 절로 해결될것입니다. 입법하는 자들이 상위 5%의 국회의원 , 국무위원들이니 한국정치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선진화되어야 합니다. 골고루 잘사는 사회가 선진국가이겠죠? 가진자들이 마음을 쫌~비워야죠?
첫댓글 놈현정부때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발등에 불끄기위한 졸속법안의 산물이 종부세입니다. 입법시행때부터 위헌의 소지가 많타며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종부세는 폐지되야하고 선진국들처럼 거래세는 지금보다 더 완화하여,지방세확보하고 (거래는 자유롭게) 과다보유세는 많이 보유할수록 누진과세하면 세목에도 맞고 국세징수의 종부세 감액분도 충당되리라 생각합니다.
종부세가 정당하고 거품물고 외치는 분이 있는데 아마도 이사가라고 할 겁니다!
뭐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종부세 폐지로 인하여 조세귀착문제는 생각해보셨나요. . 그리고 실가가 9억이상입니다. 중상층의 재산 구조입니다. 황당한 이설말고 경제학 개론이라도 읽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코리아 김님 보유세를 누진과세하면 더 많은 세금이 발생합니다. 뭘 좀 아시고 나서 이야기 하세요.
나는 종부세 대상이 아님을 먼저 밝힘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라는 재화가 왜~이렇게 비싸고 거품이낀지 아세요? 불로소득의 근원이 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선진국들 세법 한번보세요? 거래세는 아주쌉니다. 부동산이 소수10%이하의 국민들에게 편중되어있는게 문제죠? 과다보유하면 중과되는 보유세 때문에 근절됩니다. 1가구 1주택과 세대합산 종부세과세는 위헌과 헌법불합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종부세는 재산세가 있는데, 2중 과세하면 과세형평상 이의가있죠? 부동산정책이 경제학개론 가지고 맞습니까? 교수가 건교부장관하면 잘할줄로 압니까? 교수는 학자에요. 학술과 시장론리가 맞습니까? 뭘좀아시고 이야기 하세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경기에 따라서 침체기에 부양할땐, 다주택자들도 양도세율 내리고, 과열되어 규제할땐,양도세율 올리고 하면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현재는 6억원 이상입니다. 법개정안이 9억이상으로 입법추진중 입니다.
정확히 알고들 말씀하시길! 헌재의 위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자 101호 102호 두세대가 있습니다. 둘다 재산 동일한데 지금까지는 똑같이 종부세 600만원씩 냈습니다. 세대합산방식으로 말입니다. 허나 이제부터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101호는 부부공동명의인지라 면제됩니다. 왜냐 재산이 반으로 줄어들죠. 102호는 남편1인 명의라 600만원이 부과됩니다. 두세대가 변한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공평과세입니까? 종부세낼 돈없다는것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위에서 어느분이 말했듯이 경우와 과정이야 어찌도었든 실가가 전국1-2%안에 드는 재산을 갖고있는것은 사실아닙니까? 실가도 9억이상이될겁니다.
파워님의 해박한 이론에 동감합니다? 종부세대상 부동산에 종류에는 사업용 토지,건물 (빌딩)은 개별공시지가 40억원이상, 지상에 정착물이없는 나대지,잡종지등 은 개별공시지가 3억원이상, 주택,오피스텔 (주거용)은 6억원이상으로 주택부분의 1가구1주택과 세대별합산에서 인별합산으로 완화된 부분입니다.
종부세의 입법취지가 투기를 막자고 생긴 제도입니다. 이엄청난 세금이 당장 사라지게 되었씁니다. 세수부족분 어디에서 메울까요? 90%서민으로부터 나갑니다. 당장 수도세,전기료,부가세 오른다지 않습니까? 헌재는 조세정의를 박탈했고 양심과 도덕을 걷어차버린 최악의 1%부자만을 위한 결정을 내린 반국가 범죄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세종이나,정조대왕이라면 위헌결정을 내린 헌재재판관들 모두 극형에 처했을것입니다. 정말 3족을 멸해도 시원찮을 이기주의의 화신들입니다.
문제는 불로소득에 의한 투기심리, 소수국민의 소유편중현상, 부의세습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가난의 대물림" 이 얼마나 비참하고도 선진사회로 가는길에 역행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요. 일단 놀고보자는 식~ 어느누가 7~80년대 처럼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부동산 편중현상을 막는길은 과다보유세를 선진국들처럼 강화하면 투기, 세수증대, 기회균등이 절로 해결될것입니다. 입법하는 자들이 상위 5%의 국회의원 , 국무위원들이니 한국정치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선진화되어야 합니다. 골고루 잘사는 사회가 선진국가이겠죠? 가진자들이 마음을 쫌~비워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