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5일 목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뜨락]

1. 넘쳐나는 교육교부금... 돈뿌리기 경쟁 → 전남교육청, 초·중·고생 1인당 매월 20만원 '교육 기본소득' 도입 추진 중. 충남교육청 수학여행비 전액 지원, 초·중·고 신입생 1인당 20만원씩 입학지원금 등 각 교육청들 선심성 예산 경쟁.(매경, ‘방만한 교육재정’ 기획기사④)

https://m.blog.naver.com/kpfisnet/222867310018

[9월호] [재정칼럼 ①] 교육재정교부금개편에 관한 소고

2. ‘구하라법’ 아직도 국회서 잠자고 있다 → 양육 포기한 부모가 뒤늦게 나타나 자식이 남긴 재산에 대해 자기 몫 요구하는 얌체 행태 막을 장치 없어.(문화)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067122&memberNo=47450257

21대 국회 '1호 법안' 구하라법은 지금 어디에 있나

3. ‘수소가 친환경에너지’라는 것은 환상이다 → 수소는 석탄·석유처럼 자연에서 채취할 수 있는 ‘연료’가 아니다. 천연가스(메탄)·암모니아·물에서 비용과 오염을 감수하고 생산해야 하는 ‘에너지 전달물질’일 뿐이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아시아경제)

https://m.blog.naver.com/moonjinforum/222874369246

[논단] 친환경 그린 수소는 환상 (아시아경제, 2022.09.15)

4. 거리두기 없이 보낸 추석의 댓가? 코로나 다시 증가세, 9만명... → 1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9만 3981명. 수요일 기준 확진자 증가는 4주 만에 처음.(헤럴드경제)



5. 국민참여재판, 유명무실화 되나? → 국민참여재판 시행 건수 2년 연속 1년에 100건도 안돼. 전체 신청의 10.7%만 실시. 검사·변호인는 물론 판사도 취지에는 공감하나 부담스럽다는 의견... 배심원들도 장시간 재판에 생업 불편... 참여율 1/4에 그쳐..(헤럴드경제)



6. 韓 영유아 사고死 10만명당 12.6명 → 0~5세 영유아 비의도적 사고(교통사고·중독·추락·화재·익사·자연재난 등) 사망자 OECD 6위. 사고유형별로는 떨어짐 사고, 기도이물이 많아.(세계)



7. 초기 이슬람의 성공 비결 → 점령지 주민들이 개종하면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 즉 세금을 내면 개종하지 않아도 되었다. 세금도 주민보호에 대한 댓가로 생각했다. 그래서 로마군에 밀려 후퇴할 때 이슬람은 정복 지역에서 거둔 세금을 돌려줬다. 그 지역 기독교인들이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말라고 이슬람 군대에 눈물로 호소했다고 한다.(한경, 칼럼)



8. 서울 아파트도 30~40% 하락? → '한국의 닥터둠'으로 불리는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민간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발언. ‘여러 통계를 분석하면 현재는 하락 사이클 초반에 해당한다’ ‘서울 아파트도 30~40% 떨어질 수 있으며 이 같은 국면이 5년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전망.(매경)



9. 개인정보보호위, 구글, 메타(페이스북)에 1000억원대 과징금 의결 → 가입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해 맞춤 광고에 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구글에는 692억원, 메타에 308억원 과징금 의결. 구글·메타 ‘반발’ 행정소송 예고.(경향)



10. ‘윗옷’/‘웃옷’ → 뜻이 다른 말이다. ‘윗옷’은 위에 입는 옷 즉 ‘상의’를 말하고 ‘웃옷’은 외투 같은 ‘겉옷’을 말한다. 접두사 윗/웃이 헷갈리면 상하(上下) 개념이 있는 대부분의 말은 ‘윗’을 쓰고 웃어른/웃돈/웃거름 처럼 상대 개념(아랫어른/아랫돈/아랫거름)이 없는 경우 즉 상하 개념이 약한 경우는 ‘웃’을 접두사로 쓴다고 기억하면 쉽다.(중앙, 우리말 바루기)출처 : 자전과 공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