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7] 외환시장 개입 공개에 대비한 방파제 더 쌓아라

[오현석]

자료출처: 서울경제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모양이다. 미국이 내역 공개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조작국 대신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다만 미국은 "투명히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다.

그만큼 미국의 압박이 예사롭지 않아 정부 입장에서는 마냥 공개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은 셈이다. 정부가 공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다. 공개에 따른 실익도 분명히 있다. 외환정 책의 투명성을 높일 뿐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외환시장 개입을 두고 괜한 의심을 사는 상태로 끝낼 수 있다.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움직임 등 국제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장점도 있다.

문제는 공개방식이다. 환율 변동성을 키우고 투기 세력에 빌미를 줄 수 있는 방식을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매수-매도 총액이 아닌 순매수액을 6개월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이 1개월 단위, 매수-매도 총액 공개를 압박할 가능성이 커 우려스럽다. 당장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IMF-WB 춘계회의가 중대 고비다.

무엇보다 어떤 식이든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는 외환정책에 커다란 변화이기 때문에 후폭풍이 작지 않을 게 분명하다. 이에 대비해 현재 스위스-캐나다 등 2개국에 불과하 기축통화국과의 통화스와프 확대 등 외환 방파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논의 자체가 없는 유럽-미국은 힘들더라도 지난해 1월 이후 정치적 이유로 중단된 일본과는 북핵 대화국면을 활용해 계약 연장을 타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자료출처: 파이낸셜뉴스

환율 미세조정권까지 내주는 일 없길

한국이 환율조작국 명단에서 빠졌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환율을 조작하는지 좀더 지켜보겠다는 뜻이다. 이로써 한국은 다섯번 연속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랐다. 미국은 세계 최대 무역적자국이다. 한국도 대미 무역에서 꾸준히 흑자를 올리는 나라 중 하나다. 일자리에 집착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미 무역흑자국들은 눈엣가시다. 이번엔 매를 피했지만 앞으로도 미국은 무역흑자국들을 더 거칠게 몰아붙일 것 같다.

당장 미 재무부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라고 팔을 비틀었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0억달러 규모로 외환시장에 개입했다는 수치까지 내놨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원화 값이 갑자기 오르면 수출에 마이너스다. 그만큼 해외에서 국산 제품 값이 오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급격한 원화 절상을 막기 위해 종종 스무딩 오퍼레이션, 곧 미세조정 차원에사 시장에 개입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문제 삼았다. 도대체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에사 알마를 사고팔았는지 내역을 잙히라는 것이다. 앞서 미국은 환율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한 묶음으로 처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즉각 이를 부인했으나, 한 묶음이든 별개 협상이든 분명한 것은 미국의 완고한 자세다. 이번엔 쉽게 물러설 것 같지 않다.

그렇다고 환율을 마냥 시장에 맡겨둘 순 없는 노릇이다. 원화는 달러.유로.엔.스위스프랑 같은 기축통화가 아니다. 20년 전 외환위기, 10년 전 금융위기 때 드러난 것처럼 큰 위기가 닥치면 원화는 바람 부는 날 갈대처럼 흔들린다. 따라서 미세조정은 필요하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금융기구도 신흥국의 불가피한 조치로 허용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20일 워싱턴DC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를 만난다. 여기서 장차 한국이 펼 환율 정책 틀이 결정된다. 개입 내역을 공개하더라도 미세조정권만은 꼭 지키길 바란다.

자료출처: 디지털타임스

반도체 핵심기술 무분별 공개 안된다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공개 여부가 이번 주 판가름난다. 고용부는 지난달 19일엔 삼성전자의 구미-온양 반도체 공장, 20일엔 기흥-화성-평택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방침을 결정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30일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9일, 20일부터 각각 보고서를 공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3일 삼성전자가 낸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수원지법에서 열렸지만, 법원은 이날 판결을 유보하고 이번 주에 다시 심리하기로 했다. 법원은 이날 삼성전자와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 양측 주장을 청취하고, 16일까지 추가 자료를 받은 뒤 이후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19일부터 보고서가 공개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2차 심리는 그 전에 열리고,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내 반도체전문위원회는 또 16일 고용부 보고서에 국가핵심 기술이 포함되지는 여부를 판정하는 회의를 연다. 기흥-화성-평택 공장들은 산업부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30나노 이하급 D램과 64단 낸드플래시 등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바로 판정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고용부는 지난 2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산업재해와 관계 없는 제3자에게도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행정지침을 개정했다. 보고서를 누구에게나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무분별한 공개로 관련 핵심 기술정보가 중국에 들어가면 앞으로 10~20년 내 산업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다. 중국은 5년 내 200조원 이상을 투입해 반도체를 국가 핵심산업을 키운다는 일명 '반도체 굴기'를 국정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은 국내 반도체 기술 정보를 얻으려고 혈안이고, 이미 국내 관련 인력을 빼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약 1000억 달러[약 110조원]로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했다. 이처럼 중요한 산업의, 또 중요한 기업의 핵심 기밀정보를 국가가 나서 누구에게나 공개하겠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보고서 공개 대상은 산업재해 관련 근로자로 엄격히 제안하는 동시 자료 외부 유출은 통제해야 하면, 제3자 공개는 차단해야 한다.

코스피 지수: 2,475.49  2.42 [+0.10%]

코스닥 지수: 896.89  5.02 [+0.56%]

환율 지수: 1,073.50  4.50 [+0.42%]

토지 23~32쪽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