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
여야정치, 특히 민주당과 시민단체와
정부정책 연구단체에 제안해 봅니다.
신생아, 유아 돌봄과 노인 간병 부분에서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왈가왈부 하는데
국내자체에서 해결 가능한 대책 검토를 제안합니다.
특히 소득취약 노령층의 소득개선 효과와
돌봄의 質의 문제, 사회적 고비용 문제와 연계되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미비점은 적극 보완하길 바랍니다.
■ 신생아 및 육아 돌봄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
1.가족돌봄의 원칙하에 재정을 투입할 것
-할머니,할아버지,외할머니,외할아버지 등이 돌볼 경우
지자체 등에 신고하고 돌봄 수당을 지급한다
기대효과)
- 65세 노령층 소득개선 및 노후생활 안정 기여
-가족이 돌봄으로써 신생아와 산모의 정서적 안정
-가족간의 유대관계 강화에 기여하여 사회에도 파급
2. 조부모가 없는 경우 이웃,친척에게도 지급
- 조부모가 희망하지 않거나, 없는 경우 희망하는
친족이나 이웃이 지원하도록 장려
기대효과)
-추가소득이 필요한 가계 소득 증대에 기여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
3.돌봄서비스 과정에 불만과 누수가 없도록
철저하게 과정을 관리
-매일 일지 및 돌봄 사진 제출,피드백? 등
■ 치매 노인 등 노인부양에 대해
1.가족의 재가 돌봄에 대해서도 지원
-요양시설이나 타인들에게 의존하는 현 시스템 개선
-부부,자식이라도 재가돌봄을 할 경우 당연 지원
기대효과)
-65세이상 저소득 노년가정에 실질적 혜택 제공 효과
-가족의 가정내 돌봄으로 가족간 유대 강화,孝의 실천.
-환자및 가족의 정서적 유대감 유지밎 안정감 기여.
2. 노인 요양시설 및 돌봄 시설 지원에 대해
- 환자의 직계가족도 요양보호사에 준한 소득지원
-요양시설의 돌봄인력 환자 가족 채용시 우대하여
환자와 이웃들에게 돌곰 기여할 기회를 제공
-이로인한 건강한 이웃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기여
■ 전제조건
현재 제도와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제비용을 철저하게 분석할 것
지자체와 국가의 출산 및노인 돌봄 복지정책의
가계 직접지원비, 시설운영비,시설설립 지원비 등
모든 재원을 면밀히 파악할 것
제안대로 개선하여 시행할 경우
재정투입 비용뿐 아니라, 가계 소득창출로 인한
경제효과도 철저하게 분석할 것....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재명 기본사회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것
사회복지단체와 대학교수들은 언론이나 토론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
평등사회,복지국가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는
기본사회를 향한 아젠다와 연계시키는 붐이나
밈을 일으킬 것....
재정으로 풀어가기에는
이미 늦어버려서
뾰족한 대책을 쓸수 없는 지경...
한 마디로 말라 죽어가는 식물경제가 된 현실...
제 짧은 소견이지만,
그래도
간절한 마음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자식세대와 부모님 세대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사회와 나라는 좀 더 아름답고 따뜻하기를...🙏
첫댓글
하늘공부 시리즈 책을 손에 들지도 않으면서
이 무슨 짓인지...ㅎ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생겨 먹어서...^^
자천을 하시고 성과를 이루신 분들의 고견을
살짝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현통마해가 강마을로 실현되는 시대라는데,
그래야 하는 시대이고, 자천인들의 역할이라는
제라울말씀을 며칠 전 이곳 어느 글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아마 아로(我路?)님 글이었나? ^^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글을
계속 올리고 있는 저를 봅니다.
배우는 과정에 저를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서로 의견 나누며, 미처 보지못한 것들을 채우고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때문이지만...
상호 울림의 메아리가 없거나,
이곳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면
그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불편하거나, 이곳 취지와 다르니
이런글 자제하라는 의견이 있으면..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글쓰는 것도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요 ㅎ
강마을은 자신이나 주변부터 돌아보는 것인데 왜 먼 곳을 보시나요.
메아리 없는 것 못 견디시면 나중에는 어떻게 견디시게요.
저번에도 댓글로 적긴 했는데요.
의견제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번 댓글에 단어선택을 의도한바와 다르게 제가 정반대로 적었는데요.
토론을 하는게 좋은게 아니라 토론을 하면 안되고
의견제시만를 해야 다양한 관점속에서 상황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더 많은 카드를 오픈 할 수 있고요.
토론은 자기카드만 주장하기 쉬워서 많이 오픈해야 2~3장 정도일 것 같아요.
777 이 나오고 뒤에2 가 나왔다고 잘몬이나 틀리거나가 아니라 그 상태에서
읽어가는거니까요. 2 도 언제나 2 가 아니라 뒤에 또 2 가 나오면 전혀다른 2 로 상승된거고요.
2 가 연속으로 두번 더 나오면 777 을 압도하는 2 의 변신이고요.ㅎ
토론은 많은 관념들을 종합해가며 2~3 가지로 축소 되었을때
그것들을 한가지로 압축할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인향만리님 덕분에 한번 더 생각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돌아 보겠습니다.
더구나 광룡정이니까요...
토론을 제안할 주제선정부터 다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주제는 어떤 것이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의견제시만을 하며 토론은 내면에서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 가며
자기자신과 하며 변화된 의견이 있을때 또 의견제시하고요.ㅎ
남하고 토론하면 2 는 계속 2 로 머물러 있기 쉬어 보여요.
그렇게 계속 변해가다 보면 많은 의견이 대부분 유용하게 쓰여질 것 같고요.
시기나, 재정, 상황에 맞게 무엇을 먼저 쓰는지의 차이 정도이겠죠.
인향만리님의 대안을 생각하다 이러한 것이 있어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적어 보았어요.~~^^
어떤 주제든 의견만 제시하고
토론은 내면에서 자기자신과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토론은 자신과 한다는 관점은
저는 처음이라 낯설고 어색하지만요^^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토론을 좋아하시면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모임에 들어가서 자신의 발언력이 통할 수 있는 입지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자신의 성과를 보이고 공부하는 곳이죠. 문제를 풀려면 현장으로 나가야죠.
@물라 토론이라는 말은 제가 한 것이에요~~^^
의견제시방을 토론방이라고 잘못 표기해서요.
그래서 수정된 글을 적을 타이밍 와서 적은거에요.
인향만리님 덕에 대안에 대해 사유하다 이러한 것이 있어도 좋겠다 싶어서요.~~
그럼
토론이라는 취지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사회의 요구는 왜 일까요?🙄
어떤 제안에 대한 암묵적 동의나
혹은 자기가 필요할 시점에 말할 뿐이라면요...
토론이라는 개념이 굳이 있어야 될까요?
토론은 어떤 승부를 겨루거나,
상대보다 더 좋은 의견제시만을 의미하지는 아닐 것이라고 보고있는데...
궁금하거나 생각이 다르면 그것을 질문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토론은 논함입니다. 론은 자신의 철학이나 사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설득하는 것이죠. 토의는 발제자가 있고 그 주제에 대한 것을 수평적으로 토의하는 것이지만 토론은 내 사고를 설득하려는 것입니다. 이곳은 배우는 곳이고,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설득하려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이나 곳은 자신이 자리를 만들어서 해야 하는 것이 됩니다. 누군가 가르쳐달라는 것에 응답하거나요. 누군가 가르쳐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허공에 소리치는 것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에 왜 돌아오지 않느냐 화를 내는 것과 같죠.
자유롭게 의견제시를 하고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은 좋습니다. 뭔가 돌아올 거라는 기대 없이요.
자기자신과의 토론은 사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만 하다 세월이 가거든요.
운동도 코치가 붙어서 으쌰으쌰하면 조금이라도 더 하고요.
대금짓도 집에서 혼자하면 각자마다 틀리겠지만
제라울이 가르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함께하면 효율이 다르지요.
나아가는거죠~ 자천이 앉아서 호흡하고 하는 것만은 아니니까요.
사회적이든 무엇이든 주제가 될 수 있고요.
가령 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에 의견제시를 하면
지금당장 먹먹하거나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 나올 수 있지만
여러의견들과 자신. 안에서 사유하다 보면 내 안에서 나도 몰랐던
내 것이 나오니까요.~~
댓글 감사합니다.
네~토론은 자기주장이고, 설득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생각을 들어 볼 기회이기도 하구요.
저는 후자에 더 의의를 두고 있나봅니다.^^
@인향만리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