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자, 피해금액 변제 안 했는데 누가 특별사면해 줬나?"… 권성동, 靑 조준"이런 사람은 사면 대상자에 넣지 않는다…

[신남자천사]

"수산업자, 피해금액 변제 안 했는데 누가 특별사면해 줬나?"… 권성동, 靑 조준"이런 사람은 사면 대상자에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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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21:10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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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자, 피해금액 변제 안 했는데 누가 특별사면해 줬나?"… 권성동, 靑 조준

"이런 사람은 사면 대상자에 넣지 않는다… 靑 끼어들었다고 봐야" 김재원도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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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입력 2021-07-07 17:44 | 수정 2021-07-07 18:05

사면업무 주도했던 전 법무비서관의 지적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은 검·경 고위 간부, 언론인 등에게 금품 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 관련 논란에 공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사진=국민의힘)

야당이 검·경 고위간부, 언론인 등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는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 씨 관련 공세를 가속화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김씨가 문재인정부에서 특별사면받은 과정에 문제가 많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씨의 특별사면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기 범죄자인 김씨는 문재인정부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특사됐다.

"(나는) 이명박정부 때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서 사면업무를 주도했다"고 밝힌 권 의원은 김씨의 특별사면을 이해할 수 없다며 "사기·횡령과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그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그 당시까지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는 지금까지 사면 관행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며 "청와대와 법무부에서 분명히 왜 그렇게 포함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본다"고 주문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이 김씨로부터 포르쉐를 받았다는 의혹도 거론됐다. 권 의원은 "(박 특검이) 나중에 렌트비를 줬다고 하지만, 이상하기도 하고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은 김씨에게 이후 포르쉐 렌트비 250만원을 건넸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일자, 박 특검은 이날 사직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고삐를 죘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김씨의 사면 과정에 청와대 인사가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이 사면했지만, 대통령이 솔직히 이런 사람을 알았겠느냐"며 "그런데 (사면 때) 중간에 끼어드는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말인 것"이라는 의미다.

"정상적인 법무부에서 사면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큰 피해를 일으킨 사기범, 그 중에서도 몇 년 도망다닌 분,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하지 않은 이런 사람을 사면 대상자에 넣지 않는다"고 강조한 김 최고위원은 "청와대가 작업 과정에서 끼어들었다고 봐야 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법무부는 일반 형사범 중 형기 3분의 2를 지낸 831명을 특별사면했고, 김씨는 이 중 하나"라며 "국민의힘 측에서는 2018년 신년 특별사면에 김씨가 포함된 것을 두고 청와대를 공격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고 비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지난 5일 "김씨의 변호사 사무장 사기 사건은 2008~09년에 있었고, (김씨는) 2016년 6월부터 구속돼 2017년 말까지 1년7개월 정도 형을 살았다"며 "그렇게 되면 형 집행률이 81%가 돼 사면 기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현직 부장검사와 총경급 간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로 있던 A 전 부장검사와 경찰대 출신의 총경급 간부 B씨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사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대변인이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 김씨가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고가의 선물을 줬다는 진술도 최근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