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디 3기 인도 정부의 대외정책 전망과 시사점 조원득 인도태평양연구부 조교수 발행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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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디 3기 인도 정부의 대외정책 전망과 시사점

조원득 인도태평양연구부 조교수

발행일 2024-06-17

1. 서론 
2. 모디 정부 10년 대외정책 평가 
3. 모디 3기 정부의 주요 대외정책 방향 
4. 향후 전망
5. 정책적 시사점 


<요약>

o 지난 4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인도에서는 총 44일간 약 9억 7천만 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선거가 치러졌으며, 당초 압승을 예상했으나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인민당(Bharatiya Janata Party, BJP)이 단독 과반 획득에는 실패함.
   - 이번 선거는 인도 연방하원(Lok Sabha)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인도의 정부 구성을 결정하는 선거이며, 5년 임기로 인도 하원에서 총 543석을 선출함.
   - 단일 정당이나 연합정당이 집권하려면 총 543석의 과반수인 272석 이상을 확보해야 함.
 
o 집권 여당인 인도인민당은 2014년 선거에서 282석, 2019년 선거에서 303석을 획득하여 연이어 단독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였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예상과 달리 인도인민당이 63석이 줄어든 240석을 차지하면서 단독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고 국정 운영을 위해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되었음.
   - 모디 집권 10년 동안 인도는 미-중 경쟁 심화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로 미국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 이익을 이끌어내며,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2021-23년) 동안 평균 7% 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함.
   - 또한 인도 내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 국내 인프라 개선 확대, 그리고 G20의 성공적 개최, G7 회의에의 지속적 초청, 글로벌 사우스 협력 주도 등 국제사회에서 역할 확대로 인해 인도의 위상이 전례 없이 높아짐.
   - 하지만, 이러한 거시 경제에서의 성장과 글로벌 위상 변화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청년 실업과 같은 생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국내 불만이 선거에서 저조한 성적표를 받게 된 주요 요인으로 꼽힘.
   - 무엇보다도 전통적으로 인도인민당은 우세 지역이었던 우타르 프라데시(Uttar Pradesh)에서 29석을 잃어 33석을 획득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지역 정당인 사마지와디당(Samajwadi Party)이 영향력을 키워 이전 보다 32석을 더 확보하여 37석을 획득함.

o 이번 총선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외교정책 방향성은 대체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모디 총리가 인도 독립 100주년이 되는 2047년까지 인도를 선진국 대열에 올리겠다는 목표와 비전을 제시한바, 향후 이를 실행에 옮기는 방향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o 이 보고서는 모디 집권 10년을 평가하고 모디 3기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과 전망을 논의하고자 함.
   - 전망을 바탕으로 모디 3기 출범 이후 한국의 대인도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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