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골프장 시설 입장료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에 해당하는데 국민체육진흥기금(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재원으로 규정해 평등원칙 위배 재산권 침해라서 위헌이 된건가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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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할래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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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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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3.02.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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