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 공백 앞두고도 “방역완화”… 변이 번지며 4차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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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 공백 앞두고도 “방역완화”… 변이 번지며 4차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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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08:00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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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 공백 앞두고도 “방역완화”… 변이 번지며 4차 유행

이지운 기자 , 이청아 기자 , 신규진 기자 입력 2021-07-08 03:00수정 2021-07-08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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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4차 유행 진입”… 급속 확산, 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의 가장 큰 원인으로 최근 정부가 내놓은 방역 완화 정책을 꼽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백신 접종률이 여전히 낮고, 20∼40대 접종은 8월에야 시작되는데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은 것이다. 정부가 ‘방역 해이’를 자초한 탓에 젊은층을 중심으로 일상 활동이 늘어났고 하필 인도발 ‘델타 변이’까지 유입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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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달 동안 ‘일상 회복’ 앞세우다 급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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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역 완화 신호는 4월 말 본격화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월 30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이하로 통제되면 7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8인 모임, 밤 12시 영업제한’ 방침도 이때 공식화됐다. 이후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 이상을 유지하고 델타 변이 감염자가 속속 나오는데도 이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됐다.

정부가 계획하던 수도권 방역 완화는 지난달 30일 시행 8시간 전에 철회됐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를 시행한다”고 하다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현행 방역 단계를 유지하자”고 건의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이후 수도권 야간 야외 음주 금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방역 강화 조치를 쏟아냈지만, 사실상 ‘셧다운(봉쇄)’ 수준의 사회적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거리 두기 4단계까지 고려할 상황을 맞았다.

지난해 5월 ‘생활 속 거리 두기’ 시행 이후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등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섣부른 방역 완화의 위험성을 계속 경고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처가 사태를 키웠다”며 “여론에 끌려가다가 결론적으로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못 하고, 국민들은 더 억압받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번 확산은 정부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사과나 반성 없이 ‘방역수칙 위반 시 일벌백계하겠다’며 국민을 윽박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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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접종 공백 앞두고 ‘방역 완화’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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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분기(4∼6월) 백신 접종 목표를 조기 달성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했을지 몰라도 접종률 자체는 높지 않았다. 6월 말 기준 국내 백신 1차 접종률은 29.8%였다. 대규모 접종이 7월 말에나 재개될 예정이라, 사실상 1개월간 접종 정체기가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완화된 거리 두기 도입에다 ‘야외 노마스크’ 등 백신 접종 인센티브까지 도입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델타 변이가 유행하는 만큼 접종자에 대한 노마스크 인센티브는 실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7일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가 유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이르다”고 반박했다.

거리 두기 완화 기조에 대해 방역당국 내부에서도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자영업자 상황 등에 대한 여론에 떠밀려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방역 긴장감이 지나치게 이완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드렸으나, 이런 메시지 전달이 좀 더 효과적으로 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KBS 9시뉴스에서 “7월에 (접종) 공백이 생긴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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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델타 변이 12%…집단 감염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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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유행의 진원지인 수도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수도권에선 전파력이 2배 이상 강한 델타 변이가 본격적인 확산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주 수도권 확진자 중 12.3%는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대는 델타 변이 검출률이 17.1%에 이르렀다. 7일 0시 기준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577명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많았다. 수도권 전체로도 1000명에 가까운 990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다.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총 53명이 확진됐다. 지난해 11월 경기 연천 육군 5사단 집단 감염 이후 단일 부대 기준 최대 규모 확진이다. 인천 미추홀구 인주초등학교에서도 16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 발생 환자가 총 42명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