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럼프 관세 부작용〉코로나 사태·리먼 쇼크에 비할 바가 아닌 '트라이앵글 부담' 일본 직격…우려되는 최악의 시나리오

[お持て成し]

〈트럼프 관세 부작용〉코로나 사태·리먼 쇼크에 비할 바가 아닌 '트라이앵글 부담' 일본 직격…우려되는 최악의 시나리오 / 4/9(수) / 슈에이샤 온라인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가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 4월 7일 닛케이평균은 한때 2900엔 하락해 1년 반 만에 3만 1000엔 밑으로 떨어졌다. 바로 블랙 먼데이의 양상이다.

주식시장 혼란에서 보이는 것은 기업 활동이 빠르게 정체되는 것에 대한 우려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저임금화」 「실업률 악화」 「물가 급등」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스파이럴로 피폐하는 국민의 모습이 떠오른다. 

◇ 상식 확 바꾼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24%, EU에 20%, 영국에 10%, 중국에는 이미 발동한 20%에 더해 34%를 얹겠다고 밝혀 무역전쟁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30년대 미국은 대공황 등을 배경으로 보호주의 정책으로 기울어 관세 인상에 움직였다. 그러나, 세계의 분단을 초래한 보호주의는 제2차 세계 대전의 한 요인이 되어, 그 반성으로부터 1948년에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가 발족.

그것이 곧 WTO 체제로 이어져 자유무역이 추진됐다는 사실은 고교생 교과서에도 적혀 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에 취임한 지 석 달도 안 돼 그간의 상식이 덧칠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는 바로 역사적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으로 TV에서 특별 방송이 편성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지만 일본 내에서는 의외로 관심이 낮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모기장 밖의 일이라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관세 발동으로 기업 활동이 정체되고 서민들에게는 부정적인 충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무부 무역통계에 따르면 2024년 미국으로의 수출 총액은 21.2조엔이다. 관세로 인해 무려 5조엔의 부담이 생긴다. 관세의 코스트 부담을 하는 것은, 수출하는 측의 기업이나 미국의 소비자다.

즉, 기업은 가격을 인하해 종래에 가까운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소비자가 비싼 수입품을 구입하는 것 중 하나가 된다.

◇ 5년 연속 춘투에 만액응답의 호조 토요타

이러한 트럼프 관세의 영향은 많은 일본 기업에 타격을 주는 것은 필연적일 것이다.

예를 들면, 토요타 자동차는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의 대략 20%를 일본에서 수출하고 있다. 미국에서 차량 가격은 당분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시 말해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분을 회사가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토요타는 2024년 3월 분기에 무려 5.3조엔의 영업이익을 냈고, 영업이익률은 7%에서 12% 가까이 뛰었다. 이 일등공신은 "영업면의 노력"으로, 2조엔의 증익 효과가 작용하고 있다. 영업 측면의 노력은 이폭이 큰 고수익 차종의 판매 호조에 따른 영향이 크다.

2025년 3월기는 12%의 영업 감익을 예상하고 있지만, 영업이익률은 10%로 2자리수대를 유지하고 있어 여전히 고수익 체질은 유지해 왔다. 

토요타는 2025년의 춘투에서 노동조합의 요구에 만액으로 회답. 조합측은 가장 높은 경우로 월 2만 4450엔의 임금 인상, 보너스는 전년과 같은 7.6개월분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만액으로의 회답은 5년 연속이 된다. 역시 자동차 부품 대기업인 덴소와 아이신도 만액 응답해 국내 주력 산업인 자동차 업계가 이끄는 형태로 다른 산업에도 임금 인상 효과가 파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회사가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토요타 자동차에 의한 관세분의 흡수에 의해, 호조를 견인해 온 "영업면의 노력"은 큰폭으로 깎일 가능성이 높다. 

2017년 3월기에는 3할이나 영업 감익이 되고 있던 토요타이지만, 2017년의 춘투는 조합이 요구한 3000엔의 베어에 대해서 회답은 1300엔, 가족 수당의 확충을 합해도 2400엔이었다. 2018년에도 비슷한 수준이다. 

임금 인상 압력이 급속히 시들 우려가 나온 셈이다.

국민 민주당의 하이바 간사장은, 4월 6일에 나라시에서 열린 당의 나라현 연합대회에서 대기업의 춘투가 끝난 것을 언급해, 「문제는 지금부터다」라고 임금 인상이 감속하는 것에 경계심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정책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도 내년 춘투를 전망한 하이바 간사장의 발언은 이 문제의 장기화를 시사하고 있다. 

◇ 코로나 사태의 선심성과 비슷한 정책을 내세우는 이시바 정권

여기에 국내 실업자가 증가할 우려도 있다.

닛산 자동차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상호 관세의 발령에 의해서 감산 계획을 일부 철회. 미국의 공장의 일부 생산 라인에서 시프트를 통상의 절반으로 줄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생산 시프트의 유지를 결정하고 있다.

닛산은 미국향 일부 차종을 후쿠오카현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동현내에는 630사나 되는 자동차 관련 기업이 있어, 토요타의 공장 등도 더하면 미국 전용의 자동차의 수출 총액은 큐슈의 경제권에서만 1조엔을 넘고 있다.

만약 닛산이 제조거점의 축을 미국으로 옮기게 되면 이 산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일 닛산이 일본에서 계속 제조한다고 해도 관세 영향으로 자동차가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닛산은 2025년 3월기에 80%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지만, 실적 악화로 관세분을 흡수할 체력이 부족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제조거점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시바 시게루 수상은 중소기업의 지원 대책으로서 전국 1000개소에 상담 창구를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자금융통 지원 등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이 대책에는 기시감이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뤄진 음식점과 숙박사업자 등에 대한 코로나 지원이다. 코로나19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성금과 제로제로 융자 등의 지원책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수많은 사업자를 좀비화시키는 결과가 됐다. 제국 데이터 뱅크에 의하면, 2024년 1-9월의 음식점의 도산 건수는 전년 동기간비 16.5%증가의 894건으로, 과거 최다를 갱신하고 있다. 

상호 관세에 의한 영향을 선심성으로 억제하려고 하면, 그 외상을 장래 세대에 미룰 수도 있는 데다가, 실업자를 일시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물가상승 국면이다. 2024년도의 소비자 물가는 2%대 후반, 2025년도는 2%대 중반, 2026년도는 대략 2%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리먼 쇼크가 일어난 2008년은 0.2%였다.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임금 정체와 실업률이 증가하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심각한 경기후퇴 국면이다. 

2025년의 참의원 선거는 경기 대책이 쟁점이 되는 것은 틀림없을 것 같지만,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되찾지 못하는 자민당은, 향후 더 일어날 수 있는 경기 후퇴도 뒷받침해 대패하는 미래도 보인다. 트럼프 관세는 일본의 경제, 정치를 일변시킬 가능성도 있다.

취재 · 글 / 후와 사토시 사진 / shutterstock

후와사토시

https://news.yahoo.co.jp/articles/30cc4032eed66fa3febce70128bc219fbe33be7c?page=1

〈トランプ関税の副作用〉コロナ禍・リーマンショックの比ではない「負のトライアングル」

〈トランプ関税の副作用〉コロナ禍・リーマンショックの比ではない「負のトライアングル」が日本を直撃…懸念される最悪のシナリオ
4/9(水) 7: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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集英社オンライン
トランプ、動く

アメリカの相互関税の発表が世界中にすさまじいインパクトを与えている。4月7日の日経平均は、一時2900円安で1年半ぶりに3万1000円を割り込んだ。正にブラックマンデーの様相を呈している。

【画像】トランプ関税で好調維持する国内メガ企業も大打撃か

株式市場の混乱から見えてくるのは、企業活動が急速に停滞することへの懸念だ。そしてそこからは、「低賃金化」「失業率悪化」「物価高騰」という負のスパイラルで疲弊する国民の姿が浮かび上がる。

常識を一変させたトランプ大統領
トランプ大統領は日本に24％、EUに20％、イギリスに10％、中国には発動済みの20％に加え、34％を上乗せすると発表し、貿易戦争の懸念が高まっている。

1930年代、アメリカは大恐慌などを背景として保護主義政策に傾き、関税の引き上げに動いた。しかし、世界の分断を招いた保護主義は第二次世界大戦の一因ともなり、その反省から1948年にGATT（関税及び貿易に関する一般協定）が発足。

それがやがてWTO（世界貿易機関）体制へと受け継がれ、自由貿易が推進されたことは高校生の教科書にも書かれている。

トランプ氏が再び大統領に就任してから3か月も経たない間に、これまでの常識が塗り変えられているのだ。世界は正に歴史的な転換点を迎えている。

これはコロナ禍以来に起きた衝撃的な出来事で、テレビで特番が組まれてもおかしくはないほどだが、日本国内では意外なほど関心が低い。多くの人にとっては蚊帳の外のことだと感じ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

しかし、関税の発動によって企業活動は停滞し、庶民には「負のインパクト」となって跳ね返る可能性が極めて高い。

財務省の貿易統計によると、2024年のアメリカへの輸出総額は21.2兆円だ。関税によって5兆円もの負担が生じることになる。関税のコスト負担をするのは、輸出する側の企業かアメリカの消費者だ。

つまり、企業は価格を引き下げて従来に近い値段で消費者に販売するか、消費者が高い輸入品を購入するかのいずれかになる。

5年連続で春闘に満額回答の好調トヨタ
こうしたトランプ関税の影響は多くの日本企業に打撃を与えることは必至だろう。

例えば、トヨタ自動車はアメリカで販売している自動車のおよそ2割を日本から輸出している。アメリカでの車両価格は当面維持する方向で検討していると報じられているが、つまりは関税による価格上昇分を会社が吸収するということだ。

トヨタは2024年3月期に5.3兆円もの営業利益を出し、営業利益率は7％から12％近くまで跳ね上がった。この立役者は“営業面の努力”で、2兆円もの増益効果が働いている。営業面の努力とは、利幅の大きい高収益車種の販売好調による影響が大きい。

2025年3月期は12％の営業減益を予想しているものの、営業利益率は10％と2桁台をキープしており、依然として高収益体質は維持してきた。

トヨタは2025年の春闘で労働組合の要求に満額で回答。組合側は最も高いケースで月2万4450円の賃上げ、ボーナスは前年と同様の7.6カ月分を要求していた。これに対して、満額での回答は5年連続となる。同じく自動車部品大手のデンソーやアイシンも満額回答し、国内の主力産業である自動車業界がけん引する形で、他の産業にも賃上げ効果が波及している。

しかし、これも会社が利益を出しているからこそのものだ。トヨタ自動車による関税分の吸収により、好調を牽引してきた“営業面の努力”は大幅に削られる可能性が高い。

2017年3月期には3割もの営業減益となっていたトヨタだが、2017年の春闘は組合の要求した3000円のベアに対して回答は1300円、家族手当の拡充を合わせても2400円だった。2018年もほぼ同水準だ。

賃上げ圧力が急速に萎む懸念が出てきたわけだ。

国民民主党の榛葉幹事長は、4月6日に奈良市で開かれた党の奈良県連大会で大手の春闘が終わったことに触れ、「問題はこれからだ」と賃上げが減速することに警戒心を滲ませた。トランプ大統領は「私の政策は決して変わらない」と強硬姿勢を見せていることからも、来年の春闘を見越した榛葉幹事長の発言はこの問題の長期化を示唆している。

コロナ禍のバラマキに似た政策を打ち出す石破政権
さらに、国内の失業者が増加する懸念もある。

日産自動車はトランプ大統領による相互関税の発令によって減産計画を一部撤回。アメリカの工場の一部生産ラインでシフトを通常の半分に減らす計画を立てていたが、生産シフトの維持を決めている。

日産はアメリカ向けの一部車種を福岡県の工場で生産している。同県内には630社にも及ぶ自動車関連企業があり、トヨタの工場なども加えるとアメリカ向けの自動車の輸出総額は九州の経済圏だけで1兆円を超えている。

もし日産が製造拠点の軸足をアメリカに移すことになれば、この産業界に深刻な影響を及ぼすことになる。仮に日産が日本での製造を続けたとしても、関税の影響で自動車が売れない可能性が高い。

日産は2025年3月期に8割もの営業減益を予想しているが、業績の悪化で関税分を吸収する体力に欠けているのだ。結果的に、日本の製造拠点がダメージを受けることになりかねないのだ。

石破茂首相は中小企業の支援対策として、全国1000箇所に相談窓口を設けると発表した。資金繰り支援などを行なうというのだが、この対策には既視感がある。

コロナ禍で行なわれた飲食店や宿泊事業者などへのコロナ支援だ。コロナ禍の商環境の変化により、助成金やゼロゼロ融資などの支援策を次々と打ち出したが、数多くの事業者をゾンビ化させる結果となった。帝国データバンクによれば、2024年1-9月の飲食店の倒産件数は前年同期間比16.5％増の894件で、過去最多を更新している。

相互関税による影響をバラマキで抑えようとすれば、そのツケを将来世代に先送りすることにもなるうえ、失業者を一時的につなぎ止めるに過ぎないのだ。

そして今は物価上昇局面だ。2024年度の消費者物価は2％台後半、2025年度は2％台半ば、2026年度はおおむね2％程度になると予想されている。リーマンショックが起こった2008年は0.2％だった。物価が上昇し続け、賃金の停滞や失業率が増加するのはスタグフレーションの典型的なパターンであり、深刻な景気後退局面である。

2025年の参院選は景気対策が争点になることは間違いなさそうだが、国民からの信頼を取り戻せない自民党は、今後さらに起きうる景気後退も後押して大敗する未来も見えてくる。トランプ関税は日本の経済、政治を一変させる可能性もある。

取材・文/不破聡　　　写真/shutterstock

不破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