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정에서 필수 가전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주방용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디스포저) 제조 업체들이 폐업을 걱정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올해 5~6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디스포저 판매·사용 전면 금지법을 잇달아 발의하면서다.
만연한 불법 제품으로 인한 수질 오염과 하수도 부담 가중을 막기 위해선 디스포저 전면 금지가 불가피하다는 게 이유다. 환경부 역시 비슷한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환경부는 과거 1995년 하수도 영향을 고려해 디스포저 판매·사용을 금지했지만, 2012년 환경부 인증 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했다.디스포저는 현행 고시상 분쇄한 음식물의 20%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나머지 80%는 고형물로 회수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분쇄 음식물을 100%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불법 제품이 늘어나자 인증 제품까지 몽땅 사용을 금지하자는 법안이 나온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제품을 인증받아도 정작 가정집 설치 과정에서는 고시를 지키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100% 흘려보내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서 배출 부담금을 내는 다른 주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전면 금지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관련 업계가 음식물 분쇄기가 아니라 음식물 처리 감량기 등 유관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금과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이거없애ㅡㅡ 환경파괴갑
홈쇼핑에서 파는건 합법이야?? 불법이면 저렇게 방송에서 전시하고 팔아도 되는거야?????
걍 말려서 음쓰로 버리는게 젤 속편함...
진심 물에 버린다는게 이해안됐었어
이거 분쇄해서 하수도로 내린다길래 읭스러웠음...금지된다니 다행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