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 2025년 산림소득지원사업 추가접수 공고_경상북도 울릉군

[▥정실미▥]

울릉군 공고 제2025 - 호

2025년 산림소득지원사업 추가접수 공고

임산물상품화지원,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임산물포장디자인개선, 고로쇠채취자재해양수송비 -

임산물 판매유통에 필요한 포장재, 시설, 장비와 고로쇠 채취자재 해양 수송비를 보조지원함으로 울릉군 대표 임산물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여 임가소득 증진을 도모하고자 2025년 산림소득지원사업의 추가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사업개요

1. 공 고 명 : 2025년도 산림소득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5. 01.~12.

3. 지원대상 :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법인 등

4. 금년도 사업별 총사업비

세 부 사 업 명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보 조 금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군비
계	575,072	317,536	81,615	86,776	149,145	257,536
임산물상품화지원사업	336,624	168,312	67,325	30,296	70,691	168,312
임산물유통기반조성	71,448	35,724	14,290	6,430	15,004	35,724
임산물포장디자인개선	67,000	33,500	-	10,050	23,450	33,500
고로쇠채취자재해양수송비	100,000	80,000	-	40,000	40,000	20,000

Ⅱ

지원 내용

임산물상품화지원사업(소액)

 사업목적

- 임산물의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 촉진을 통한 상품 경쟁력 강화로 임산물 고부가가치화

 지원 내용

-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 및 포장재, 포장디자인개선 사업, 내외부 포장재 지원

*‘임산물 표준규격’산림청 고시 제2022-101호(2022.11.14.) 참고

-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법인은 총사업비(50백만원)의 50%까지 홍보 및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가능

- 총사업비 20백만원 이하(보조금 10백만원 한도)

※ 임산물 포장재 구입을 지원받은 연도의 다음연도는 지원 불가능(격년 지원 원칙 단, 수요부족 등 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속지원 가능)

※ 전년도에 임산물상품화지원사업, 임산물경쟁력제고사업 어느하나라도 받았으면 후순위

※ 「2025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상 총사업비 기준 최대 50백만원이 최대이나, 임가별 지원 형평성 및 사업대상자의 보조사업 추진능력을 고려하여 20백만원으로 한정.

2. 임산물유통기반조성(소액)

 사업목적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지원으로 직거래 활성화 및 홍수출하 방지 등 유통 조직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 지원한도 : 총사업비 20백만원 이하(보조금 10백만원 한도)

※ 「2025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상 총사업비 기준 최대 50백만원이 최대이나, 임가별 지원 형평성 및 사업대상자의 보조사업 추진능력을 고려하여 20백만원으로 한정.

 지원구분

구 분	지원 한도 및 지원 단가
임산물 유통차량	(화물차량)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 대하여 재배경력 5년 이상이고, 노지재배 면적 10ha 이상(도서지역 5ha 이상) 또는 시설재배 면적 3,300㎡ 이상인 경우 * 화물적재량 1톤 이상 / 냉동탑차 중복지원 불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24년부터 디젤엔진 1톤 차량(화물차‧냉동탑차)의 생산 중단되고 1톤 LPG엔진 차량 생산 * 지원된 차량은 사후관리 기간동안 자동차등록원부에 처분금지 설정 부기
	(냉동·장탑차) 신선도 유지 필요 임산물(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생산자에 대하여 재배경력 5년 이상이고, 노지재배 면적 10ha 이상(도서지역 5ha 이상) 또는 시설재배 면적 3,300㎡ 이상인 경우 * 화물적재량 1톤 이상 / 화물차량 중복지원 불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24년부터 디젤엔진 1톤 차량(화물차 냉동탑차)의 생산 중단되고 1톤 LPG엔진 차량 생산 * 지원된 차량은 사후관리 기간동안 자동차등록원부에 처분금지 설정 부기
유통 장비 및 기자재	지게차(2톤이하),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 지게차 지원은 저장시설(100㎡이상) 보유 임가 대상
저장‧건조시설	살균, 세척, 예냉 등 전처리시설, 저장·저온 시설 농업용 공기교반기, 건조선풍기 및 건조장비·시설 등 - 임산물 저장 용도이외의 시설 포함 불가(사무실, 화장실 등)
가공‧선별‧포장장비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세절기, 선별기, 소포장기 등 가공장비 및 임산물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 등 * 임산물의 2차 가공을 통해 가공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가공장비의 지원인 경우, 가공식품의 원료 중 임산물이 50%이상 함유되어야 하며,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 한해 지원 가능

* 저장·건조시설, 가공ㆍ선별ㆍ포장 장비 등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시설보완으로 지원 가능

 품목별 지원 구분 및 한도(총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

- 화물차량 : 국비 4백만원/건(총사업비 20백만원) 이하

- 냉동·장탑차 : 국비 5백만원/건(총사업비 25백만원) 이하

- 지게차 : 국비 6백만원/건(총사업비 30백만원) 이하

- 유통기자재 : 국비 4백만원/건(총사업비 20백만원) 이하

- 저장·건조시설 : 국비 20백만원/건(총사업비 100백만원) 이하

* 저장 건조시설은 100㎡까지 가능하며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 가공·선별·포장 장비 : 국비 10백만원/건(총사업비 50백만원) 이하

* 검증된 기계·장비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을 받은 장비 우선 구매(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은 탄력적으로 조정)

* 탈삽제 : 국비 4백만원/㎘ 이내

3. 임산물포장디자인개선

 사업목적

- 도 內 임산물의 디자인  포장재 지원을 통한 임산물의 상품성 향상 및 임업인 산림소득 증가에 기여

 지원 내용

-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 및 포장재, 포장디자인개선 사업, 내외부 포장재 지원

*‘임산물 표준규격’산림청 고시 제2022-101호(2022.11.14.) 참고

-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법인은 총사업비(50백만원)의 50%까지 홍보 및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가능

- 총사업비 20백만원 이하(보조금 10백만원 한도)

※ 전년도에 임산물상품화지원사업, 임산물경쟁력제고사업 어느하나라도 받았으면 후순위

4. 고로쇠 채취자재 해양수송비 지원

 사업목적

- 도서 지역인 울릉군 고로쇠 생산자재 물류비 부담을 줄여, 울릉 고로쇠 수액의 가격 경쟁력 강화 및 명품 브랜드화

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고로쇠 생산에 수반되는 모든 기자재의 수송비 지원

※‘내륙 → 울릉군’으로 수송되는 고로쇠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의 운송비

- 총사업비 기준 임가당 20백만원 한도(보조금 16백만원 한도)

 추진계획

1) 상세 지급 절차
① 신청접수 및 심의회를 통한 지원 대상 보조사업자 선정

② 민간보조사업자 고로쇠 채취 주자재 및 부자재 구입 등 사업추진

③ 민간보조사업자 정산금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④ 증빙서류 검토 후 사업비 지급

2) 증빙서류

- 전자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배송물품내역(견적서), 통장사본, 물품 사진

※ 계좌이체 시 현금영수증 인정 가능

※ 보조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만 인정

Ⅲ

지원 자격

가. 사업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나. 지원자격

구 분		지 원 자 격
임업인 등 * 개인에 한함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농업경영체 (임업경영체 포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 임산물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정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자세한 우선 지원 대상은 「2025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에 따름

다. 지원 제한

1)「보조금법」제31조의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8조 준용

- (5년)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보조금 교부취소 등 1회 이상 받은 자

- (3년)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 교부 취소 등 2회 이상 받은 자

- (2년)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하여 교부취소 받거나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반환명령 3회 이상 받은 자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변경,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포기일로부터 소액사업은 2년간, 공모사업은 3년간 지원 제한(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2) 참고사항

- 임업인에 해당되지 않은 임업후계자의 경우,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지원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이후라도 관련 인․허가 여부에 따라 사업 취소될 수 있음

라. 지원 요건

1) 재배경력별 차등 지원

- (재배경력 1년 미만) 임산물을 재배한 경험이 1년 미만인 임업인 등은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산림소득분야 교육*을 이수하여야 보조금 교부됨

- (재배경력 1년 이상) 임업인 등이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만 신청 가능(교육이수 무관)

- (재배경력 2년 이상) 재배경력 2년 이상인 임업인 등 중 임업후계자·독림가·신지식농업인·생산자단체가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인 공모사업 신청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임산물 판매 전자세금계산서·납품확인증 등을 통해 임업경영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재배경력 인정
*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또는 공모사업지침에 별도의 강화된 지원요건이 있는 경우 강화된 요건을 우선 적용. 예) 버섯재배시설, 톱밥배지 생산시설 등

2) 영농조합법인의 요건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3) 대상토지의 요건

- 대상토지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이거나 임대받은 토지여야 하며,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함

[단, 임업인에 한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

- 당해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 임업인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하면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생산자단체의 경우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4) 유사자금* 등 지원제한 (｢기본규정｣ 제35조제8항제3호)

- 보조사업 완료 후 5년 이내 공모사업 등 3천만 원(국비+지방비) 이상의 유사자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성과 평가(시·군·구에서 실시)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지원함

-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 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5년간 최대 3회까지만 지원)

* 유사자금 : 동일한 내용의 재정지원이 동일한 대상(토지, 건축물 등)에 투자되는 것
* ｢기본규정｣ 제정‧시행일(’14.1.1.) 이후 지원된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적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8. 8. 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제7조제1항 관련)
종류	품목명
수실류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의 요건 및 지원기준

- 관련 법령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등의 절차를 거쳐 산림에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받고자 하는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분류(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의 지원기준･지원내용 등을 준용

- 타 부처 소관 또는 지원하고 있는 품목은 제외(양다래, 백수오, 오디, 차나무 등)

- 굴취허가, 덩굴류제거사업 등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칡을 활용할 경우 유통분야(유통기반조성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참고> 임산물생산업의 “그 밖의 임산물” 품목

[시행 2022. 10. 1.] [산림청고시 제2022-87호, 2022. 9. 30., 제정]

종 류	품 목 명
그 밖의 임산물	가래나무, 가시오갈피, 곤달비, 관중, 노각나무, 둥굴레, 머위, 멀꿀, 바디나물, 병풍쌈, 산복사나무(개복숭아), 생열귀나무, (섬)산수국, (섬)쑥부쟁이, 왜우산풀, 우산나물, 으름덩굴, 피칸

Ⅳ

제출서류

가. 사업신청접수 서류

1) 사업지원신청서

2) 사업계획서 (※ 세부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 경영실태 확인자료 등 첨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임업인 증빙서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임업인 증명서류)

※ 임산물 판매 증빙 서류,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사업신청 대상 임산물 등록 필수) 등

5) 신청자 신분증

6) 주민등록등본 (※ 동일경영체 중복수급 확인용)

7) 농업(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임산물 판매 전자세금계산서, 납품확인증 등 지원대상 임산물에 대한 임업경영실적 증빙서류 등

8) 기타서류(※ 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출)

가) 임산물 굴채취 허가 내역(사업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 허가내역)

나) 시설 및 장비 설치 예정지의 토지대장(※ 시설 및 장비 지원의 경우)

다) 시설 및 장비의 계약서 및 견적서(※ 시설 및 장비 지원의 경우)

라) 시설 및 장비 설치 관련 인허가 증빙 서류(※ 시설 및 장비 지원의 경우)

마)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보탬e) 사용이 어려운 IT취약계층일 경우

① 보조금관리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② 신분증 사본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바) 기타 우선지원 대상 증빙서류

※ 상세한 대상은 「2025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참고

나. 보조사업자 선정심의회

1) 선정방법 : 산림소득지원사업 심의회 구성 후 대면 또는 서면심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사업대상자 순위 선정

※ 상황여건에 따라 서면 심의회 추진 가능

2) 심의일자 : 심의회 구성 후 일정 조율

3) 심 의 회 : 민간인 또는 공무원으로 5명 이상 15인 미만으로 구성

※ 당해연도 해당사업 신청자의 경우 위원대상자로 지정 불가

※ 과반참석에 과반 의결로 심의 의결

4) 심의기준 : 사업자 선정 심사평가표에 따르며, 70점 미만은 대상자에서 탈락

다. 사업대상자 선정

1) 서류 검토 및 보조사업자 선정심의회를 통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

※ 요청한 기한 내 제출 필요한 서류 누락 또는 기본조건 미충족 시 사업대상자에서 자동 탈락

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5년 이내 유사자금 2회 지원자의 경우 사업성과 평가 통과자만 지원 가능

※ 5년간 최대 3회까지만 지원 가능(상품화지원사업, 유통기반조성사업 해당)

3) 동일 경영체에서 유사동일 사업으로 보조금 수령 시 보조금 수령 불가

※ 임업경영체등록확인증,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

4) 고로쇠의 경우 「수액채취 및 관리사업 실행요령」에 따라 채취지역의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지적받았으나 미조치 시 사업대상자에서 배제 가능

5)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시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교부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라. 사업수행 중 주의사항

1) 사업추진 기간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나 협의 없이 사업대상자로 지정된 후 별도요청 기한 또는 2025.11.30. 까지 교부신청서 및 요청서류 미제출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취소 통보 가능

2)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의지가 약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업취소 통보 가능

3)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대상자 선정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할 경우 추후 신규 사업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4) 교부연도 내 사업비 미집행 시 사업비는 불용되며 사업포기로 간주

※ 특별한 사유없이 이월불가

다. 사업 관련 계약

1) 사업의 계약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에 따라 추진

* 2개 이상 사업종이 복합된 산림소득사업은 사업종별로 실시설계를 하여 각각 계약

* 종자 파종 또는 종묘 식재는 용역 구매의 기준을 준용

* 계약을 부당하게 여러 건으로 나누는 방식 불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1조제7항)

* 수의계약 대상으로 수의계약 하고자 할 때는 2개 이상의 업체 견적서 확인 必

< 계약 방법 >
 보조사업자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용역,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① 보조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공고 입찰 계약체결(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체결
- 계약의 방법(제한경쟁, 협상에 의한계약 등), 예정가격, 규격서, 투찰제한 등은 보조사업자 직접결정가능
② 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대행 요청 가능
-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이행에 드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 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事後精算)
③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체결
* 조달청장은 국가계약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법을 준수
 보조금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체결을 요청하거나 수행(농림부 기본규정 제57조제5항)

ⅴ

정산 및 사후관리(※ 상품화지원, 유통기반조성, 포장디자인개선사업)

가. 사업정산

1) 사업완료 또는 회계연도 마감 후 2개월 이내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미제출 시 보조금 환수 및 추후 신규 보조사업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2)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미만일 경우는 정부지원금의 전액을 회수

3) 사업 정산 후에는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여야 함

※ ‘고로쇠 채취자재 해양수송비 지원 사업’은 후정산 방식으로 사업 추진

나. 사후관리

1) 중요재산이 없는 산림소득사업이라도 준공 후 5년 동안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함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함

2) 산림소득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법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단, 등기대상 시설물이 아닌 비닐하우스 등은 제외

3) 중요재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에 사전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불가
* 비닐하우스골조 10±3년, 관정 관수 배수시설 5±2년, 산림경영관리사 6년 등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동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시설설치 완료 후 5년간	교부 목적에 위배 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1)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의지가 약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업취소 통보 가능

2) 보조금 부당 사용으로 제재 대상이 될 경우는 보조금 결정액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3) 신청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 환수

4) 사업추진 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교부결정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부담

5) 부가세(VAT) 환급대상 사업은 세액에서 보조비율만큼 공제 후 지급

2025년도 산림소득지원사업 추가접수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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