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부지 개발행위특례지침 일부개정 훈령안(2020.4.)

[황사 人-박준호]

미집행관련 '2020총람특강'은 4월 하순 개최합니다.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훈령안(2019.9)

1. 개정이유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시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인가와 비공원시설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변경) 절차를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추진시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변경)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장제8절 3-8-1.)

첨부파일1  1._행정예고_공고문(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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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현재 `20.7월 실효예정 공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민간공원은 전국 65개소(26.9㎢)이나, 다수의 사업이 절차지연으로 조성 여부 불확실

ㅇ 민간공원은 대부분 개발압력이 높은 도심에서 추진되며, 실효에 대비한 지자체의 선제 조치도 부족*하여 실효시 난개발 우려

* 조성 가능성이 낮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지자체는 실효에 대비한 도시계획적 관리 수단 등 활용에 소극적

Ⅱ세부 내용

□ 실효 우려 사업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안 5-6-1 신설)

ㅇ 공원 실효 전까지 실시계획인가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어,

* 도시공원 실효일 60일 전까지 공원조성계획 변경 혹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실시계획인가 곤란

- 향후 난개발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시장․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도시정책과-2357호) 등에 따라 관리방안 수립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

3-1-5-2. 보전녹지지역

(7) 장기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중 해제되는 공원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

<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 >

제3절 공원 5. (1)∼(4) 생략(5) 공원 해제 시, 해당 부지에 대하여 난개발 방지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체계적․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성장관리방안 등을 수립하거나,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를 지정한다.

ㅇ 상기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사전적으로 공원 실효 전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마련(도시․군관리계획변경 등)에는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어, 공원 실효에 따른 난개발 방지가 불가한 사례 존재

- 따라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상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2~3개월 소요)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개요 >

◈ 제도개요: 국토부장관, 지자체장이 환경․녹지 보전 등을 위해 중도위․지도위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3년간 개발행위 제한 가능(국토계획법 제63조)

◈ 지정현황 : `19.1월 전국 50개 지자체 192개소, 113.8㎢

Ⅲ추진 일정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 `20.3월

□ 법제처 심사 및 시행 : `20.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