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고모리)

[헤세드]

조기 구이를 먹으러 ‘어부 촌‘을 찾아갔어요. 통나무로 만들어놓은 이 식당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도 조기구이를 1인분도 팔아서 다행입니다.

11,000원 짜리 식단이 뭐 얼마나 거창 하겠어요? 돌솥 밥 하나 맘에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늙은 고모님(할미)을 산 밑에 살다 산 밑에 묻어서 생긴 이름이 '고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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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합디다. 저는 고모리 하면 욕쟁이 할머니네 집, 내 것이 될 뻔한 21억짜리 호텔,

라이브 카페, 그리고 ’화장을 고치고‘가 그녀와 함께 소환됩니다.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가 나오니까 고모라 고모리까지 갑니다. 식후에 선착장 뒤 길로 길을 잡고 호수 한

바퀴를 빙 돌았어요. 선착장 오리 배 보면서는 ’유나의 거리‘ 엔딩이, 수로는 어린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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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 감던 시절을 이미지 모우선 했어요. 물 비린 냄새와 고기 썩은 내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 냄새는 민물고기 썩은 냄새가 틀림없습니다. 데크 길은 워킹을 편안케

하는 것 같아요. 거의 3k가까이 데크를 설치했더이다. 뷰는 산 길 100m 전에서 가장

멋졌어요. 천수 담인지는 몰라도 물은 살아있더이다. 1300톤 저수량의 물들이 통통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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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갈 때마다 데크 다리를 출렁거리게 만들었어요. 도로 길 쪽으로 팔뚝만한 잉어들이

썩어가고 있어요. 오염 때문인 것 같지 않고 고기가 많아서 죽었을까요? 자연 폐사

말이에요. 허구한 날 사람도 팍팍 죽어 나가는데 이까지 것 물고기가 대숩니까? 포천

집을 빼려고 부동산에 말해놨는데 주인 놈이 전화가 왔어요. 복비 외에 청소비 광고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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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하겠다는 것 같아요. 밥맛없어서 네 맘대로 하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하여간 좀생이

들은 지만 안다니까요. 월세를 딱딱 냈더니 놈이 나를 호구로 봤나 봐요. 집 나갈 때까지

월세는 다 받은 줄 아시라. 정인이 사건 판결이 났어요. 양모인 장 씨는 무기징역, 양부는 5년을

때렸는데 양형 근거는 ’미필적 고의’라고 했어요. 고급 단어가 나왔으니 아는 체 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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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가 개관적 구성요건의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일을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인화물질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 같은 경우입니다. 고의와 과실 중에 고의가

미필적 고의입니다. 판례를 보면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면

미필적 고의이고, 용인하지 않은 경우는 인식 있는 과실이 됩니다.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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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씨, 아기의 배를 밟고 올라가면 배 터져 죽는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잖아요?

2021.5.14.fri.악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