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우크라이나는 '신뢰할 수 없는 에너지 경유국' '나토 가입 환영하지 않는 나라' 사실 러시아 편에 섰던 독일 역대정권의 '지정학적 악몽

[お持て成し]

우크라이나는 '신뢰할 수 없는 에너지 경유국' '나토 가입 환영하지 않는 나라' 사실 러시아 편에 섰던 독일 역대정권의 '지정학적 악몽' / 4/9(수) / 동양경제 온라인
 
2016년 브렉시트,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심지어 트럼프의 두 번에 걸친 대선 승리의 원인은, 사실 같은 것이 아닐까. 「에너지, 글로벌 금융, 민주주의」라는 3가 역사에서 정치경제구조의 균열을 분석한 신간 『질서붕괴 21세기라는 어려운 시대』(헬렌 톰슨 지음)가 최근 상재됐다. 동책에 수록된 「2022년 이후――전쟁」을 전재하는 제1회.

팽창주의적 전쟁이 낳는 것은

■ 크렘린의 움직임에 격분한 숄츠

2022년 2월 24일 새벽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그날 중 러시아 해군은 우크라이나 흑해 해역에 있는 즈미이누이 섬을 점령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유가와 유럽용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다.

그것은 유럽을 전쟁의 세계로 끌어들였다. 유럽의 평화를 역사적 조건으로 재통일을 이룬 독일에서는 이미 절망적인 몇 주가 지나고 있었다. 미국 첩보기관은 2021년 가을 이후 러시아의 공격이 가까울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독일 정부는 외교를 통한 해결이라는 희망에 매달리고 있었다.

2월 7일, 불과 8주 전에 수상에 막 취임한 올라프 숄츠는 워싱턴 DC에 있었다. 그래서 그는 조 바이든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만약 러시아가 침공해 오면 "우리는 (노르드 스트림 2를) 끝낼 것"이라고.

일주일 뒤 숄츠는 키이우를 찾아 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도네츠크, 루한스크 두 지역에 대해 2015년 합의된 민스크2 평화협정(미이행)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했다.

다음 날, 숄츠는 블라디미르 푸틴과 회담해, 그 직후에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거지같은 의무다」 「러시아 없이는 영속적인 안전 보장이란 달성할 수 없다」라고 트윗했다. 그런 일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푸틴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를 독립국가로 승인했다.

보도에 따르면 크렘린의 움직임에 격분한 숄츠는 노르드스트림2의 가동이 독일의 천연가스 안보와 양립하는지 재평가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독일에 대한 리스크는 아직 개통되지 않은 1개의 파이프라인에서 반세기 동안 추진해 온 러시아와의 유화(rapprochement)로 옮겨갔다.

침공 72시간 안에, 숄츠는 독일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 군사비 인상을 위해 1000억 유로의 기금을 설립할 것, 해상 수송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용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해소할 것 등을 약속했다.

숄츠는 독일 연방의회에서 연설하면서 1975년 헬싱키 최종법[=헬싱키 합의] 이후 약 반세기 동안 지속돼 온 유럽의 안보질서가 푸틴에 의해 파괴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우리는 시대의 전환기(Zeitenwende)를 살고 있습니다[중략] 즉, 앞으로의 세계는 더 이상 지금까지의 세계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 유럽 역사가 파괴된 이유

독일 총리는 부분적으로는 옳았다. 그러나 동시에 2022년 2월 유럽 역사가 파괴된 이유에 대해 언급한 쇼츠의 주장은 왜곡돼 있다.

자명한 일이지만,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의 유럽의 안보질서는 1970년대 중반의 그것과는 전혀 비슷하지 않았다. 과거 소련의 서부였던 곳에 새롭게 6개의 유럽국가가 출현한 것이다.

평화로운 시대에 독립적인 역사를 갖지 못한 우크라이나가 1991년 유럽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진 국가로 등장한 것은 특별한 변화를 의미했다. 새로 태어난 국민국가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으로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 적어도 2009년 이후, 푸틴은 신생 국가 우크라이나가 존재하는 것의 정당성을 공공연히 부정하고 있었다.

1990년대 모스크바와 맺은 조약으로 우크라이나는 크림에서의 러시아의 군사적 권리를 양도받았다.

그 후, 2014년에 우크라이나는 크림 반도를 잃고, 동국의 남동부에서 러시아에 지원된 분리 독립파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러시아의 침공이 과거로부터 현재를 끊는 것이었다면, 그 충격은 푸틴이 독립국가로서의 우크라이나의 존속 가능성을 파괴하기 위해 지게 하려고 했던 피해의 강도였고, 이를 증폭시킨 것은 키이우의 권력을 장악하려는 푸틴의 엄청난 야심과 그것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군사적 동원 사이의 간극이었다.

독일에 관해서 말하자면, 러시아와의 에너지 무역상, 베를린은 국가 주권을 요구하는 우크라이나의 투쟁에 장기간에 걸쳐 말려들어 왔다.

2005년 이래 독일의 역대 정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이 야기하는 에너지 안보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당한 정치적 자본을 투입해 왔다.

덧붙여, 우크라이나를 「신뢰할 수 없는 에너지 경유국」 혹은 「NATO 가맹을 환영하지 않는 나라」로서 취급함으로써, 러시아의 편에 섰던 것이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우크라이나를 EU의 준가맹국으로 하는 것을 미끼로, 동국의 파이프라인을 근대화시키려 했지만, 거의 헛수고에 그쳤다.

크림반도 위기와 돈바스 전쟁이 시작된 후 독일이 직면한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독립 유지보다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우선시한 탓에 워싱턴의 반감을 사는 한편 민스크 2[역주 돈바스 전쟁의 정전을 목적으로 한 합의. 2015년 2월 11일 우크라이나, 러시아, 프랑스, 독일 정상들의 밤샘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돈바스 지방의 자치권 확대 등 합의] 협상에 장시간을 소비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를 조정하지 못한 것이었다.

2021년 5월 바이든이 노르드스트림2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해제했을 때 앙겔라 메르켈은 독일의 에너지 안보에 관해 독일 자신이 결정할 권리를 주장하며 이를 밀어붙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4개월 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러시아군의 본격적인 증강이 시작되자 바이든은 2021년 9월 총선 이후 차기 총리가 될 전망인 숄츠로부터 만약 러시아의 침공이 있다면 노르드스트림2를 중단한다는 언질을 받을 수 있었다.

그 직후 독일 에너지 규제 당국은 이 프로젝트의 인정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숄츠가 침공 전 벌인 노르드스트림2의 죽음의식은 새로운 유럽을 위해서가 아니라 러시아가 더 침공을 계속하거나 우크라이나가 2014년 잃어버린 영토를 탈환하려는 시도 중 하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진 세계에서 발트해 해저를 지나는 제2의 파이프라인이 언제 좌절될지 모르는 가운데 건설됐다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 '시대의 전환기' 이야기

그러나, 1991년 이후의 유럽의 질서에 있어서 밝혀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단층이 어떠한 것이든, 「시대의 전환기」의 이야기에는 무엇인가 금이 가는 것이 있다.

팽창주의적 전쟁은 필연적으로 심각한 단절을 낳지만 이 전쟁도 예외는 아니었다. 자국의 독립을 지키려는 나라에 세계를 지배하는 대국이 고액의 군사 원조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마당에,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국경을 넘어 이웃 나라의 영토를 정복한다는 도식이었다.

그 결과 분쟁은 하루가 다르게 확대되어 더 큰 전쟁으로 발전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비군사적 전쟁수단도 달라졌다. 미국 등의 대러시아 금융제재는 러시아를 주요 국제결제시스템에서 분리하고 러시아 중앙은행을 고립시켰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욤 키푸르 전쟁에 즈음해 이스라엘의 동맹국에 원유 판매를 금지한 것처럼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지원국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2022년 에너지 순수입국이 세계 주요 에너지 수출국에 부과한 것과 같은 제재는 과거에 유례가 없었다.

2022년 9월에 일어난 노르드 스트림 1&2의 파이프라인 파괴 행위는 또 하나의 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당초 억측이 흘러나왔듯이 이 폭발이 러시아의 인프라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었다면 그 의도는 너무도 허무주의적이어서 푸틴이 러시아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러시아의 국익 개념을 포기한 것이 되고 만다.

한편, 만일 바이든 정권이 파이프라인의 파괴를 허가했다든가, 일으켰다고 한다면, 그것은 유럽의 NATO 동맹 제국을 러시아로부터 떼어놓는 전략을 강제로 추진하려는 미국의 새로운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독일에게 있어 노르드스트림1의 폭발은 자본과 기술을 러시아의 자원과 교환함으로써 자국의 대외적인 에너지 의존을 관리하고 문제의 무역 인프라를 미국의 비난으로부터 지키려 했던 수에즈 위기 이후의 시대가 상징적인 형태로 굴욕적인 최종 결말을 맞았음을 의미했다.

2022년에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분기점이 있다면, 건설 당시 대서양 건너편에서 거의 비판받지 못했던 파이프라인이 물리적으로 파괴된 이 순간이 아마도 그것일 것이다.

■ 파괴적인 힘을 가진 에너지 전쟁

노르드스트림의 폭발은 러시아의 침공이라는 점에서 보면 비록 피가 흐르지는 않았지만 파괴적인 힘을 가진 에너지전쟁의 일부였다[역주 그 후, 노르드스트림 폭파사건은 우크라이나측의 범행에 의한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뉴욕 타임즈』지의 2023년 3월 7일자 기사(Intelligence Suggests Pro-Ukrainian Group Sabotaged Pipelines, U.S. Officials Say)를 포함한 구미 주요 언론은 노르드스트림 폭파가 '친우크라이나 그룹의 범행'에 의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지의 2024년 8월 14일자 특종 기사(A Drunken Evening, a Rented Yacht: The Real Story of the Nord Stream Pipeline Sabotage)는 노르드 스트림 폭파는 민간 사업가가 자금을 대고 우크라이나군의 와렐리 자르지니 총사령관(당시 현재는 주영국 대사)이 작전을 지휘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번은 계획을 승인했지만 CIA에 계획이 드러나 미국으로부터 작전중지 요청을 받고 승인을 철회했지만 때를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점에서 유럽 각국 정부는 에너지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물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과 정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일순간에 부딪힌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침공으로부터 12일 후[역주 2022년 3월 8일], 유럽 위원회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에의 의존도를 연내에 3분의 2까지 인하해, 「2030년까지는」러시아와의 화석 연료 에너지 무역을 모두 종료시키겠다는 제안을 발표했다.

그렇지만, EU는 다음 4월까지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석탄 제외)에 대해 어떠한 제재 조치도 부과하지 않았다. 전쟁이 시작된 첫 몇 달 동안 독일은 노르드스트림1을 포함한 파이프라인을 통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계속 공급받았다.

2022년 6월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에 대한 발트해 경유 천연가스 공급량을 철저히 감축하고 당면한 천연가스 전쟁에서 가장 먼저 큰 움직임을 보인 것은 가스프롬이었다. 이 회사는 그 시점에서는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지만, 그 후에는 적자로 전락한다. 이 비상사태에서 단기적인 대항책으로서 유일하게 가능했던 것은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EU는 2022년 7월 향후 9개월간 천연가스 사용량을 15% 감축하기로 결정했을 때 독일의 취약성이 다른 모든 EU 회원국과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EU 공동으로 희생하기로 합의했다.

헝가리 정부는 이 공동계획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곧이어 가스프롬과 새로운 공급계약을 맺는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면서도 빅토르 오르반은 유럽위원회에 대해 비축이 충분한 나라에서 그렇지 않은 나라로 천연가스를 재분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변변한 유럽의 지정학적 풍경

러시아 이외로부터 해상 수송으로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것이 급선무가 됨으로써, 유럽의 지정학적 풍경은 일변했다.

시베리아에서 서쪽으로, 유럽 전용으로 천연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가운데, 대서양에 접한 LNG 수입항을 가지는 나라들(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은, 동쪽의 이웃 나라들에 재수출을 실시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베리아 반도에 도착한 천연가스는 거기서 또 새로운 파이프라인 문제를 야기해 유럽 대륙의 중기적인 에너지의 미래를 둘러싸고 심각한 입장차가 표면화했다.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은 프랑스의 반대를 무릅쓰고 피레네 산맥을 경유해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이전 프로젝트의 부활을 제창했다.

이 같은 압력 속에서 에마뉘엘 마크롱은 2022년 10월 바르셀로나 마르세유 간 천연가스와 수소를 수송하는 대체적인 해저 파이프라인 계획을 추진하기로 동의했다.

그러나 프랑스 스페인 정부는 천연가스가 포함되면 EU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곧바로 프로젝트에서 천연가스를 제외했다.

보다 시급한 문제로서 알제리로부터의 새로운 공급은 지정학적 긴장을 가져왔다. 2020년에 미국이 서사하라에 대한 모로코의 주권을 승인하자 알제리와 모로코의 국교가 단절되었다.

2021년 11월 알제리는 모로코 영내를 지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스페인에 천연가스를 보내는 것을 중단했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1개월 후, 스페인이 모로코측에 도착하자, 알제리는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한 스페인으로의 천연가스 수송을 정지했다.

대조적으로, 이탈리아 정부는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공급의 대체로서 알제리로부터의 공급을 우선시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상의 제약으로 인해 노르드스트림 폭발 사고 이후에도 러시아와의 에너지 무역은 계속되었다. EU는 러시아산 우라늄에는 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모스크바도 우라늄 수출을 금지하지 않았다.

한편 출하된 러시아 원유는 인도에서 석유 정제품으로 유럽에 도착했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수요에 힘입어 2022년 1~9월 러시아의 유럽 LNG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그 일부는, 노르드 스트림의 입구 지점에 가까운 발트해 연안에 있는 러시아의 새로운 LNG 항구로부터의 것이다.

■ 지금도 계속되는 '수에즈 위기'

노르드스트림 파이프라인의 파괴가 수에즈 위기 이후의 에너지 시대에 종지부를 찍는다 해도 지정학적으로는 수에즈 위기의 그림자가 아직 꼬리를 물고 있었다.

당시 서유럽 지도자들은 소련과 알제리를 중동으로부터의 수입을 대체할 원유 공급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나아가 원자력에 의한 에너지 혁명으로 결국에는 외국산 원유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소련과의 에너지 공급 관계는 중동산 원유의 필요성을 배제하지 않고 성공했지만, 다른 두 가지 야심[즉, 알제리로부터의 원유 공급과 원자력 발전]은 알제리의 독립, 석유 민족주의, 국외로부터의 우라늄 조달의 필요성 등 원자력 발전의 비용과 한계 앞에서 좌절되었다.

현재 유럽 각국 정부는 1956년 이후의 유일한 성과[즉, 소련으로부터의 에너지 공급]를 대체할 단기적인 대응책으로서 탄화수소를 모색하는 한편, 지역·국가 차원에서의 에너지 자급이라는 별도의 비전도 추구하고 있다. 어느 경우든 아프리카 자원에 대한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국의 에너지 소비를 확대시키고 싶어하고, 유럽 국가들은 아프리카의 금속자원을 둘러싼 중국과의 경쟁에도 직면하고 있으므로, 단지 자본과 기술의 제공만으로는 과거 소련을 상대로 성공한 것처럼 아프리카 국가들을 돌아보게 하는 결정적인 유인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수에즈 위기에서 드러난 NATO내의 권력적 히에라루히도 [역주 수에즈 위기에 즈음하여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철수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유럽에 있어서는 지정학적 악몽으로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 순간부터 유럽 국가들의 대응 방향을 결정한 것은 워싱턴의 반응이었다. 처음에는 우크라이나의 전도를 비관하던 바이든 행정부였지만, 러시아가 항공 우세(air superiority) 확립에 실패한 것으로 보아, 그 견해를 수정한 것 같다.

2022년 3월 하순부터 러시아에 전략적 타격을 가할 기회라고 판단한 미국은 우크라이나로의 보다 대규모 무기 이전과 경제 원조를 명령했다.

이 미국의 움직임은 특히 독일에 강한 충격을 주었다. 전쟁은 곧 끝날 것이라고 워싱턴이 상정했던 단계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결정한 숄츠는 전쟁이 장기화되자 추가 지원을 거듭 요구받았지만 키이우의 전쟁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 터키 권리 지키기가 러시아의 중대 관심사

만약 미국 정부가 크림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요구하며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앞으로도 지원하고자 한다면, 1780년대부터 거의 지속적으로 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항지가 되어 온 세바스토폴항을 러시아가 계속 보유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보다 일반적으로는 1936년 몽트뢰 조약 이래 흑해의 항행권에 관해서는 현상 유지가 계속되고 있다. 이 조약은 전쟁 중 다다넬스 해협과 보스포루스 해협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고 어떤 상황이 전쟁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유일한 권리를 터키에 부여하고 있다.

이 오랜 세월 계속되어 온 국제법은 제2장에서 설명한 대로, 터키가 NATO에 가입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중동에서의 러시아의 움직임을 제약하는 한편, 제2차 세계대전이나 냉전기에 밝혀졌듯이, 러시아를 남쪽으로부터의 해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방위를 제약함으로써 몽트뢰 조약을 지키는 것, 특히 어떤 상황이 전쟁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터키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러시아의 중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번역: 데라시타 타키로)

헬렌 톰슨 케임브리지대 정치·국제관계학부 정치경제학 교수

https://news.yahoo.co.jp/articles/985747f04d9277f321cea31d98b6168fc81a74a8?page=1

ウクライナは「信頼できないエネルギー経由国」「NATO加盟を歓迎しない国」　実はロシアに味

ウクライナは「信頼できないエネルギー経由国」「NATO加盟を歓迎しない国」　実はロシアに味方していたドイツ歴代政権の「地政学的悪夢」
4/9(水) 10:3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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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経済オンライン
2022年のロシアによるウクライナ侵攻。それはヨーロッパを戦争の世界に引きずり込んだ（写真：stoatphoto／PIXTA）

2016年のブレグジット、2022年のロシアによるウクライナ侵攻、さらにはトランプの2度にわたる大統領選勝利の原因は、実は同じものではないだろうか。「エネルギー、グローバル金融、民主主義」という3つの歴史から、政治経済構造の亀裂を分析した新刊『秩序崩壊　21世紀という困難な時代』(ヘレン・トンプソン著)が、このほど上梓された。同書に収録された「2022年以後――戦争」を転載する第1回。

膨張主義的な戦争が生むものとは

■クレムリンの動きに激怒したショルツ

　2022年2月24日未明、ロシア軍がウクライナに侵攻した。その日のうちにロシア海軍はウクライナの黒海海域にあるズミイヌイ島を占領した。この一報が伝わると、原油価格とヨーロッパ向け天然ガス価格が急騰した。

　それはヨーロッパを戦争の世界に引きずり込んだ。ヨーロッパの平和を歴史的条件として再統一を果たしたドイツでは、すでに絶望的な数週間が過ぎていた。アメリカの諜報機関は2021年秋以降、ロシアの攻撃が近いと警告していたが、ドイツ政府は外交による解決という希望にしがみついていた。

　2月7日、わずか8週間前に首相に就任したばかりのオラフ・ショルツはワシントンDCにいた。そこで彼は、ジョー・バイデンがはっきりとこう述べるのを聞いた。もしロシアが侵攻してきたら「われわれは(ノルドストリーム2を)終わらせる」と。

　その1週間後、ショルツはキーウを訪れ、ウクライナのウォロディミール・ゼレンスキー大統領と会談し、分離独立を主張するドネツク、ルハンスク両地域について2015年に合意されたミンスク2和平協定(未履行)を受け入れるよう迫った。

　翌日、ショルツはウラジーミル・プーチンと会談し、その直後に「平和のために働くなんぞ、われわれにとってクソみたいな義務だ」「ロシア抜きで永続的な安全保障なんて達成できない」とツイートした。そうしたことにはお構いなく、プーチンはドネツクとルハンスクを独立国家として承認した。

　報道によると、クレムリンの動きに激怒したショルツは、ノルドストリーム2の稼働がドイツの天然ガス安全保障と両立するかどうかの再評価を行うよう要請した。

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攻を境に、ドイツにとってのリスクは、まだ開通していない1本のパイプラインから、半世紀にわたって取り組んできたロシアとの融和(rapprochement)へと移った。

　侵攻から72時間以内に、ショルツはドイツの兵器をウクライナに送ること、軍事費を引き上げるために1000億ユーロの基金を設立すること、さらに海上輸送される液化天然ガス(LNG)の受け入れによってロシアへのエネルギー依存を解消することなどを約束した。

　ショルツはドイツ連邦議会で演説し、1975年の「ヘルシンキ最終法〔=ヘルシンキ合意〕以来およそ半世紀にわたって続いてきたヨーロッパの安全保障秩序がプーチンによって破壊されたのです」とし、これによってすべてが変わったと述べた。「私たちは時代の転換期(Zeitenwende)を生きています〔中略〕すなわち、これからの世界はもはやこれまでの世界とは同じ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

■ヨーロッパの歴史が破壊された理由

　ドイツの首相は部分的には正しかった。しかし同時に、2022年2月にヨーロッパの歴史が破壊された理由について述べたショルツの主張は歪んでいる。

　自明のことではあるが、ロシアの〔対ウクライナ〕戦争以前のヨーロッパの安全保障秩序は、1970年代半ばのそれとは似ても似つかぬものであった。かつてソ連の西部であった場所に、新たに6つのヨーロッパの国が出現したのである。

　平和な時代に独立した歴史を持たなかったウクライナが1991年にヨーロッパで最大の領土を持つ国家として登場したことは、特別な変化を意味した。新しく生まれた国民国家ウクライナは、地政学的に常に不安定な状態にあった。少なくとも2009年以降、プーチンは新生国家ウクライナが存在することの正当性を公然と否定していた。

　1990年代にモスクワと結んだ条約で、ウクライナはクリミアにおけるロシアの軍事的権利を譲り受けた。

　その後、2014年にウクライナはクリミア半島を失い、同国の南東部においてロシアに支援された分離独立派との戦争に突入した。

　ロシアの侵攻が過去から現在を断ち切るものであったとすれば、その衝撃は、プーチンが独立国家としてのウクライナの存続可能性を破壊するために負わせようとした被害の激しさであり、それを増幅させたのは、キーウの権力を掌握しようとするプーチンの大それた野心と、それを成し遂げるにはまったく足りない軍事的動員との隔たりであった。

ドイツに関して言えば、ロシアとのエネルギー貿易上、ベルリンは国家主権を求めるウクライナの闘争に長期にわたって巻き込まれてきた。

　2005年以来、ドイツの歴代政権は、ロシアとウクライナの紛争が引き起こすエネルギー安全保障の問題から逃れるためにかなりの政治的資本を投入してきた。

　加えて、ウクライナを「信頼できないエネルギー経由国」あるいは「NATO加盟を歓迎しない国」として扱うことで、ロシアに味方していたのである。

　しかし2009年以降、ウクライナをEUの準加盟国とすることを餌に、同国のパイプラインを近代化させようとしたが、ほとんど無駄骨に終わった。

　クリミア危機とドンバス戦争が始まった後、ドイツが直面した問題は、ウクライナの独立維持よりも自国のエネルギー安全保障を優先したせいでワシントンの反感を買う一方、ミンスク2〔訳注　ドンバス戦争の停戦を目的とした合意。2015年2月11日、ウクライナ、ロシア、フランス、ドイツの首脳による夜を徹した交渉が行われ、ドンバス地方の自治権拡大などで合意〕の交渉に長時間を費やしながら、ロシアとウクライナの関係を調停できなかったことであった。

　2021年5月、バイデンがノルドストリーム2へのアメリカの制裁を解除したとき、アンゲラ・メルケルは、ドイツのエネルギー安全保障に関してドイツ自身が決定する権利を主張し、それを押し通したかのように思われた。

　しかし、その4カ月後、ウクライナ国境でロシア軍の本格的な増強が始まると、バイデンは、2021年9月の総選挙後に次期首相となる見通しのショルツから、もしロシアの侵攻があればノルドストリーム2を停止するという言質を取ることができた。

その直後、ドイツのエネルギー規制当局は、このプロジェクトの認定手続きを一時的に停止した。ショルツが侵攻前に行ったノルドストリーム2の死の儀式は、新しいヨーロッパのためではなく、ロシアがさらに侵攻を続けるか、ウクライナが2014年に失った領土の奪還を試みるかのいずれかの可能性がかなり濃厚となった世界において、バルト海海底を通る第2のパイプラインがいつ頓挫してもおかしくないなかで建設されたという現実を物語っていた。

■「時代の転換期」の物語

　しかし、1991年以降のヨーロッパの秩序において明らかとなったウクライナをめぐる断層がいかなるものであれ、「時代の転換期」の物語には何かしら琴線に触れるものがある。

　膨張主義的な戦争は必然的に深刻な断絶を生むが、この戦争も例外ではなかった。自国の独立を守ろうとしている国に世界を支配する大国が多額の軍事援助をすでに行っているところへ、核兵器を保有する国が国境を越えて隣国の領土を征服するという図式であった。

　その結果、紛争は日ごとにエスカレートし、より大きな戦争に発展する危険性をはらんでいた。

　非軍事的な戦争手段も様変わりした。アメリカなどの対ロシア金融制裁は、ロシアを主要な国際決済システムから切り離し、ロシアの中央銀行を孤立させた。

　サウジアラビアがヨム・キプール戦争に際してイスラエルの同盟国への原油販売を禁止したように、ロシアもウクライナ支援国への天然ガス供給を停止することが予想されたが、2022年にエネルギー純輸入諸国が世界の主要エネルギー輸出国に科したような制裁は過去に例がなかった。

　2022年9月に起こったノルドストリーム1＆2のパイプライン破壊行為は、もう一つの起点と言える。当初憶測が流れたように、この爆発がロシアのインフラにたいするロシアの攻撃であったとすれば、その意図はあまりにもニヒリスティックであり、プーチンがロシアの力を誇示するためにロシアの国益概念を放棄したことになってしまう。

　他方、仮にもバイデン政権がパイプラインの破壊を許可したとか、引き起こしたというのであれば、それはヨーロッパのNATO同盟諸国をロシアから引き離す戦略を強引に推し進めようとするアメリカの新たな意思を示すものと言えた。

　したがって、ドイツにとって、ノルドストリーム1の爆発は、資本と技術をロシアの資源と交換することで自国の対外的なエネルギー依存を管理し、問題の貿易インフラをアメリカの非難から守ろうとしたスエズ危機以後の時代が象徴的なかたちで屈辱的な最終結末を迎えたことを意味した。

　2022年に時代の変化を示す分岐点があるとすれば、建設当時は大西洋の向こう側からほとんど批判されなかったパイプラインが物理的に破壊されたこの瞬間が、おそらくそれであろう。

■破壊的な力を持つエネルギー戦争

　ノルドストリームの爆発は、ロシアの侵攻という点からみれば、血こそ流れなかったものの破壊的な力を持つエネルギー戦争の一部であった　〔訳注　その後、ノルドストリーム爆破事件はウクライナ側の犯行によるものとの報道がなされている『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紙の2023年3月7日付記事(Intelligence Suggests Pro-Ukrainian Group Sabotaged Pipelines, U.S. Officials Say)を含む欧米の主要メディアは、ノルドストリームの爆破が「親ウクライナグループの犯行」によるものであると報じた。

　また、『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紙の2024年8月14日付スクープ記事(A Drunken Evening, a Rented Yacht: The Real Story of the Nord Stream Pipeline Sabotage)は、ノルドストリーム爆破は、民間実業家が資金を出し、ウクライナ軍のワレリー・ザルジニー総司令官(当時、現在は駐イギリス大使)が作戦を指揮したと報じている。ゼレンスキー大統領は、一度は計画を承認したものの、CIAに計画が露見し、アメリカから作戦中止要請を受けて承認を撤回したものの、間に合わなかったとされる〕。

　この時点で、ヨーロッパ各国政府は、エネルギー供給が制限された状況のもとで物質的になしうることと政治的に求められることとが一瞬にしてぶつかることに気づいたのである。

　侵攻から12日後〔訳注　2022年3月8日〕、欧州委員会は、ロシア産天然ガスへの依存度を年内に3分の2まで引き下げ、「2030年までには」ロシアとの化石燃料エネルギー貿易をすべて終了させるという提案を発表した。

　しかしながら、EUは翌4月までロシアのエネルギー輸出(石炭を除く)にたいしていかなる制裁措置も科さなかった。戦争が始まって最初の数カ月間、ドイツはノルドストリーム1を含むパイプラインを通じてロシア産天然ガスの供給を受けつづけた。

2022年6月、ドイツなど一部ヨーロッパ諸国へのバルト海経由の天然ガス供給量を徹底的に削減し、当面の天然ガス戦争で最初に大きな動きをみせたのは、ガスプロムであった。同社はその時点では、高い収益をあげていたが、その後は赤字に転落する。この非常事態において、短期的な対抗策として唯一可能であったのは、エネルギー消費量を削減することであった。

　しかし、EUは2022年7月、今後9カ月間で天然ガス使用量を15％削減することを決定した際、ドイツの脆弱性が他のすべてのEU加盟国と同じではないという事実をほとんど考慮しないまま、EU共同で犠牲を払うことに合意した。

　ハンガリー政府はこの共同計画に拒否権こそ行使しなかったものの、その後すぐにガスプロムと新たな供給契約を結ぶ交渉に入った。その一方で、ヴィクトール・オルバンは欧州委員会にたいし、備蓄が十分な国からそうでない国へ天然ガスを再分配することは容認できないと述べた。

■一変したヨーロッパの地政学的風景

　ロシア以外から海上輸送で天然ガスの供給を受けることが急務となったことで、ヨーロッパの地政学的風景は一変した。

　シベリアから西方へ、ヨーロッパ向けに天然ガスが供給されないなか、大西洋に面したLNG輸入港を持つ国々(イギリス、フランス、スペイン、ポルトガル)は、東の隣国諸国に再輸出を行う国となった。

　イベリア半島に到着した天然ガスは、そこでまた新たなパイプライン問題を引き起こし、ヨーロッパ大陸の中期的なエネルギーの未来をめぐって深刻な立場の隔たりが表面化した。ドイツ、スペイン、ポルトガルは、フランスの反対を押して、ピレネー山脈経由で天然ガスを供給する以前のプロジェクトの復活を提唱した。

　こうした圧力がかかるなか、エマニュエル・マクロンは2022年10月、バルセロナ・マルセイユ間に天然ガスと水素を輸送する代替的な海底パイプライン計画を推進することに同意した。

しかし、フランス、スペイン両政府は、天然ガスが含まれるとEUの資金援助が受けられなくなることから、すぐにプロジェクトから天然ガスを除外した。

　より差し迫った問題として、アルジェリアからの新たな供給は地政学的緊張をもたらした。2020年にアメリカが西サハラにたいするモロッコの主権を承認すると、アルジェリアとモロッコの国交が断絶した。

2021年11月、アルジェリアはモロッコ領内を通るパイプラインを通じてスペインに天然ガスを送ることを停止していた。ロシアの侵攻から1カ月後、スペインがモロッコ側につくと、アルジェリアは海底パイプラインを通じたスペインへの天然ガス輸送を停止した。

　対照的に、イタリア政府はロシアからの天然ガス供給の代替として、アルジェリアからの供給を優先させることに成功した。

　それにもかかわらず、供給上の制約から、ノルドストリームの爆発事故後もロシアとのエネルギー貿易は継続された。EUはロシア産ウランには制裁を科さず、モスクワもウラン輸出を禁止しなかった。

　一方、出荷されたロシアの原油は、インドから石油精製品としてヨーロッパに到着した。フランスとスペインの需要に牽引され、2022年1〜9月のロシアのヨーロッパ向けLNG輸出量は、前年同期比で40％以上増加した。その一部は、ノルドストリームの入り口地点に近いバルト海沿岸にあるロシアの新しいLNG港からのものである。

■今も続く「スエズ危機」

　ノルドストリーム・パイプラインの破壊がスエズ危機以後のエネルギー時代に終止符を打ったとしても、地政学的にはスエズ危機の影がまだ尾を引いていた。

　当時、西ヨーロッパの指導者たちは、ソ連とアルジェリアを中東からの輸入に代わる原油供給源にできると考え、さらに原子力によるエネルギー革命によって、最終的には外国産原油への依存を完全になくすことができると期待していた。

　ソ連とのエネルギー供給関係は、中東産原油の必要性を排除することなく成功したが、他の2つの野心〔すなわち、アルジェリアからの原油供給と原子力発電〕は、アルジェリアの独立、石油ナショナリズム、国外からのウラン調達の必要性など原子力発電のコストと限界を前に挫折した。

　現在、ヨーロッパ各国政府は、1956年以降の唯一の成果〔すなわち、ソ連からのエネルギー供給〕に代わる短期的な対応策として炭化水素を模索する一方で、地域・国家レベルでのエネルギー自給という別のヴィジョンも追求している。いずれの場合も、アフリカ資源へのアクセスがきわめて重要となる。

　しかしながら、アフリカ諸国自身が自国のエネルギー消費を拡大させたいと切望しており、ヨーロッパ諸国はアフリカの金属資源をめぐる中国との競争にも直面していることから、ただ資本と技術の提供だけでは、かつてソ連を相手にして成功したように、アフリカ諸国を振り向かせる決定的な誘因とはなりそうもない。

スエズ危機で露呈したNATO内の権力的ヒエラルヒーも〔訳注　スエズ危機に際して英仏はアメリカの圧力に屈して撤退を余儀なくされた〕、ヨーロッパにとっては地政学的悪夢でありつづけている。

　ロシアによる侵攻の瞬間から、ヨーロッパ諸国の対応の方向性を決めたのはワシントンの反応であった。当初はウクライナの前途を悲観視していたバイデン政権であったが、ロシアが航空優勢(air superiority)の確立に失敗したことから、その見方を修正したようである。

　2022年3月下旬から、ロシアに戦略的打撃を加えるチャンスと判断したアメリカは、ウクライナへのより大規模な武器移転と経済援助を命じた。

　このアメリカの動きは、特にドイツに強い衝撃を与えた。戦争はすぐに終わるとワシントンが想定していた段階でウクライナへの武器支援を決定したショルツは、戦争が長期化すると、さらなる支援の実施を繰り返し求められたが、キーウの戦争目的に影響を与え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

■トルコの権利を守ることがロシアの重大関心事

　もしアメリカ政府がクリミアにたいする完全な主権を求めて戦うウクライナを今後も支援しようとするのであれば、1780年代からほぼ継続的にロシア黒海艦隊の寄港地となってきたセヴァストポリ港をロシアが保持しつづけるかどうかが鍵となる。

　より一般的には、1936年のモントルー条約以来、黒海の航行権に関しては現状維持が続いている。この条約は、戦争中にダーダネルス海峡とボスポラス海峡へのアクセスを管理し、いかなる状況が戦争状態にあたるかを決定する唯一の権利をトルコに与えている。

　この長年続いてきた国際法は、第2章で説明したとおり、トルコがNATOに加盟した理由でもあるが、中東におけるロシアの動きを制約する一方で、第2次世界大戦や冷戦期に明らかになったように、ロシアを南方からの海上攻撃から守る役割を果たしている。

　いまや、ウクライナの長期的な防衛を制約することによって、モントルー条約を守ること、とりわけ、いかなる状況が戦争状態にあたるかを決定するトルコの権利を守ることが、ロシアの重大な関心事となっている。

　(訳:寺下滝郎)

ヘレン・トンプソン :ケンブリッジ大学政治・国際関係学部政治経済学教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