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한겨레신문 토론광장에서 펌글임다

어떤 명칭을 부여하든 신용카드 제도는 외상으로 돈을 빌려 주고 나중에 이자 붙여 원금 되돌려 받는게 기본 원리이다. 즉, 말그대로 담보 없이 개인의 신용으로만, 그 신용도를 인정하기 위해 선행된 개인의 경제적 능력도와 과거의 대출 상환 등의 조건을 따져 담보 없이 일정한 이자를 붙여서 돈을 빌려 주고 환수해서 생긴 이윤을 카드 회사가 챙기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신용카드에 대한 글을 올린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이지만 한국도 신용카드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써보는데 2년 정도 지나서 수치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의 신용카드회사는 대게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철저하게 한 개인의 안정적인 수입 정도의 근거를 확인하고, 과거의 은행 거래와 같은 개인의 대출과 상환의 기록들을 철저하게 검증해서 카드를 발급해 주는 비자, 매스터 같은 카드 회사와 카드 발급 기준을 완화해서 고등학생에게도 카드를 발급해 주는 아멕스(어메리칸 익스프레스)같은 카드 회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두 종류 카드회사의 차이점은 간단하다. 먼저 비자와 매스터 카드 회사들은 신용카드 발급 조건은 무지 까다롭고 처음에 부여되는 한도액이 적지만 일단 발급이 되면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무지 많다. 우선 이자율이 싸다. 한국의 모든 카드 회사들은 사채이자율에 준하는 이자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지만 미국의 이런 카드 회사들이 취하고 있는 이자율 적용은 한국 신용카드 회사보다는 훨씬 싸다.(몇 퍼센트였는지는 까먹었지만 한국 보다는 약 10% 정도는 싼 걸로 기억되었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달에 갚아야 할 액수가 몇 백만원으로 명시된 고지서를 받아도 돈이 없다고 한다면 개인의 한도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월회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인, 그 달에 내야 될 최소 금액인 만오천원에서 십 만원 정도만 내도 연체에 걸리지 않는다.(한국의 리볼빙 방식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다. 매달 내야 될 회비만 내도 되기 때문이다. 그 사이 원금에 대한 이자는 지속적으로 불어 날 것이다.) 매월 이런 식으로 몇 달이고 끌고 갈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신용카드 한도액을 다 이용하면 그 한도액의 여유가 생기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시말해 그 달 고지서에 명시된 돈을 정해진 날짜에 다 갚지 못하고 기본요금인 월회비만 냈다고 해서 한국처럼 두 달 후에 신용카드 회사가 자체적으로 신용불량이라고 결정내리고 추심채권팀인 쓰레기 처리반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넘기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면 대게 한국 돈 50만원 정도의 한도액 내에서 신용카드를 자동으로 발급해 준다. 그리고 아멕스 카드회사는 카드 발급 조건이 훨씬 부드럽고 한도액도 위의 회사들과 다르게 높다. 하지만 아멕스 카드의 단점을 극단적인 예로 들자면 사용자가 이번 달에 자동차 구입을 위해 천 만원을 썼다면 다음 달에 반드시 이자와 함께 그 천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신용카드 정책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없는 아멕스 신용카드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한국의 신용카드는 진짜 신용카드가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고등학생들도 들고 다니는 아멕스 카드회사 정책을 국가적 정책으로 실시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처럼 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해 내고 있다. 그리고 이 두 종류의 신용카드 회사가 취하고 있는 정책중의 하나가 은행의 현금카드처럼 일정액을 미리 카드 회사에 예치하고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게 해서 1~2년 정도 경과를 두고 카드 사용 빈도수와 상환 과정을 확인해서 신용이 있다고 판단되면 나중에는 정식으로 일반적인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도 소규모 사업이나 상업의 실패로 인해 신용카드 회사로 부터 빌려 쓴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게 된다. 하지만 국가 정책에 의해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사람에게 칠 년이 경과된 후에는 모든 상환의무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신용 사회이기 때문에 칠 년이라는 세월은 크나 큰 고통으로 채무자인 카드 사용자에게는 느껴진다. 나아가 아주 너무 너무 중요한 것은 미국은 역시 인권 국가라는 점이다. 채무자인 당사자에게만 신용카드 회사가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에서는 개인 파산 신청을 한다던지, 아니면 잠적 상태인 척하면서 마누라 이름으로 새로운 사업이나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 부부는 신용카드 회사로 부터 어떤 부당한 전화나 방문도 받지 않고, 그들의 부모들과 자식들, 형제들도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걸려 오는 협박 전화에 시달리지 않는다. 여기에서 한국의 추심채권팀의 비인권적인 작태를 확인할 수 있다.(자기들 스스로 쓰레기 처리반이라고 호칭하면서 약자인 채무자 변제 처리로 건수 올려서 수당 따먹는 금융권의 하이에나 들이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채무자인 본인만 상대해야 하는데도, 한국적인 정서적 인간 관계를 이용해서 채무 상환 의무와는 아무런 법적 상관이 없는 부모나 형제, 아내와 자식에게 무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전화 공세와 불법적인 방문을 통해 채무자와는 상관없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가진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며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신용카드 회사들은 일단 판을 깔아 놓고 나중에 수습하자는 안일한 정신에서 벗어나 확실하게 개인의 소득 정도와 세금 납부를 확인해서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적정한 이자율을 적용해서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사회적 피해를 주지 말고,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어 자기 회사의 고객으로 확보한 고객들의 인권과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신용카드 발급해 주어 돈을 빌려 주고는 나중에 돈 안갚는다고 몰아 세워 고객이 채무변제에 대한 신용카드 회사의 압박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에 이르게 해서는 안된다. 지금의 신용카드 회사들이 직접적으로 고객들을 죽이지 않았지만, 카드 회사들이 결국 돈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채무 압박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간접 살인을 방조한 책임을 모르는채 회피하고 있는, 돈만 아는 악덕 고리대금 업자인 신용카드 회사들은 철저한 자기 반성과 더불어 매년 철저한 세무관리를 받아야 되고, 시민단체로부터 회계 감독 그리고 전반적인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받아야 한다. 신용불량자나 연체자들은 죄인이 아니다. 그리고 카드회사 채권팀의 압박에 시달리는 사용자들은 채무에 관해서만 책임(그것은 형법이 아닌 개인간 재물에 관한 민법에 속한다. 카드회사가 사용자에게 이자를 받아 갔으므로 사기죄로 사용자를 엮을 수도 없다. 이것은 카드회사와 사용자와의 관계처럼 개인이 개인에게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 주었는데, 차용증에 이자에 대한 내용이 없고 그저 원금에 대한 내용만 있는데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형법으로 징역을 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자를 취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받지 못한 빌려 준 돈에 대해서 민법 소송 이외에는 다른 법적 대응을 할 수가 없다. 설령 민법 승소 판결을 받아도 끝까지 안 갚고 버티면 받아 낼 도리가 없다.)이 있으므로, 그 들 채권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협박, 사생활 침해 등과 같은 것(형법:피고인이 유죄가 확정되어 지게 되면 반드시 감옥살이를 해야한다. 잘 풀리면 집행유예이다.)으로 법률적 검토를 한 후에(법무사 무료 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고소해서 가족들이 협박전화에 시달리는 것으로부터 보호해 줘야 한다. 카드 회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개인 재산 압류 밖에는 없다. 절대 형사범으로 감옥 가는 일은 없다. 법적 재산이 없으면 어쩔 도리가 없다. 하지만 무식하고 악랄하게 주위 사람까지 괴롭힌다면 추심채권단 담당을 형법으로 걸고 넘어져서 이기면 그 카드 회사의 비인간적이면서 조폭적인 담당 직원을 감옥에 보낼 수 있다. 신용 불량자인 상태이거나 연체자들인 사람들은 카드사 직원들이 시도 때도 없이 당사자와 가족 형제 자식들에게 전화 걸어 대면서 개인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사생활을 파괴하면서 괴롭힐 수 있는 권리는 법률 조항 어디에도 없다. 돈 못 갚는게 죄지만 인생 자체까지 죄 짓는 것은 아니다. 당당하라, 당신은 그저 돈을 못 갚고 있을 뿐이지 범죄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당신은 빌려 쓴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했음으로. 지금부터 발 뻗고 편히 자라. 못 갚을 줄 뻔히 알면서도 돈 빌려 준 놈의 잘 못도 큰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대로 된 신용카드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그리고 신용카드사들도 베니스의 상인 같이 피도 눈물도 없이 허벅지의 살을 떼어 내서라도 돈을 받아 내려는 마귀와 같은 황금의 노예가 되지 마라. 대한민국에 진정한 의미의 신용 사회로 가는 신용카드 정책을 펴자. 더 이상 신용사회를 악용해서 경제적 약자를 이용해 돈 벌려는 그롯된 신용카드 정책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