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사 무사고 운전 경력 유·무 개인택시 면허 기준 합헌

[돈바치러가세[서울.광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임모씨가 "무사고 경력만을 기준으로 개인택시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사고 운전경력은 안전운행 능력을 검증해 택시승객의 생명·신체의 안전확보를 위한다는 공익적 측면이 큰 만큼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무사고 운전경력은 운전자가 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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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는 승객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확보가 안되도 괜찮은 모양이죠?

근데 맨 마지막 줄은 무슨 말인가요? 이해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