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에서는 몇 년 전부터 중국인 등이 세운 농업법인이 토지 매수를 늘려가고 있다. 신흥 종교집단 소속의 귀화 중국인들이 농업법인을 만들고, 매월 1~2필지씩 농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 금액은 실거래가보다 20~40% 비싸게 부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혁 보은군 토지정보팀 담당은 “중국법인 대부분은 귀화한 중국인들이 신도로 있는 신흥종교의 농업회사법인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은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보은의 농지를 매수한 뒤 농사를 지으며 자급자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인 외에도 신도 개인이 취득한 땅도 꽤 있다”고 말했다.
보은군은 인구대비 노인 인구가 35.7%로 영농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 “앞으로 외국인 토지매수가 가속할 우려가 있다”며 “외국인들은 자금 조달계획이나 출처가 투명하지 않아 환치기 같은 불법이 발생할 수 있고, 자신들이 투자한 방법을 공유하면서 우리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법령으로는 외국인과 농업회사법인 등의 토지 매입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보은군은 지난 5월께 관련 부처에 외국인 토지소유 제한에 관한 법령 제정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규제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군은 주민과 연대해 외국인 토지거래 현황을 감시할 계획이다.
첫댓글 제발 나라에서 법적으로 ㅠㅠ 막아줬음 좋겠다..중국 너무 싫어 진짜 개싫어 ㅈㄴ 싫어 한국와서 ㅈㄹ하지말고 느그 나라로 꺼지라고 ㅠㅠㅠ제발
이러다 나라 넘어가겠어
아진짜싫어 빨리 이런것좀 처리해 다막으라고
미친거 아녀????
무슬림이랑 짱깨랑 나라 다 먹겠네...대구도 난리던데..
와 진심으로 이 나라 앞날이 무섭다...
얼마전에 광복절이였는데 또 다시 나라 잃게 생겼네,, 우리나라 지켜야해 !
규제 왜 안해??? 진짜 중국 속국되겠어;;;
외국인 부동산 매매 막으라고
어휴... 규제 좀 해
귀화한거면 일단 국적은 한국인거임???
와 개무섭다
부동산은 다른거 말고 저런거 규제쫌,,,
심지어...신흥종교라니...
쟤네 종교 못믿게하는 줄 알았는데
규제 안하고 뭐해;;;;;;
미친 규제좀
ㅋㅋㅋ진짜 하다하가 짱깨도 극혐임데 짱깨+사이비라니 말세다 ...
외국인한테 우리땅을 왜 파냐고 ㅆㅂ 세금도 적게 내고 자금출처 조사도 없고
와 혹시 넷플에 와일드와일드컨트리 라는 다큐 본 여시 있어? 그거 생각난다...
인도에서 생긴 사이비종교가 규제피해서 미국 촌동네 들어와서 세력넓히고 지역민들이랑 갈등생기면서 총기무장까지 하고 fbi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그렇게될까봐 너무 무섭다;;
보은 시골 중에 시골이라 싼 땅값 + 관광성도 약해서 이슈화 될 확률 낮음 + 수도권 접근성 나쁘지 않음 이런거 생각해서 노렸네…
규제를 왜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