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대출 연체 때 과도한 이자를 물리고 무리한 채권추심을 하면서
서민 가계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기관들의 연체이율은 현재 시중 은행 최고 연 25%,
보험사 연 20%, 카드사 연 30%, 저축은행들은 연 40%로 정상 대출이율의 3~4배에 달한다.
특히 금융기관들은 연체이율을 높은 수준에 고정시켜 놓고 연체한 지 한 달만 지나면 원금에다 연체이율을 부과하고 있다.
시중금리 하락으로 정상 대출 이율이 내려가고 있는 것과는 달리 빚을 제때 못갚는 사람들에겐 치명타를 안기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니 청와대 신문고엔 “연체일이 불과 30일만 넘어가면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연체이자는 이자 폭탄”이란
글도 올라 있다.
최근 수년간 가계 금융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 났다. 개인부채가 지난해 말 800조원을 넘어섰고
1인당 부채는 1650만원으로 늘었다. 여기에다 2월 말 기준 연체율은 0.89%로 1년 전에 비해 0.13%포인트 높아졌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주가 하락에 따른 자산 디플레이션의 영향은 물론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고,
있는 일자리마저 잡셰어링에 따른 임금 삭감 등으로 개인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금융권의 연체 이자율은 요지부동이다.
빚 독촉도 심하다. 새벽에 전화를 걸거나 인신공격성 발언 등으로 위협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들 채무자들이 가는 코스는 뻔하다. 연체 이자가 높다 보니 담보로 잡힌 집 등을 경매로 넘기고
급기야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길거리로 나앉게 된다. 이런 점 때문에 정부도 다음 달부터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한 다중 채무자에 대해 원리금 상환기간을 늘려주기로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두고 있긴 하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은행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보다 종합적인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 많은 서민 가계가 ‘폭탄 이율’에 힘겨워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