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Phnom Penh Post 2011-6-16 (번역) 크메르의 세계
반기문 사무총장, 캄보디아 국제법원 판사들 옹호
Ban hits back at tribunal criticism
취재 : James O'Toole
반기문(Ban Ki-moon) 유엔 사무총장 사무소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국제재판'(ECCC) 공동수사판사들에 대해 캄보디아 업저버들 및 법조인들이 제기한 비판을 변호하고 나섰다.
국제법정의 공동 수사판사들은, ECCC의 3번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절히 수행하는 데 명백히 실패했다는 이유로, 최근 몇주 동안 피해자들 및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사무소 직원들로부터까지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해당 사건이 기각될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캄보디아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사건번호 제002호'까지만 다루고, 그 이상의 사건들에 대한 기소는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제003호' 사건이 정치적 편의성 때문에 방해받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게 되었다.
(사진: Reuters)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사무총장의 사무소는 화요일(6.14) 뉴욕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유엔(UN)이 '제003호' 사건을 종결하도록 판사들에게 지침을 내렸다는 "언론의 추측"을 부인하고, 해당 사건에 어떠한 정치적 간섭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성명서는, 해당 사건을 기소하든 기각하든 간에 나중에 공개적 검토가 가능토록 하는 [수사판사들의] "종결명령서"(Closing Order: 최종 수사보고서)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ECCC의 판사들과 검사들은 캄보디아 정부는 물론이고 유엔과 기부금 제공 국가들, 그리고 시민사회로부터의 외부적 간섭 없이 그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아야만 한다. 현 단계에서 종결명령서 내용에 대해 추측하는 것은 사법절차의 독립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하지만 국내의 업저버들은 [반 총장 사무소의] 성명서가 실제로는 국제재판에 대해 더 큰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제003호' 사건의 수사가 잘못 진행됐다는 증거들이 풍부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점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독일 출신의 지그프리트 블룬크(Siegfried Blunk) 국제 수사판사와 캄보디아 출신의 요우 분렝(You Bunleng) 국내 수사판사는 용의자들에 대한 심문이나 수많은 사건현장들에 대한 방문검증 같은 외관상 기초적 단계들조차 밟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4월 발표 '제003호' 사건의 종결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공동 수사판사실'(OCIJ) 소속 직원들도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사직한 바 있다. 크메르루즈(Khmer Rouge) 정권기를 연구한 역사학자 스테펜 헤더(Stephen Heder)도 그러한 직원 중 한명으로, 수사판사 자문위원을 맡고 있었다. 헤더 박사는 지난달 블룬크 수사판사 앞으로 보낸 사직서에서 공동 수사판사실 내에 "유독성 분위기"가 존재한다면서, 그것이 "직업적 기능장애"가 됐다고 표현했다. 그는 또한 수사판사들이 '제003호' 사건을 "수사조차 않은 채 효과적으로" 종결시켰다고 덧붙였다.
공동 수사판사들은 지난주 앤드류 케일리(Andrew Cayley) 국제 공동검사가 '제003호' 사건을 추가로 조사해달라고 청구한 여러 건의 요청서를 거부하기도 했다.
반 총장 사무소의 성명서는 수사의 기밀유지를 언급하면서, 수사판사들은 "현 단계에서 '제003호' 사건수사에 있어서 자신들의 행동 이유를 소명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캄보디아 기록보존센터'(DC-Cam)의 법률자문인 안네 하인델(Anne Heindel) 변호사는 반 총장 사무소의 이러한 입장이 <ECCC 내규>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면서, 유엔이 "수사기밀 유지라는 망토 뒤로 숨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의 제도적 장치인 유엔이 어떠한 문제도 부인함으로써 국제법정의 통합성을 보호하려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늦었다. 그들(유엔)은 이번 수사를 구해내기 위해 취해야만 할 [추가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이번 수사가 국제법원 활동 전체의 신뢰성을 갉아먹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
국제재판을 감시하는 NGO '열린사회 정의주도회의'(Open Society Justice Initiative: OSJI)의 클래어 두피(Clair Duffy)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엔의 관리들이] 지금 자신들 앞에 놓인 모든 증거들을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들에는 법원 내에서 무슨 이이 발생했는지를 알고 있는 내부 사람들이 내놓은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현 단계에서 이것이 마치 [언론의] 추측인 냥 말하는 것은 이용가능한 풍부한 증거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 증거들은 '제003호' 사건과 관련된 진지한 수사 행위가 결코 취해진 바 없음을 전하고 있다." |
'사건번호 제003호'의 용의자들은 공식적으로는 비밀로 되어 있다. 하지만 법원의 문서들은 그들이 크메르루즈 정권의 해군사령관이었던 미어 뭇(Meas Mut)과 공군사령관이었던 소우 멧(Sou Met)임을 보여주고 있다.
ECCC 변론지원단은 현재 이번달 말부터 시작될 예정인 '사건번호 제002호' 재판에서 크메르루즈 정권기에 '브라더 넘버 투'(Brother No 2)로 불렸던 누온 찌어(Nuon Chea) 피고인을 위한 변론을 준비 중이다.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된 유엔의 성명서와 함께 자신들의 성명도 발표했는데, 변호인단은 자신의 의뢰인을 "생존해 있는 크메르루즈 정권기 지도자 4인 중 1명"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성명서에서 누온 찌어 피고인의 유죄를 전제하면서, 누온 찌어와 여타 '제002호' 사건의 피고인들이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지도자들'의 전부"란 표현을 사용했다.
변호인단은 '제003호' 사건의 용의자들 역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지에 관해, "현재 ECCC에서 소송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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