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뉴스 양천고 비리 의혹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 열려(서울남부신문)

[참교육]

양천고 비리 의혹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 열려

[2009-09-10]

기자회견참가자들 - 김형태 교사 보복성 파면 철회, 복직 요구

“비리와 복직 문제 해결 되지 않을 경우 끝까지 투쟁하겠다” 결의

지난 2일 오후 5시 30분 양천고 정문 앞에는 학교의 재단비리를 밝혀 학교측으로부터 파면당한 양천고등학교 김형태 교사와 전교조 서울지부, 부당파면 철회 공동대책위원회가 양천고 비리 의혹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날 전교조 김용섭 서울지부 사립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김훈미 민노당 양천구 위원장과 이두우 강서양천시민모임 고문이 발언자로 나섰으며 전교조 사립 강서지회 지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김형태 교사는 학교 비리를 밝힌 것은 깨끗한 학교, 투명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라며 학교측의 보복조치로 징계, 그리고 복직,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재징계에 이르기까지 눈물을 삼키며 고통을 감수해 왔지만 무엇보다 그동안 학교에 몸 담았던 것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면서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학교에 남아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침묵하고 방관하지 않고 정의편에 서면 끝내는 이긴다는 것을 아이들에 보여줄 것이라며 학생들과 시민들이 함께 흘려준 뜨거운 눈물을 무기삼아 앞으로 감시와 규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서양천시민모임 고문은 부패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내부 문제제기를 수용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부정과 비리를 교사들에 입막음 시키고 학생들과 학교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교사를 쫓아내려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 해당사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으며 검찰수사결과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된 불합리한 사태가 계속 이어지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부 사립위원장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양천시민들 앞에서 다짐하고 빌어야 할 것이라면서 아이들을 학교에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작년 양천고 분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청에 양천고 사학비리를 제보했다.

그런데, 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은 은폐, 축소하기에 급급했고, 검찰과 경찰은 수사는 하지 않고 비리사학에 면죄부 주기에 바빴다며 오히려 사학비리를 제보한 김 교사의 신상정보를 학교측에 알려 김교사는 파면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해 양천고의 백화점식 비리 의혹으로 감사를 진행해 교장·교감 등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했으나 이들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에 그쳤고, 정작 문제의 당사자인 이사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서 이에 전교조 서울지부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자 양천고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재단은 감사 요청 및 검찰고발에 대해 당시 전교조 분회장이던 김형태 교사의 개입을 의심해 부당 징계했고 징계사유는 하나같이 터무니 없고 징계절차 무시로 소청심사 위원회에서 무효 처분을 받아 복직시킨 뒤 바로 김교사를 직위해제 해 파면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교측의 징계 사유는 김 교사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켜 국가공무원법 중 비밀 엄수의 의무, 직무 태만, 성실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김 교사는 매일 아침 양천고 정문 앞에서 ‘양천고는 이제라도 좋은 학교로 거듭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시민·사회단체, 양천고 재학생·졸업생 등과 함께 재징계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김 교사의 파면 결정 이후, 김 교사의 복직을 위한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탄원서와 서명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한편, 김 교사가 밝힌 양천고 상록재단의 비리는 △독서실 운영비를 학생들에게 월 3만 원씩 걷는 등 불법 운영 △재단 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가 수의 계약으로 양천고 위탁 급식을 맡아 폭리 취함 △체육복을 학교 내에서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직접 체육복을 비싼 가격에 팔아 폭리를 취한 점 △양천고에 동창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1 ~ 2006년 졸업예정자에게 1인당 8000원씩 3383만 원을 동창회비로 걷은 점 △학교 예결산을 공개하지 않고,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위조한 점 등이 있었다.

현재 양천고 정모 이사장의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으로 향후 검찰수사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나라 기자>

김형태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