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서 ‘진실한 사실’, ‘공공의 이익’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은?

[김형학]

#명예훼손에서

‘진실한 사실’, ‘공공의 이익’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은?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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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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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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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1도10827   명예훼손   (바)   파기환송

명예훼손 사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要件인~

‘진실한 사실’, ‘公共의 이익’의 의미 및

그 判斷 기준은?-

자~ 

형법 제310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客觀的 사실과 合致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細部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多少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摘示된 사실이 客觀的으로 볼 때

공공의 利益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主觀的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요.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와 사회 기타 일반 多數人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

이고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附隨的으로

다른 私益적 목적이나 동기가

內包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실 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고,

이에 나아가

個人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直接的으로

國家 社會 一般의 利益이나~

특정한 사회 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私人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자~

피고인들이

종중 회장 선출을 위한 종친회에서

피해자의 종친회 회장 출마에 반대하면서

“○◯◯은 남의 재산을 탈취한 사기꾼이다.

사기꾼은 내려오라.”로 말한 事案에서,

피해자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의 전과가 있는 이상

위 발언이~

주요 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의 종친회 회장으로서의

適格 與否는~

종친회 구성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됨에도~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有罪를

선고한 原審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 환송한 사례이랍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