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2006년 강북구예산안 검토의견서

[구본승]

[ 불필요한 예산절감! 교육복지 예산 확충!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제정!!! ]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는 2006년 강북구 예산안을 열람,검토하여 의견서를 12/7 강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자료확보가 어려워 늦게 열람(12/2)하여 제출하였지만 불필요한 예산의 절감 / 교육복지 확충 의견이 담겨있습니다.
 12/14까지 진행되는 구의회 회기 일정에서 본 의견서의 삭감, 증액의견이 제대로 검토, 반영되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주소를 클릭해주십시오.
- 검토의견서 내용 기재
- <첨부 파일>에는 전체 예산상황, 설명, 의견내용 포함되어 있음.

 우리가 낸 세금이 강북구 주민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고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http://gangbuk.kdlp.org 980-0036)   

http://gangbuk.kdlp.org/board/NeoView.cgi?Db=gangbuk_info2003b&Mode=view&Block=44&Number=476&BackDepth=1&SearchID=&fmSearchType=&fm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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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6년 예산설명 및 민주노동당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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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제안설명>

1) 총예산
  - 1,767억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1,670억원보다 97억원(5.8%) 증가

2) 세입안 설명
 - 전년도 대비 총 105억원의 세입재원 감소
   * 자체재원인 재산세 수입 50억원 감소 (<--구의회의 재산세율 20%인하 결정에 의함. )
   *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도 약 55억원 감소

 - 세입재원 대폭 감소에 따라 세외수입 92억8천만원 증액 편성
   * 순세계잉여금 전년도보다 77억6천만원 증액된 192억6천만원 편성
 
3) 세출안 설명
 - 법정경비인 인건비 약 24억원 증가
 - 정부복지확대정책에 따라 국,시비 보조사업도 전년도대비 약 46억원 증액(9.8%)
 - 경상경비와 기존사업비 10%~20%감액 등 긴축예산 편성-> 투자사업편성 축소

 <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 의견>

1) 강북구의회의 재산세율 20% 인하결정에 따른 자체재원-재산세수입 50억원 감소로 인해 2006년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정부의 세재개편에 따라 다수의 강북구 주민들이 전년도 대비 재산세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의 재산세율 20% 인하결정으로 인해 일부의 고액 주택소유자에게 더 많은 인하 혜택을 주고 있음.(재산가치에 따른 세부담 원칙에 맞지 않음)
 -> 재산세 50억원 감소로 인해 자체사업, 투자사업, 교육복지사업의 축소를 야기함.

2) 세입예산 감소에 따라 긴축예산 편성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해야 할 것임.

 <불필요한 예산 절감 사항-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이중지원 ‘서울시자치구의회간체육대회지원비’(행정관리국) 3,500,000원전액삭감
 - 근거 없는 ‘사회단체보조금’ 증액분 52,630,000원 전액삭감
 - 특정단체에 대한 ‘새마을교육지원’ 행사실비보상금 7,860,000원 전액삭감
 - 긴축예산편성에 어긋난 ‘주민용신문(통,반장)/광역신문구독료’ 16,920,000 일부삭감
 - 긴축예산편성에 어긋난 ‘강북구 소식지발간’ 일반수용비 8,400,00원 일부삭감

3) 긴축예산을 편성해야하는 상황이라도 강북구 주민들의 절실한 교육복지 확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등의 교육복지 예산을 확충해야 할 것임.(아래 참조)

- 자치단체가 지역 교육발전에 지원할 수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이 2005년도와 같이 3억원으로 동결됨.
- 이는 2005년 9월 국정감사 시 확인, 보도되어 주민들의 분노를 야기한 ‘교육경비보조금 서울시 최하위권(24위)’라는 문제의 해결 노력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임.  

4) 세부근거 확인요청 의견
- 강북구새마을회관 건립지원비(1억원)’에 대한 예산지출 세부근거 확인요청

이에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2006년도 강북구 예산안에 대한 <삭감> <증액> <구체적 근거확인 요청>의견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