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차 전국대의원대회 보고서<강남지회 김현>

다음은 강남지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이메일 아님) 54차 대의원대회 보고서입니다. 혹시 틀린 내용있으면 연락주세요.  전교조강남지회 선생님들 모두 안녕하신지요? 저는 작년 강남지회 대의원으로 선출된 국악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현입니다. 지난 2월 27일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있었던 제 54차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을 대표해서 참석했음에도 미리 여러분의 의견을 듣지 못하고 가서 많이 송구스럽습니다. 다음 정기대의원대회는 8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 때까지 강남지회 소속 선생님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의 의견을 담아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속한 분회에서 여러 행사를 하실 때, 지회장님이나 대의원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소정의 지원금을 들고 찾아 가려고 합니다. 분회활동을 지원하고 여러분의 심정을 가까이에서 듣는 대의원이 되고자 하오니, 분회 모임이 있을 때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연락처를 알려드리오니 어떤 사정이건 함께 하고 싶으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연락처) 강남지회 대의원 김현 국악고 010-3024-0538 지난 2월 27일은 눈이 내린 후라 무척 아름답고 아늑했습니다. 그러나 대의원대회는 낮 2시에 개회하여 다음날 새벽 5시 경에 끝났습니다. 아쉽게도 대의원들은 밖의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만끽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재적 465명 중 235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일 회의 식순과 상정된 안건입니다. 안건 순서에 따라 논의된 내용과 본인의 표결 내용 및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Ⅰ부 : 제 54차 전국대의원대회 개회식(15:00～16:00) • 개회사 • 민중의례 • 내빈 및 위원장단 소개 • 대회사 • 격려사 ������ Ⅱ부 : 제54차 전국대의원대회 회의 진행(16:00～) •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서기, 감표위원 선출 • 회순 통과 • 제53차 전국대의원대회 회의 결과보고 • 안건 상정 및 처리 1호 의안: 2007년 사업보고 및 평가안 승인의 건 가장 논쟁이 치열했던 부분은 지난 하반기에 있었던 성과급, 다면평가, 체육·음악·미술 과목이 내신에서 제외되는 것 등이었습니다. 성과급은 7천명 정도가 참여해서 총 40억 여원의 사회적 반납투쟁기금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전교조본부의 투쟁이 시기적절하지 못했고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기존의 근무평정에 대해서는 전교조가 반대 입장을 극명하게 드러내지 않다가, 새로 도입한 다면평가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기존의 근무평정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생각해 봐야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2호 의안: 2007년 감사 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가장 인상에 남는 두 가지는 전국에 지회장이나 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한 지회가 많아서 조직 공백이 우려된다는 것과 투쟁기금을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고, 일상적인 사업 경비로 충당해오던 관행에 대해서 강하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대의원선출보다  지회장을 선출이 더 어려운 전교조 현 상황을 해결하고자, 소위 ‘조직혁신위원회’에서 지회장이 대의원을 겸하는 방법이 제안되었습니다. 지회장이 얼마나 힘들면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다 같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3호 의안: 집행부서장, 상설위원장, 참교육연구소장, 전국 교과모임연합의장 임명 동의 및 감사 위원 추가 선임의 건 정책실장  한만중    참교육실장 천희완   편집실장 조정묵   유치원위원장 최형란  초등위원장 신종규(초등은 표준수업시수 제정이 참 중요한 안건이랍니다. 전에 힘주어 말씀하시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립위원장 조연희 (전 동일여고교사, 불량급식문제 폭로로 시작된 사학 비리 고발 관련으로 해직되었다가 미복직된 마지막 해직교사랍니다.) 특수위원장 김효송   보건위원장 신미수  여성위원회 김복희  참교육연구소장 이용관   통일위원장 박태동(요새 통일교육이 탄압받고 있는데, 많이 고생하시겠네요.)  전국교과모임장 진영효       감사위원  반상호        <별 문제없이 통과되었습니다.> 4호 의안: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출의 건 윤병선 (2007년 중화고 분회장 역임) <별 문제없이 통과되었습니다.> 5호 의안: 민주노총 파견 대의원 정수 확정 및 후보 대의원 배정의 건 전교조에 할당된 민노총파견 대의원은 모두 166명입니다. 그 중 133명은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선출하되, 20%정도 후보 대의원을 전임자 등으로 선출하여, 민노총대의원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유회되지 않도록 하자는 본부 안이 나왔습니다.  <별 문제없이 통과되었습니다.> 6호 의안: 2008년 사업 계획안 심의 의결의 건 올해 상황은 이명박정부의 노골적인 신자유주의교육정책으로 인해 많이 어렵고 척박하겠지만, 일면 조합이 전보다 더 단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신자유주의’라는 말에 대해 개인이 갖는 개념과 정의가 달라서 쓰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과열경쟁을 조장하고,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평준화교육을 못 깨서 안달인 상태라고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 용어를 썼습니다. 조진희 대의원 외 16인이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내용은 올해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을 함에 있어 투쟁본부를 만들어서 투쟁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가칭 ‘학교시장화 저지 투쟁본부’ 이고 총 309명중 과반이 155명인데, 156표를 얻어 가결되었습니다. 들은 바에 따르면, 매번 대의원대회 때 중요한 표결의 표차는 늘 박빙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물론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쟁본부를 ‘옥상옥’으로 만들어투쟁 일변도로 가는 것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네이스, 7차반대투쟁에 올인했다가 중요한 교육의제를 놓치고 허비한 세월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김대중과 노무현 10년은 교장선출보직제를 공약으로 내건 정부였지만, 전교조는 교장선출보직제에 올인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교총 측에서는 이 점수제 승진제도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전교조가 정부의 비교육적인 정책에 즉자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전교조는 8만을 거느린 조직으로서 중장기적인 교육 과제들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하자’투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만이 아닌 ‘~찬성’과 ‘~을 조속히 실시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7호 의안: 2008년 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지부 조합원의 숫자가 적은 지부(예, 대전지부)는 지부 예산이 적게 배당되기 때문에 전입자 임금도 부족하여 수익사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합비 인상을 통해 전임자를 안정적으로 둘 수 있는 예산상의 조치를 해 달라는 당일에 제출된 안건이 있었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보자 정도로 마무리되는데 그쳤습니다. 전교조가 소규모 지부라는 이유로 전임자를 제대로 못 갖추고 수익사업을 해야 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지부는 조합비를 인상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현재 본봉의 0.8%인 것을 1%로 인상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해직교사 호봉경력 원상회복소송비용에 대해 조합이 특별지출 결의를 해줄 것을 바라는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을 논의하다가 직전 장혜옥집행부에서 몸담았던 차상철 수석부위원장의 주장과 현 정진화집행부의 원상회복추진위원회 측의 담당자인 정희곤부위원장의 의견이 중요한 사실 관계 부분에서 심한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하여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8호 의안: 2008년 기금조성 ․ 운용계획안 심의 의결의 건 제45차 중앙위원회로 위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별 문제없이 통과되었습니다.> 9호 의안: ‘사회적 기금’의 설치 및 관리, 운용에 관한 건 자발적인 사회적 반납투쟁기금 40여억원의 용도 희망을 묻는 설문지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외계층장학기금24%, 교육양극화 해소 12% 비정규직철폐 11% 성과급투쟁기금30% 기타 6%  용처위임 17% 였습니다. 설문통계를 존중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후, 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별 문제없이 통과되었습니다.> 10호 의안: 조직혁신위원회 1차 과제 보고 및 안건 심의 의결의 건 정진후수석부위원장이 이끈 위 위원회에서 조합원 총투표제를 해야 할 경우를 명시하는 규약규정과 대의원은 대의원대회 참석 전 자신의 소속 조합원의 의견을 듣고, 14일 이내에 소상히 보고할 것을 명문화한 규약을 신설하는 것과 지회장이 대의원을 겸하는 규정(2쪽에서 설명함), 사무총장 1인을 포함한 3인 출마시스템, 위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약규정이 출석 2/3의 찬성이 필요한 사안이고, 건건히 무기명투표를 해야 하기에, 좀 더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여 다음 회기로 처리를 넘기자는 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본 조직혁신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참, 그리고 본 안에 대해 강민정 외 5인의 수정동의안(본인 김현도 포함되었음)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부안에 대한 논의가 올 8월로 물 건너갔으므로, 수정동의안은 들어 볼 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수정동의안을 발의한 대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전교조 조합원의 참여를 높여 민주적인 조직운영을 꾀하려는 목적에서 2007년 2월, 8월, 그리고 2008년 2월에 다시, 총 3번씩이나 조직개편안을 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히 햇빛을 못 본 채 그냥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자신들의 안이 조직혁신위안의 기본 토대가 되었지만, 매번 해당 안건이 대대안건의 후반부에 배치되어 정족수 미달로 안건 설명도 못한 채 3번째 유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당일 참석한 동료 대의원들의 양해를 얻어 강신만 대의원이 간략하게나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조직혁신위의 안과의 큰 차이는 본부 안이 이전 규정에 파업에 준하는 투쟁을 결정하는 경우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친 후 다시 총투표한다는 규정을 추가한 것으로, 여전히 전국대의원대회를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강민정 외 5인의 안은 총투표하는 상황을 단체교섭결과 승인, 위원장의 선출 및 불신임, 전 조합원 이상의 연가 투쟁 배치의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조합원총회를 갈음하는 조합원총투표를 전교조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본부안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올 8월 대대때는 조직혁신과 관련된 규약개정이 중요한 안건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11호 의안: 전국대의원대회 산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2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의 건 <별 문제없이 통과되었습니다.> 본 안건이 통과될 당시 새벽4시 30분였습니다. 저는 끝까지 참석하지 못하고 회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뒤 상황은 잘 모릅니다. 전교조 홈페이지 어디에도 자세한 대의원대회 보고 내용이 없어서 자세히 적지 못함을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12호 의안: 편집실 자산 정리의 건 13호 의안: 결의문 채택의 건 (다음은 공식발표된 결의문입니다.) 교육시장화 정책을 넘어, 교육복지체제 구축하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해 또다시 교육 개혁을 선언했다. 학교 유형 다양화와 교사 간 경쟁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호 자체부터가 낡았고 방향도 어긋나 있다. 현재의 교육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고등학교를 다양화하겠다는 정책은 입시 경쟁 획일화로 귀착될 것이 분명하다. 다양화 정책이 교육기득권 구조를 감추는 가면이 되지 않도록 개혁의 과녁부터 바꿔야 한다. 교사들끼리의 경쟁에는 전제가 필요하다. 무엇을 위한 경쟁인가 고민하지 못하게 하는 무조건 경쟁은 노동 통제 전략에 불과하다. 창의적인 교육 노동은 설 자리가 없어지고 관료 통제 구조만 확대될 것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 법제화를 빌미 삼아 일제 고사를 전면화하고 영어 교육을 확대하고 있는 현상이 그 증거다. 새 정부의 교육 나팔수를 자임한 시도교육청들은 교육과정조차 무시하고 관치 구조만 경쟁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도전의 파고는 높으나 우리의 조건은 힘겹다. 조직력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기본 사업을 펼쳐 나가야 하며 조합원과 교사들의 자발성을 존중하는 사업 배치와 지원에 매진할 때다. 학부모와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학교를 개혁하는 주체로 우리가 나서야 한다.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를 높여 새 정부 정책의 천박성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 민주적 공동체 학교와 입시 상품 학교가 어떻게 다른지 실천으로 입증해야 할 책무도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하면서 교육을 살리겠다는 이율배반에 침묵할 수 없다. 교사와 교사를 가르고 학교와 학교를 계층으로 나누고 지역과 지역을 차별화하는 제도로는 자원은 찍어 낼 수 있을지언정 사람을 키울 수 없다. 이제 교사들이 입을 열어 교육적 가치를 말할 것이다. 교육과 경제를 구분해야 한다는 작은 소리가 증폭되어 큰 울림이 되도록 우리가 나서야 한다.  이제 학교를 거쳐 지역으로 모인 교육에 대한 탄식이 진정한 교육 변화의 동력이 되도록 엮어 나가자. 새 정부 교육 정책에 대한 교사와 교육주체의 뜻이 우렁찬 함성이 되도록 전국교사대회로 결집하자. 여러 나라와 우리 교육사에서 이미 실패했던 전철을 따르겠다면 우리가 그 길을 막고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가자. 극소수 기득권층에 의지해 실패의 길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교육복지를 요구하는 투쟁에 떨쳐 나설 것이다. 우리의 결의 - 우리는 기본사업(교육, 교권, 참실)을 충실하게 전개해 조직을 강화한다. - 우리는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를 개혁하는 활동에 적극 앞장선다. - 우리는 새정부 교육 정책 분회 토론회와 전국교사대회에 조직적으로 참여한다. - 우리는 경쟁 강요 교원정책을 반대하고 교원의 자율성 신장을 위해 투쟁한다. - 우리는 교육시장화정책을 저지하고 교육복지체제구축을 위해 힘차게 투쟁한다. 2008. 2. 27 제54차 정기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 ▶ 서기록 요약 발표 ▶ 결의문 낭독 ▶ 폐회선언                2008. 2.27                             전국교직원노동 조합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