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총선실시 중단 및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임대차 포함)등}사용일체를 중지한다!」결정신청하다!

[김필원]

[국민과 함께는 공개재판]

[1] (결정신청)

원고(선정당사자 한영수, 김필원)는  2016.3.7.  대법원 재판부(특별2부)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사건으로 해서 아래와 같이결정신청을 제출했습니다.

- 아 래 -

(제20대 국회의원총선 실시에 즈음해서)(2016.3.7.)

「국회의원 총선실시 중단 및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임대차 포함)등}사용 등 위규· 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지한다!」라는

결정신청

사건번호   2016주4 

본안사건번호 2013수18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관련본안사건번호 2012수28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비례대표) 등

2016. 3. 7.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특별2부, 차) 귀중

「 국회의원 총선실시 중단 및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임대차 포함)등}사용 등 위규· 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지한다! 」라는

결정신청

사건번호 2016주4

본안사건번호 2013수18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관련본안사건번호 2012수28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비례대표) 등

신청인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길, 28-5(방배동)(우) 137-824

대표전화 : 010-9930-0825

피신청인1

피고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피고2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등 관계책임 공직자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피신청인2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등 당직자, 원내대표 및 소속 국회의원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8 한양빌딩 우)150-871

피신청인3

더민주당 대표 김종인(비상대책위원장) 등 당직자, 원내대표 및 소속 국회의원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14 신동해빌딩 11층

피신청인4

국민의 당 대표 안철수 등 당직자 및 소속 국회의원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8 일신빌딩 16층 (121-701)

피신청인5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책임 공직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산의 1

피신청인6

김수남 검찰총장 등 관계책임 공직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57 (우편번호) 137-730

피신청인7

박근혜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장, 안보실장, 경호실장 등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실 (우) 110 - 820

피신청인8

양승태 대법원장 등 대법관 전원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위 사건 관련해서 신청인(원고)는 귀원 담당재판부(특별2부, 주심 김창석 대법관)에 오는 4.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실시에 즈음해서 아래와 같이「 국회의원 총선실시 중단 및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임대차 포함)등}사용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지한다! 」라는 결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단서, 귀원 담당재판부는 기 신청사건 28건에 대해 현재까지 피신청인에 송달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결정신청’의 건을 피신청인1 ~ 피신청인8에게 반드시 송달키 위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 직접 내용증명으로 발송함을 공지, 양해를 바라오며, 피신청인들은 그 답변서를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2부)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

1.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인단 원고(선정당사자 한영수, 김필원)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한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 내지 중앙선관위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2014주6) 등 약 30 건에 달하는 신청사건에 의거 오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실시자체가 원천무효이므로 중단하여야 한다. (단, 가사 총선을 실시하더라도 그 선거결과는 자격상 흠결이 있는 중앙선관위원장 등 주체가 선거관리한 것으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선거이므로 당연히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원천 선거무효이다.)

2. 가사, 위 1.항의 신청취지를 무시하고, 오는 2016.4.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를 강행함에 있어서도

   가. 중앙선관위원장(이인복 대법관) 시도 및 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 등을 포함해서 관계책임 공직자인 위 피신청인1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3항 ~ 제6항을 위반한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임대차 포함)등}사용중지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한다!

  나. 위 피신청인2 ~위 피신청인4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국회교섭단체 정당 등으로서 특히 피신청인4(탈당 전 민주당 소속)는 전산보안분야(백신, 보안업체 등) 전문가이자 제18대 대통령 후보로서 위 피신청인1이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임대차 포함)등}사용중지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하도록 사전 협의하되, 방치·방임·방조 시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이 됨을 인정한다!

   다. 위 피신청인5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운영의 책임자로서 제18대 대선 시 정보시스템(=컴퓨터 시스텀인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운영에서 사이버침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는바,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전자정부법{전자정부법 제56조 제1항,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시행령 제9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사이버공격과 관련한 정보의 협력) 등}의 법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p157~p177 참조)와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3.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에 의거 국가안보를 해치는 내란죄·국헌문란죄 등에 해당하는 부정선거 발생근거를 사전 차단·봉쇄하는 차원에서 위 가.항의 피신청인1이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임대차 포함)등}사용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하도록 사전 협의하되, 방치·방임·방조 시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이 됨을 인정한다!

   라. 위 피신청인6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부정선거범죄 방지하는 검찰직무를 수행하는 책임자로서 위 가.항의 피신청인1이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임대차 포함)등}사용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하도록 사전 협의하되, 방치·방임·방조 시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이 됨을 인정한다!

   마. 위 피신청인7은 자신이 컴퓨터조작으로 자신을 대통령에 당선되어 법적 정통성 없는 대통령으로서 임명한 피신청인1 예하 상임위원 문상부, 같은 새누리당 대표 피신청인2(당시 새누리당 선대총괄본부장 등), 임명한 피신청인5(이병호 국가정보원장 등), 임명한 피신청인6(김수남 검찰총장 등)으로하여금 헌법과 공직선거법, 그리고 제반 법률을 준수하게 하여 위 가.항의 피신청인1 등이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임대차 포함)등}사용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하도록 사전 협의하되, 방치·방임·방조 시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이 됨을 인정한다!

   바. 위 피신청인8은 위 가.항의 피신청인1이 바로 자신이 지명·추천한 대법원 대법관 및 예하 법관들로 구성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관리 책임자들이자, 선배동료후배 대법관·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부정선거소송에 대해 재판을 맡고 있고, 사법행정을 지휘·감독하는 최고 지위의 공직자로서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임대차 포함)등}사용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하도록 사전 협의하되, 방치·방임·방조 시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이 됨을 인정한다!

3. 위 피신청인1 ~ 위 피신청인4, 피신청인7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실시 1개월 전인 2012.11.19.자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요청의 내용증명‘을 원고 측으로부터 송달받고도 이를 묵살하며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같은 법 제278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위반한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 특히 임대차 전산망서버 등 컴퓨터시스템)을 개표사무에 사용하여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부정선거를 자행한바 있음이 인정된다.

4. 실은 위 1.항, 2.항, 3.항의 신청취지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 특별2부, 특별3부)가 공히 현재 계류 재판중단 중인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그 관련 신청사건 제18대 대통령직무집행정신신청 등 30건 가까이 달하는 신청사건 및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2012수11, 2012수28, 2012수42)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 처리)에 의거 ‘소 제기일로부터 180일 이내 타 소송에 우선해서 재판처리 해야 한다.’는 강제의무규정에 불구하고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2014주6) 등을 처리하지 아니하여 제20 국회의원 총선 선거절차가 계속 불법으로 강행되는 등 위 공직선거법 제225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귀책사유가 있음에 기인하는 것임이 인정된다.

5. 신청인은 위 1.항 ~ 4항의 신청취지를 밝혀「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임대차 포함)등}사용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한다!」라는 요청을 위 피신청인들이 계속 거부, 묵살할 경우, 당연히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선거로서 선거무효이자, 부정선거로 규정하며,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을 사전 경고하는 것으로 차후 어떤 이유도 변명도 불용한다는 것과 선거무효소송 등 제반 법적대응을 할 것임을 위 피신청인들에게 최후통첩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6. 피신청인1 ~위 피신청인4는 위 1.항~ 5.항과 같은 부정선거로 인한 헌정질서 파괴행위가 방지하기 위해서 강동원 국회의원 등 9명이 현재 국회에 발의 중인 “투표소에서의 개표 허용 및 원칙적 수개표 등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3295)”을 신속히 처리 시행하든지, 아니면 ‘투표소 개표에 관한 위 법률(안)’의 취지에 입각하여 즉각 투표소 개표를 실시한다.

7. 결국 위 신청취지 1.항 내지 6.항에 의한 위법·위헌한 법률행위의 귀책사유에 의한 제반 책임은 전적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그 신청사건, 그리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 3건 등의 재판을 중단·거부한 양승태 대법원과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1·2·3부)(이인복 중앙선관위원장 대법관 포함)에 있음이 인정된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본문  전문 pdf 파일

(2016.3.7.) 전자개표기 등 전산조직 일체의 사용중지 결정신청(제20대 국회의원총선 즈음해서)(제).pdf

[2] (내용증명)

- 최고위 책임자 모두에게 -

< 내용증명 발송하다! >

같은 날(2016.3.7.) 위 결정신청의 피신청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일일이 내용증명을 발송, 사전 위법·위헌한 부정선거와 제반 불법행위중단을 촉구, 경고·경각심을 제고했습니다!  

피신청인1

피고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에게

피신청인1

피고2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 대법관에게 

피신청인2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등 당직자, 원내대표, 소속 국회의원에게

피신청인3

더민주당 김종인(비대위장),당직자,원내대표,소속 국회의원에게

피신청인4

국민의 당 대표 안철수, 당직자 및 소속 국회의원에게

피신청인5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에게

피신청인6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피신청인7

박근혜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장, 안보실장, 경호실장에게

피신청인8

양승태 대법원장 등 대법관 전원에게

dla

※위 최고위 책임자 모두는 내용증명에 대해 조속히 성실한 답변하라!  [국민의 명령 제3호]로 명하는 것이다!

[참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추가증거자료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는 소송인단이 제출한 아래 신청사건에 대해 피신청인들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는데, 일체 송달하지 않는 불법재판을 3년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의 재판사항을 비밀로하여 국민을 속이는 짓! 양심불량한 철면피짓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에 신속히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정질서 파괴의 범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특별2부)가 재판거부·중단 본안사건 및 신청사건 현황

1). 사건번호 : 제18대 대통령서거무효소송사건{대법원 2013수18 (본안)}

기본 내용

사건번호	2013수18	사건명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
원고	한영수 외 1명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재판부	특별2부(차) (전화:3480-1364)
접수일	2013.01.04	종국결과
원고소가		피고소가
수리구분	제소	병합구분	없음

최근기일 내용

일 자	시 각	기일구분	기일장소	결 과
2013.09.26	10:50	변론기일	대법원 2호법정	기일변경(추후지정)

2). 관련 신청사건 내용

순위	법원	사건번호	구분	주심
1	대법원	2013주1	(2013.1.4.) 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정지신청	차
2	대법원	2013주2	(2013.1.4.) 수개표(투표지재검증)실시신청사건	다
3	대법원	2013주3	(2013.2.4.) 위헌법률심판제청(공직선거법 제224조)(한영수)	차
4	대법원	2013주4	(2013.2.4.) 위헌법률심판제청(2013주2 신청사건 관련)	차
5	대법원	2013재주3	(2013.7.30.) 수개표(투표지재검증)신청(2013주2)기각결정에 준재심
6	대법원	2013주6	(2013.3.11.)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중지신청	다
7	대법원	2014주1	(2014.1.10.) 황교안 법무장관 직무집행정지신청	차
8	대법원	2014주2	(2014.1.17.) 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 직무집행정지신청	차
9	대법원	2014주3	(2014.1.17.) 감사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	차
10	대법원	2014주4	(2014.1.17.)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	차
11	대법원	2014주5	(2014.1.17.)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차
12	대법원	2014주6	(2014.1.20.) 중앙선관위원장 및 상임위원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차
13	대법원	2014주7	(2014.1.20.) 전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변호사업무정지신청	차
14	대법원	2014주8	(2014.1.20.) 전자개표기사용중지결정신청(2)	차
15	대법원	2014주9	(2014.1.27.) 전자개표기 교체중지 가처분신청	차
16	대법원	2014주10	(2014.2.14.) 국회의장 강창희 등 국회의원 직무집행정지신청	차
17	대법원	2014주11	(2014.2.19.) 민주당 당무집행정지신청	차
18	대법원	2014주12	(2014.2.19.) 새누리당 당무집행정지신청	차
19	대법원	2014주13	(2014.2.19.) 안철수 신당 당무집핼정지신청	차
20	대법원	2014주14	(2014.2.19.)헌정중단사태 대법원장및대법관전원 책무인정결정신청	차
21	대법원	2015주1	(2015.5.11.) 검찰총장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차
22	대법원	2015주2	(2015.10.1.) 조희대 대법관 등 4명 직무집행정지신청	차
23	대법원	2015주3	(2015.11.18.) 국가예산 1,117조원 상당 집행정지결전신청	차
24	대법원	2015주4	(2015.11.20.) 강신명 경찰청장 직무집행정지신청	차
25	대법원	2015주5	(2015.12.14.) 서울중앙지방법원장(강형주) 직무집행정지신청	차
26	대법원	2015주6	(201512.14) ‘선거소송인단이 현존 합법 최고국가권력이다’결정신청	차
27	대법원	2016주1	(2016.1.4.) ‘한일 위안부협상 타결은 원천무효이다’라는 결정신청	차
28	대법원	2016주3	(2016.3.3.) ‘18대선무효,대통령정통성상실,원고승소인정' 결정신청	차
29	대법원	2016주4	(2016.3.7.) 제20대국회의원총선실시중단및불법전자개표기,전산망서버(임대차포함)사용일체중지 결정신청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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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노동계 반발에 “불법 집회와 선동 책임 묻겠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헌법과 공직선거법 위반하며 불법 부정선거 주체·주범으로서 헌정파괴범으로서 거짓행동을 중단하라! 양심고백하라! 항복하라!

박 대통령 "누리과정 예산 편성, 교육청 예비비 3000억 우선 배정"

 

입력 : 2016.01.25 12:03

박 대통령 “누리 과정 편성 교육청 3000억원 예비비 우선 배정할 것”
정부 양대 지침 발표에 대한 노동계 반발 “불법 집회와 선동 책임 묻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 대란’이 발생하자 단호한 대책을 지시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공정 인사 지침과 취업 규칙 지침 등에 대해서도 ‘쉬운 해고’의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의 강력 투쟁에 대해서도 불법 집회와 선동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는데도 서울시와 경기 교육청 등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초 국민과 했던 약속, (누리과정 예산 배정에 대한)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등에는 이미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용도에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며 "인기영합적이고 진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는 정부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양대지침(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과 관련해서도 ‘쉬운 해고’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노동계의 반발에도 노동 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노동계의 불법 시위와 선동에 대해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 아들 딸들의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과거에서 내려온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선동적인 방법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도움이 될 것이 없다”면서 “불법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헌정중단실상을 알리기에는 저희소송인단으로서는 너무 힘이 미약합니다!

전 회원과 전 페친들이 함께 sns에서 '퍼나르기'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님과 뜻을 함께 이루리라 확신하면서...

                                                           

※ 국민들께서는 한 곳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죠?

컴퓨터 제조  가짜 대통령 박근혜 퇴진·사퇴운동!!!

 나라 바로세우기에 함께해요!

차 한잔값으로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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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수18) 2013년 1월4일 선거무효소송을 하였다!!!

정치인들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도 아닌 국민의 힘으로 하였다.
51.6%대 48% 라는 득표율이 일정시간 유지되는 이상한 선거였고,
쓰지말아야한다고 공직선거법도 제지를한 전산사용은 위험하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개표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제225조 재판처리기한 180일 이내로 하라는 강제의무규정  무한정 위반,

이처럼 부정부패한 사법부가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헌정질서파괴를 함으로써 헌정중단상태가 된지 오래 되고 있다.

그러면 부정선거 시비를 가려주지 않겠다는 말인가?
함세웅신부님은 "선거무효소송을 열지 않는 자체가 부정선거를 시인하는것"이라 하셨다.
박창신 신부님은 일찌감치" 전산사용으로 개표조작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셨다.

허둥지둥 황교안과 검찰, 중앙선관위는 입을막기위해서,
부정선거 백서 판매금지가처분결정(2013카합80092)과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을 걸어 구속까지 하였다.
1년여만에 보석으로 자유의몸으로 나오셨고, 그동안 부정선거는 더욱더 증거가 쏟아졌다.

..................부정선거 3년이 지났다.
..................세월호참사도 벌써 2년이 지났다.

모든 불법 불의는 처벌이 안되고 있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 3건도 재판 중단·거부로

이미 국회의원의 정통성도 없으며, 삼권분립은 무너졌다.
부정선거 불법을 처벌해야만 그리고 투표소개표까지 손잡고 가자.

18대 대선은 후보, 새누리당, 국가정보원, 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헌법기관)이 총동원된 합법을 가장한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이다. 3.15.부정선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느 최악의 부정선거인것이다. 컴퓨터 시스템까지 동원되어 감표참관인은 물론 개표사무원조차 전혀 감지할 수 없는 것이다.

     1). 중앙선관위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위원장 대법관,  개표소 252개, 시도 17개 모두 위원장 법관들)의 부정선거 자행

     ▶ 투표부정 :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규정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인쇄의무 위반하여

        불법 투표용지 사용(=기표한 투표지 3,000여 만표 모두 무효임)

     ▶ 개표 부정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같은 법 제278조.  제178조 등 위반하여 불법 전산조직 사용 →

       시군구선관위 개표소의 전자개표기 사용, 입력용pc, 시도 및 중앙선관위 전산망서버 및 방송사

       전산망에  연결 개표결과 사전 제공 등 전산조작 선거개입. 투표함열기전에 개표방송, 공표전에 개표방송.

   2). 박근혜 후보 및 새누리당 측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부정선거

▶ 윤정훈 목사 십자군 알바단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및 운영 확인, 형사처벌됨

▶ 박근혜 후보 측의 불법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운영의 박근혜 임명장 확인,  

   3). 국가기관들의 대통령선거 불법 개입

▶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댓글여직원, 지시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의한 법정구속,

▶ 국군사이버사령부 책임자의 정치개입으로 인한 유죄판결,

▶ 보훈처, 경찰청, 통계청 등 국가기관 등의 대선개입 사실 드러남  

   4).  박근혜 대통령 대선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

▶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서 허위주장 확인

▶ 특히 국가정보원 심리전담요원 김하영 직원과 관련한 대선후보 방송토론과정에서 인권탄압운운하며 상식 밖의 허위사실유포 및 국민여론 호도로 득표에 영향

   5).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들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혐의 노출

▶ ‘성완종 게이트’에서 이완구 전 총리의 불구속 기소 등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들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 노출 등

   6).  nll을 이용한 대선개입.

이미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오프라인활동과 홍보비,
신문사 지면광고, 유지비등으로 유익하게 쓰여졌습니다.

정부의 보조금 없이 그리고 정기후원이 턱없이 부족한
순수 시민운동단체 이고, 앞으로도 선거무효소송과
형사소송을 진행하기에, 그동안 cms를 더욱더 알리고져 합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후원금(cms)을 받고자 합니다.
커피 한잔의 값으로, 주권을 지켜 주세여!!

정기적이지 않은 후원은 아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바랍니다.

▶ (금액 상관없이 일회성후원)
* 은 행 : 신한은행
* 계좌번호 : 100-029-185438
* 계 좌 명 :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한영수

1.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electioncase
2.연락처 : 010-9961-2777, 02-502-2302, 팩스02-502-2303

결론 : 재차 강조합니다!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 시도선관위원장/시군구선관위원장(법관)이 모두 사법부 대법관·법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의 책임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까지 전혀 반성하기는커녕 사과도 사죄도 한번 밝힌 바 없다!  도덕성이나 양심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가 무서운 범죄집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2013수18) 재판을 중단, 거부하며 개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헌법과 공작선거법을 위반하며, '컴퓨터조작 가짜 대통령 봐주기' 불법 하고 있다!,

▶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사과하고, 사퇴해야한다!  

박근혜하야!타도!부정선거척결!(소송인단=최고국가권력)

모이자!(1)

★ 새로운 10만명 서명하고, 카페 회원가입 시작하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80457

새로운 대법관탄핵청원100만명 서명하고, 카페 회원가입 시작하기(2)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81242&objCate1=1&pageIndex=1

(참고)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지연《대법관13명 국회탄핵청원!》서명!!! (지난번(종료) 서명한 것 보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9548

[최청년청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