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통합재정수지(금융 제외)와 일반정부 결산수지(금융포함) 기준 상이합니다.

[위계점선생님]

안녕하세요?

통합재정수지 작성기준과 일반정부 결산수지 작성기준에 차이가 다시 정리하여 올리니 기존에 파일을 다운 받아서 공부하신 분들은  꼭 다시 다운 받으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수지의 작성에서는 기존의 기준(금융성 기금과 외평기금 제외)을 그대로 사용하고, 일반정부 결산수지 작성기준에서는 금융성기금과 외평기금이 포함되고, 비영리공공기관도 포함이 됩니다.

처음 작성할 때, 양자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여 올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양질의 정보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열공하십시오. 위계점 올림 

04 통합재정

1. 개 념

⑴ 통합재정이란 한 나라의 정부부문(중앙정부, 지방정부)사용하는 재원의 총체적인 규모를 순계 개념으로 파악한 정부 예산의 총괄표이다. 통합재정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부문의 재정 활동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재정이 국민소득·통화·국제수지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 한다.

⑵ 우리나라의 경우 1979년부터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통계 작성 기준에 따라 통합예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9년 이후 월별로 작성하고 있다.

2. 필요성

⑴ 예산의 경제적 영향 측정 및 재정 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⑵ 재정이 국민소득, 통화 및 국제수지에 미치는 재정의 국민경제효과를 분석한다.

⑶ 재정 활동의 통화효과 및 국가채무분포를 파악하도록 하여 건전재정을 유도한다.

⑷ 정책 수립의 능률화 및 재정지표의 국제비교가 용이하다.

3. 통합재정의 범위

⑴ 통합재정 작성 기준의 유형 : 통합재정은 기획재정부가 IMF의 「정부재정 통계편람」(GFSM: 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에 근거하여 작성하는데, 「GFSM 1986」과 「GFSM 2001」이 통합재정의 포괄범위, 작성 기준, 수입·지출 분류 등에서 상이하다.

⑵ 통합재정 수지 작성 기준 : 2018년 현재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의 통합재정수지 작성은 「GFSM 1986」 기준에 입각하여 작성한다. 따라서 금융활동(금융성기금과 외평기금)은 제외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제외한 공공기관도 제외된다.

⑶ 일반정부 결산 수지 작성 기준 : 2018년 현재 일반정부 부문(중앙정부+지방정부+비영리공공기관)의 재무제표는 「GFSM 2001」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활동(금융성기금과 외평기금)을 포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외에 비영리공공기관도 포함된다. 다만 영리공공기관은 제외된다.

<GFSM 1986과 GFSM 2001 비교>

		GFSM 1986	GFSM 2001
적용 분야		중앙·지방정부 통합재정수지 작성	일반정부 결산 수지 작성
경제사건의 기록 기준		현금주의(현금이 수취 또는 지급될 때 기록)	발생주의(경제적 가치가 창출, 변형, 교환, 이전 또는 소멸되는 시점에 유량을 기록)
포괄 범위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단위의 재정 관련 거래를 포함하되, 재정정책과 무관한 거래 제외(금융활동 제외)	일반정부 부문 단위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 포함(금융활동 포함)
중앙	회계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18개(기업 5, 기타 13)	좌동
	기금	사업성 기금 등 56개	(추가) 금융성(8개) 및 외평기금
	비영리 공공기관	제외	(추가) 214개 기관
지방	회계	일반, 직영기업, 기타	좌동
	기금	지방재정법 대상 기금 전체	좌동
	비영리 공공기관	제외	(추가) 93개 공사·공단

4. 통합재정수지의 작성

통합재정수지는 당해 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지를 말한다.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모두 포괄하되, 순수한 재정활동 파악을 위해 회계·기금 간 내부 거래 및 차입·채무 상환 등 보전 거래는 제외한다.

통합재정수지는 적자 또는 흑자의 규모를 의미하므로, 적자 보전 또는 흑자 처분의 규모를 나타내는 보전재원과 금액은 일치하고 부호는 반대이다〔통합재정수지 = -(보전재원)〕

<재정 총계와 통합재정(재정 순계) 비교>

	수입(총계)	지출(총계)
통합재정수지 (순수한 수입-순수한 지출)	순수한 수입	순수한 지출
	● 경상수입(조세, 세외수입 등) ● 자본수입(토지 매각대 등)	● 경상지출(인건비, 용역비 등) ● 자본지출(토지 매입비 등)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보전·내부거래	보전·내부거래 수입	보전·내부 거래 지출
	● 국채 발행 수입 ● 차입금·차관 수입 ● 전기이월(세계잉여금 포함) ● 내부거래 수입(회계·기금 간)	● 국채 원금 상황 ● 차입금·차관 상황 ● 차기 이월 ● 내부거래 지출(회계·기금 간)

5. 총수입·총지출 및 통합재정수입·지출 비교

		총수입·총지출	통합재정수입·지출
도입 시기		► 200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도입 ►결산은 2010년 회계연도부터 도입	► IMF재정통계작성기준에 따라 ► 1979년부터 연간 실적 작성 ► 1999년부터 월별 실적 작성
목적		재정 규모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개념	정부 부문이 민간부문(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활용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규모 집계 등	월별 수지 공표, 결산 첨부 서류, 연간 책자 발간, IMF 제출
작성 방법	공통점	총계에서 보전 거래와 내부 거래를 제외하여 산출
	차이점	(융자) 회수 및 지출을 각각 작성	(융자) 순융자를 지출로 작성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 총계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각각 작성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 영업수지 차에 대해 흑자는 통합재정수입, 적자는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에 반영
		총수입=일반수입+융자회수+기특수입총계	통합재정수입=일반수입+기특영업수지흑자
		총지출=일반수입+융자지출+기특지출총계	통합재정지출=일반지출+순융자+기특영업수지적자

6. 우리나라 통합예산의 문제점

⑴ 통합재정에서는 융자지출도 재정수지의 적자요인으로 파악하는 한계가 있다. 융자지출은 회수되는 시점에서는 흑자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순환적인 적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연도의 적자요인으로 보는 것이 문제가 있다.

⑵ 영리적 성격을 지닌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과 같은 제반 공공기관이 제외되어 통합적 재정관리가 미흡하며, 우리나라가 포함하고 있는 재정 범위가 실제로는 국제적 기준과 부합되지 않아 재정통계의 국제적 비교에 어려움이 있다.

⑶ 각 기관(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작성하고 있는 재정통계가 서로 다른 분류 기준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정통계 사이에 내적 일관성이 부족하다.

2018년4월27일통합재정.hwp

[위계점선생님]

5월 5일 정오표를 처음 다운 받으신 분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합재정수지(금융제외) 작성 기준과 일반정부 결산 수지(금융 및 비영리 공공기관 포함) 작성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다시 수정하여 올렸으니 꼭 다시 다운 받으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위계점 올림

[euna]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자료 잘 반영해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할수있어]

휼륭한 자료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대공기대주준주기.]

기존의 내용은 그대로이고 일반수지결산의 내용이 추가된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지요?

[대공기대주준주기.]

그러면 5월5일자로 올려진 정오표들에서 해당내용은 수정하기 전이 맞는걸까요? 예상문제집같은..

[위계점선생님]

넵 맞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 관한 문제는 기존 내용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뀐 것은 일반정부 결산 수지만 바뀐 것입니다.

[endeavor]

중요한 사항을 자료로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공부할 때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아리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