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형태․윤명화 의원, 서울시교육청 권한대행 체재 이후 인권침해 사례 급증에 대한 질의 및 대책 촉구

[운영자]

2012.11.13(화) 석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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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형태 의원 윤명화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교육의원

김형태

3705-1053 011-9069-2528

의원연구실

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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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 8매

이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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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태․윤명화 의원,        서울시교육청 권한대행 체재 이후    인권침해 사례 급증에 대한 질의 및 대책 촉구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형태 교육의원과 윤명화 시의원(민주통합당, 중랑4)은 2012년 11월 5일 ~ 6일, 서울시교육청 행정감사에서 교육감 권한대행 이대영 부교육감 체재 이후 학생인권침해사례와 민원이 급증한 것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생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생참여단이 진행하는 학생의견수렴을 위한 학생인권현황조사(10.15~11.15)에 접수된 민원들에 따르면 이대영 권한대행 체재 이후 체벌, 두발규제, 전자기기 소지금지, 상벌점제 오남용, 0교시·방과후학교·야간자율학습 강제, 심지어 선행학습 강요 등 학생인권조례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한 학생 인권 옹호관 조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재의요구로 인하여 학생인권조례의 원활한 시행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나 현장에서 행해지는 자의적 인권침해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권한대행 체재의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침해 민원들에 대한 해결의지나 정책적 대안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과 윤명화 시의원은 2012년 11월 5일과 6일, 이틀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서울특별시 교육청 관료들에게 다양한 학생인권 침해 사례들에 대한 성의 없고, 무책임한 대응방식에 강한 질책을 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 김형태 의원은 “그동안 무시되어 왔던 학생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앞장 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인권문제는 나 몰라라 방치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감의 부재와는 상관없이 서울시민들의 주민발의안을 의회가 통과시킨 것이므로, 시행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시행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이다.”라며, “본청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11월 12일부터는 이대영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조례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학생인권침해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며, 계속해서 인권조례를 무시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학교를 방치하는 교장과 교육장들에게는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다.

□ 주요민원사례

(집단민원 및 학생인권조례에 심각히 위배되는 대표적 사례)

○ 세화여자고등학교 사례

- 파마, 염색, 길이 등 두발에 관련된 모든 사안을 규제하고 있음

- 가방, 외투 등 복장 등에 대한 합의 없는 규제가 시행되고 있음

- 모든 학생이 등교 시 구두만을 신을 수 있으며 구두의 디자인도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벌점을 부과함

○ 세화고등학교 사례

- 두발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사의 체벌까지 시행되고 있음

-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수업시간 외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 시 최대

90일 까지 압수하는 사례가 있음.

- 진학률이나 성적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고 싶다는 민원인 있음

○ 서울관광고등학교 사례

- 두발에 대한 단속을 진행 중이며, 단속에 적발될 시 벌점을 부과함

- 전자기기 소지를 원천 금지하고 있으며, 소지 적발 시 벌점을 부과함

- 종교 대체수업에 대한 안내 없이 연 60시간 종교수업 이수를 요구함

‘인성장’이라는 이름의 상을 제정하여 세례를 받지 아니한 학생에게는 이 상을 수여하고 있지 않음

○ 개포고등학교 사례

- 남교사가 지각을 한 남학생의 성기를 만졌다는 사례가 접수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학생인권조례의 실효를 주장하는 생활지도부장이 조례의 유효함을 설명한 학생의 학부모를 소환하여 학생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함. 이후 급우들에게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와 근황을 요구함

- 학칙 개정 과정에서 일반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음

- 징계사안 혹은 벌점 누적이 아님에도 사회봉사에 처분할 수 있는 징계규정이 존재함. 이를 통해 사회봉사에 처해진 경우 사회봉사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에서 다시 벌점 30점을 부과하는 이중처벌을 하고 있음

- 전교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인 흡연여부 검사가 시행되었음

○ 영신여고등학교 사례

- 선도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헌부’를 조직하여 두발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학생들의 의견수렴 없이 양말과 스타킹의 색상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지도 시 학생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일이 발생함

- 학급별로 담임교사 재량에 따라 일괄적 휴대폰 수거가 이루어짐

- 교과부 시행령에 따라 9월 학칙개정 시에도 일반 학생의 의견 수렴과정이 없었으며 개정회의에 참석한 학생은 학생회 임원으로 한정됨

○ 세종과학고등학교 사례

- 일부 교사들에 의하여 체벌이 재발하고 있음

-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기숙사 시설에서의 휴식권이 박탈되고 있음. 구성원간 합의 없이 23시 30분까지 야간자율학습을 강요하며 6시 30분이라는 이른 기상시간을 요구함

<참고> 관련 사진 3장

<첨부파일> 학생참여단이 주최한 학생인권침해 사례 민원

(20121112)김형태,윤명화의원-학생인권침해 사례 급증에 대한 질의 및 대책 촉구.hwp

(20121107)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이 주최하는 온라인 학생인권침해 설문조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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