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tip, 상간소송 억울하게 당했어요, 상간소송 방어하려면?

[법무법인대련]

변호사tip, 상간소송 억울하게 당했어요, 상간소송 방어하려면?

법무법인 대련

상간소송을 제기당한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말하는 '억울함'과 당사자가 느끼는 감정은 반드시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이를 법정에서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소송은 감정적인 다툼처럼 보이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어떤 부분을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지부터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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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소송이라고 해서 반드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단순히 이성 간의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를 침해했다고 평가할 정도의 관계였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실제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자 일부만 발췌하거나 특정 상황만 강조하여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제출된 증거를 하나씩 검토하면서 반박 가능한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상대방의 주장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감정은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지만, 일관된 증거는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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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도 입증이 필요합니다

상간소송에서 자주 나오는 항변 중 하나가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평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SNS나 대화 내용 등을 통해 배우자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방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생각보다 세밀하게 검토됩니다. 따라서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보다, 억울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큰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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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방어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당하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억울함을 설명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새로운 증거가 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과의 의미로 보낸 메시지가 법정에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고, 감정적인 표현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제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 과정에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은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는 대응 자체도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현재 확보된 자료를 중심으로 법률적인 대응 방향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 대응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하면 이후 방어 논리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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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은 단순히 억울하다고 해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소송도 아니고, 반대로 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패소하는 절차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법원이 어떤 요소를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어 논리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재판에서는 감정보다 증거가 우선하고, 주장보다 논리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이라면 막연한 해명에 집중하기보다 상대방의 주장 중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책임을 부정하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줄일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부터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간소송의 방어는 단순히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논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끝까지 가는 로펌 법무법인 대련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