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경력증명서’ 위조 등 불법 입‧출국 브로커 집중단속 ... 640명 검거

[동포세계]

경찰청은 ’17년 2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8주간 불법 입‧출국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279건을 적발하고 640명(브로커 214명 포함)을 검거(100명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브로커 수사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된 집중단속 결과를 보면 불법취업 알선(60.8%) > 허위초청(33.2%) > 제주 무단이탈‧ 밀입국(6.1%) 순이고, 국적은 내국인(68.7%) > 중국인(10.3%) > 베트남인(7%) 순이었다.
주목할 것은 '범죄경력증명서' 위조로 22명이 검거되었는데, 범죄경력증명서는 비자발급이나 외국인등록, 변경을 할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인데, 본인이 직접 관할기관에 가서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무범죄경력증병서 발급을 대행하여 맡기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같고, 그러다가 위조서류로 판명되어 큰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있는 것같다.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국에서의 무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실효성에 대해 다시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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