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와 그린벨트 투자시 주의사항 = 성공투자와 실패투자의 차이점

[문주원과장]

◈ 절대농지 풀어 뉴스테이에 쓴다더니...정부정책 '속빈강정'

▶ 절대농지 뉴스테이 활용 기존정책 답습

▶ "해제농지 확대 등 세부계획, 확정된 것 없어"

▶ 평택,화성 등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 논에 투자시 절대주의

쌀 수급안정 대책 중 하나로 발표된 절대농지의 뉴스테이 활용책이 사실상 기존정책을 답습한 수준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정부관계자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2일 쌀 수급안정 대책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던 절대농지 해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1992년 처음 지정된 절대농지는 그린벨트처럼 농업생산과 농지개량과 연관이 없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개발을 제한한 지역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농지면적 167만㏊ 가운데 81만1000㏊가 절대농지다.

당시 김종훈 농식품부 식량정책국장은 "정부가 보유한 쌀 재고물량이 지난해보다 38만톤 늘어난 187만톤에 이르는 등 재고비용이 점점 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쌀소비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대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농식품부가 마치 새로운 내용처럼 발표한 절대농지의 뉴스테이 부지 활용은 이미 지난 7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장 절대농지가 확대되거나 농식품부가 뉴스테이 활용을 위한 세부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기존방안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실제 뉴스테이 추진부처인 국토부는 농식품부의 발표 전에도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 해제지 중 화성 능동지구와 김해 진례지구를 뉴스테이 부지로 선정한 바 있다. 또 농식품부 발표와 상관없이 올해 절대농지 해제 예정지역 10만㏊에서 뉴스테이 부지선정을 교섭할 수 있다. 결국 농식품부의 발표 전후로 절대농지의 뉴스테이 활용 내용은 변동이 없는 셈이다.

● 절대농지와 그린벨트 투자시 주의사항

● 절대농지와 그린벨트가 개발되는 진행방식

● 절대농지,그린벨트 싸다고 좋은것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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