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도하던 강남 재건축 11곳, 부담금 폭탄 떨어지나
= 강남재건축 투자전망(#반포#잠실#재건축#강남권#분양권 등)
반포 주공1단지. 잠실 진주 등 11곳
작년말 초과이익환수제 피하려 급히 관리처분 신청한 단지 대상
한곳이라도 재건축 신청 반려땐 부동산 시장 전체 패닉 올 수도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住區) 전용면적 84㎡는 최근 34억~35억원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6개월 새 24% 급등한 가격이다. A공인중개 관계자는 "작년 12월에 관리처분 신청을 해 가구당 최대 8억원에 달한다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향후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런 아파트들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 작년 말 관리 처분 신청서를 접수시킨
단지들도 신청서 내용을 재점검해 부실 서류에 대해 '퇴짜'를 놓아 부담금을 물게 하라고 각 구청에 지시한 것이다.
지난주 국토부가 가구당 최대 8억여원의 재건축 부담금 추산치를 발표한 이후 작년 말 관리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단지는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단지로 분류돼 호가(呼價)가 더욱 오르고 있다.
▶ 부담금 피해 일정 단축한 단지 정조준
28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재건축 관리 처분 인가(認可)권자인 개별 구청의 실무자들을
불러모아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심사'를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회의에서 '인가가 끝나고 나면 감사가 나올 것'
'잘못하면 감방에 갈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구청 재건축 사업 심사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권자이다. 국토부는 서울시에도 "각 구청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별도로 요청했다.
국토부는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작년 말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겨 관리처분을 신청한 단지 중 일부에
절차상·서류상 하자(瑕疵)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관리처분 인가 대기 중인
재건축 아파트는 11개 단지 1만8000가구이다. 이 단지들 상당수는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는 '시공사 선정→관리 처분
신청' 단계를 3개월 안팎으로 단축, 신청서를 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 잡음이 있었던 단지도 국토부는 주시하고 있다. 송파구 A단지의 경우 시공사와 계약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단지는 '시공사 누락만으로는 구청이 신청서를 반려할 수 없다고 법원이 2000년대
중반에 판결한 사례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측은 해당 판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 중이다.
강남권 재건축 투자시기로써 적절할까...?
강남 재건축 피해야할 곳 vs 지켜봐야할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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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