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학교 상시컨설팅 결과

[눈이 오네]

서남대학교 상시컨설팅결과 요약

2017. 1. 12. 드디어 서남대학교 상시컨설팅을 마치고 교육부에 송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에게 그 결과를 설명하였습니다. 제가 느끼는 현 상황은 정부가 많은 예산을 들여 시작한 대학구조조정과 학교정상화 계획이 有耶無耶(유야무야)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서남대학교의 3주체가 제시한 정상화계획은 전부 문제가 있어 보충요구, 조만간에 교육부가 시정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Ⅰ. 설립자(종전 이사)가 제출한 정상화계획서

교육부 지적사항

■ 선결과제

교비보전금 3,114, 103천원 부족, 확보필요

■ 의과대학 폐지

구성원의 동의, 지자체 등 이해관계인 동의절차 필요

■ 발전계획 및 특성화 방안

구체적인 실행계획 제시

Ⅱ. 예수병원 유지재단, 명지의료재단 정상화계획서

□두 병원의 계획서에는 반드시 필요충분조건으로써 설립자(구 이사) 동의와 선결과제인 331억의 교비보전금이 필요합니다. 몇 번 직접 확인 한 사항입니다.

□이미 구 이사들이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불가능, 우리나라 건국 이래 구 이사(설립자) 동의 없이 사학재단을 인수 한 사례는 오래전에 영*** 한번 밖에 없었습니다.

□ 선결과제인 331억은 현 경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불가능으로 보입니다. 회수 가능이 없는 비영리법인에 기여할 독지가는 없을 것입니다.

□ 장기발전 계획을 교육부에서 요구하는데, 두 병원은 의학과만 필요하지, 다른 학과는 장기적으로 청산하여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Ⅲ. 서남대학 회생가능성

2017년 신입생 의학과, 간호학과, 운동특기생을 제외하면 거의 전무한 수준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1. 교직원

대부분의 교수들이 사립학교 법인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교수들은 자기 나름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관해서는 모르면 교육부나 관계기관에 전화나 민원으로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몇 번 확인하였는데, 현재 서남대학교는 설립자(구 이사)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절대로 회생 불가능합니다. 이 번 상시컨설팅에서도 확인하였습니다. 새로 구성된 교협이나 평교협은 반드시 교육부, 임시이사와 자주 접촉하여 서남대학을 정상화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 교육부

교육부는 현 시류에 맞게 그냥 이대로 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긁어 부스럼 만들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설립자(구 이사)에게는 31억의 금원과 의학과 관계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두병원에는 불가능한 조건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3 곳 다 힘든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적체된 임금 문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부분인데, 교직원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오히려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총장이하 보직교수들은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자기들의 문제를 덮기 위해서 방해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올해는 모두 알다시피 신입생이 의학과, 간호학과, 체육 특기생을 제외하면 50명 정도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월급 한 학기 한번정도 밖에 안 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도 모두 태평합니다. 구 이사 정상화 계획을 지지 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계획서이기 때문입니다.

12, 544, 455천원 적체된 직원 임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병원 재정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설립자(구 이사)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년 더 지체하면 자연 枯死(고사)하게 됩니다.

4. 의학과

교육부 태도도 변화하였음을 감지하였습니다. 서남대학교 문제에 관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各自圖生(각자도생)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의학과는 다른 유수한 대학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2016년 11월 22일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4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1조의2 관련) 개별기준”저호에 의하여 모집정지하고 그 다음 폐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소견입니다만, 설립자(구 이사)의 노력에 따라 일말의 희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Ⅳ. 맺음말

이것도 우리의 운명 인 것 같습니다. 다된 밥에 최**씨가 코물을 떨구었습니다.

이제 임시이사와 설립자(구 이사)의 적극 협조 하에 이 난국을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18개월 이상 월급이 적체되어 교직원과 그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체하면 해결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개혁을 하여야 합니다.

[서남대 평교협]

4년간의 성적표. 그속에 답은 없지만 숨어있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답은 모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기때문에 게임은 끝날 수 있습니다. 2017년은 다시 오지않습니다. 평교협 그리고 교협회원님들 현명하고 능력있는 선택을 부탁합니다.

[뿌뿌]

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