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민주당 이재명, 역대 최다 득표수로 21대 대통령 당선/출구조사 오차 이유/전략폭격기 41대 파괴는 완전한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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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역대 최다 득표수로 21대 대통령 당선/출구조사 오차 이유/전략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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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통합·실용정부 될 것"…취임선서 후 용산으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조회수 494회 · 9분 전#이재명 #대통령실 #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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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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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님 90도 인사 순간, 고개빳빳 뒷짐쥔 권성동, 발칵.. 취임 첫날부터 야당 대표들 용태 하람 티나게 멕인 이재명 대통령.. 눈도 못 마추치는 조희대 영상에 고스란히.

정치파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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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조사 오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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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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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처음부터 현재까지 인생, 생애 풀스토리 "나를 싫어하던 사람도 이건 인정할겁니다"

정치보감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0/25-6-4

지정학과 세상읽기

한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앞으로 당분간 페친에게만 포스트를 공개하려고 한다. 당분간 페친정리작업을 하려고 한다. 많이 줄여서 4000명 정도인데 그중에서 전혀 소통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재명이 압승했다. 당연한 결과였다. 김문수와 국민의힘은 선거내내 어떻게 하면 패배할 것인가를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윤석열과 전광훈에서 벗어나지 못한 김문수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사리분별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선기간내내 김문수는 내란세력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윤석열과 윤핵관을 배제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김문수 개인뿐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집단적으로 패배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이라고 하겠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철저하게 개혁하든지 아니면 사라지든지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다시 극우반동적 이데올로기에 기댄다면 국민의힘은 사라질 것이고 또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힘이 무능했다는 것이다. 국민힘이 무능했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다. 다른 어떤 이유로도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개표방송을 보면서 이런 저런 생각을 했다. 이재명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앞으로 한국은 갈길이 멀다. 지정학적 대격변 그리고 국제정치적 대혼돈의 시대에서 한국은 살아가야 한다. 이재명이 어떤 정치를 할지는 모르겠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려고 할 것이다. 대중들도 이재명을 선택했지만 이재명에 대한 사법심판은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 같다.

이제까지 한국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국제정치적 대혼돈의 시대에 한국이 국내정치적 갈등에 묶여 있을 시간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재명을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현재의 국제정치적 혼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결코 위기를 헤쳐나가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마음에 들고 안들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나는 이재명에 대한 사법처리절차를 모두 중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재명은 앞으로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이 오로지 성과로 판단된다는 것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 성과를 거두려면 크게 두가지 점을 인식했으면 좋겠다. 첫째는 문재인 정권과 같은 실책을 반복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을 통해 제시된 수없이 많은 진보적 의제들의 상당수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실책을 반복하지 않으려념 노무현 및 문재인 정권 당시의 사람들과 철저한 결별을 해야 한다. 사람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실책은 반복된다.

전두환 시대에 고위관료로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그는 전두환의 정치적 정당성 문제와 달리 그의 국정운영방식과 리더십은 매우 탁월했다고 한다. 그는 장관들에게 상당한 권한을 위임했다고 한다. 특히 전두환이 잘했던 것은 추진하던 정책이 잘못되면 그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었다. 상황이 이상하면 즉각 회의를 소집했는데 해당정책을 추진하던 인물을 제외하고 새로운 전문가 집단에게 격의없는 의견을 물었고 거기서 나온 대책을 실행했다고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실패한 정책의 책임자 의견을 절대로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신의 실패를 변명하기 위한 말에 불과하기 때문이란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문재인 시대의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문재인 시대에 정책에 참가한 사람은 배제하라는 말이다.

둘째는 널리 인재를 구하라는 것이다. 이재명이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중 하나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는 것이다. 개딸이니 양아들이니 하는 자들이 많이 모였다. 그런 자들은 이재명 권력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모인자들이다. 이런 자들에게 책임있는 자리를 맡기면 이재명은 스스로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것이 된다. 권력은 이재명이 가지고 있다. 물론 그동안 도왔던 사람들을 서운하게 할수는 없겠지만, 책임있는 자리를 맡기면 안된다는 것이다. 정말 쓸만한 인재는 꼭꼭 숨어 있다는 말을 한다. 입에 달다고 내혀처럼 구는 사람을 등용하면 이재명 스스로가 망한다. 이재명이 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흔들리는 것이 문제다.

이재명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우리는 또 이시대를 살아내야 한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아야 하는 시대가 지정학적 대격변의 시대라는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고 납득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더라도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같이 미래를 향해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이재명이 길을 잘못들더라도 수정할 수 있는 것이다.

솔직히 이재명의 시대에서 희망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좌절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여기에서 좌절하고 무너지면 우리가 아니라 자식들과 자손들이 무너진다. 각자의 역할에서 지금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출처: https://youtu.be/1R1e6L4SUwY?si=MEunXOVSdHPmGQFl

전략폭격기 41대 파괴는 완전한 가짜뉴스!/실제피해는 3대에서 8대사이!/러시아, 전전선에서 압도적으로 밀어붙인다!/키예프 뒤에 숨어 도발하는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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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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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ZnS86XRevPo

구역질나는 내란당 대선후보의 아내를 대하는 태도

정치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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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공범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 #뉴스공장 #유시민 내란 우두머리를 비호하고있는 내란당 대선후보의 구역질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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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세 강화 우크라 “크림대교 공격”…러, 통행 일시 중단 / KBS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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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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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파산, 개혁신당 초상 분위기 영상입수.. 국회 앞 구름인파 난리가났다 "이재명 대통령" vs 광화문 전광훈 "아이고 주여" 정적~ (진보 방송인들 엄청난 반응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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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파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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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jOXU6m64OZo?si=T5nBDqFPAJM0IiAF

이재명 당선 확실ㅠ "내일부터 1호 목표는 00".. 그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이것'이었다

언론 알아야 바꾼다

출처: https://youtu.be/7-aObaogCOU?si=jW_LWgplb2mcSkR8

출구 조사 결과 순간, 국힘당 "울먹" vs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vs 이준석 정치인생 끝났다.. 파산 확정, 현장 반응 난리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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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파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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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30775?sid=100

리얼미터 1~2위간 격차 0.3%p 예측…방송3사·종편 압도

리얼미터 1~2위간 격차 0.3%p 예측…방송3사·종편 압도

입력2025.06.04. 오전 10:52 기사원문

김민정 기자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난 3일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8.27%p 득표차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예측조사가 가장 정확한 조사를 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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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통령선거의 최종 투표율이 79.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대선 최종 투표율(77.1%)보다 2.3%포인트 높은 수치다.

당선인 이재명 후보는 49.42%를 득표, 김문수 후보가 41.15%를 득표하면서 1~2위 간 격차가 8.27%p로 나타났다. 이준석 후보는 8.34%, 권영국 후보는 0.98%를 기록했다.

가장 정확한 초격차 예측을 한 곳은 리얼미터로 이 후보 50.1%(47.9∼52.3％), 김 후보 41.5%(39.3∼43.7％)를 발표했다. 이는 1~2위 간 격차가 8.6%p로 나타나 실제 득표율과 0.3%p 격차로 가장 근접했다.

이어 MBN·넥스트리서치로 이 후보 49.2%, 김 후보 41.7%로 예측하면서 후보 간 격차가 7.5%p로 나타났다. 실제 득표율 격차와 0.8%p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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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리얼미터 제공)

JTBC·메타보이스는 이 후보 50.6%, 김 후보는 39.4%로 예측하면서 후보 간 격차는 11.2%p다. 실제 득표율과 2.9%p 격차를 나타내면서 리얼미터, MBN 조사와 비교할 때 격차가 컸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9%를 기록했다.

채널 A·리서치앤리서치는 이 후보가 51.1%, 김 후보가 38.9%로 12.2%p의 격차를 나타내면서 실제 득표율과는 3.9%p의 격차를 나타냈다.

방송 3사·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입소스는 가장 격차가 컸다. 방송 3사 조사는 이 후보가 51.7%, 김 후보가 39.3%로 두 후보 간 격차가 12.4%p로서 실제 득표율과는 4.1%p의 격차를 나타냈다.

한편 예측조사의 형태는 아니었으나, 선거일 직전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여론조사꽃’은 이재명 49.6, 김문수 33.8로 15.8%p의 격차를 나타내 실제 득표율과는 7.5%p 격차를 보였다. 이 후보의 득표율은 잘 맞았으나 김 후보 표심이 잘 안 잡혀 샤이 보수 표심을 잡아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씨앤아이는 이재명 55.1%, 김문수 36.7%를 예측, 18.4%p의 격차로 실제 득표율과는 10.1%p의 격차를 나타내 가장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이번 대선에서는 예측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김민정(a20302@edaily.co.kr)

출처: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964

민주당 이재명, 역대 최다 득표수로 21대 대통령 당선

민주당 이재명, 역대 최다 득표수로 21대 대통령 당선

PK·충청권 출구조사 결과 빗나가며 과반은 못 넘겨

기자명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04 05:16 댓글 0

3일 실시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9.42% 득표율로 당선됐다.(출처 : 네이버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3일 실시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며 3년 전 대선 석패를 설욕했다. 이 후보는 1728만 7513표(49.42%)를 득표해 1439만 5639표(41.15%) 득표에 그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득표율 8.27%p, 득표 수 289만 1874표 차로 눌렀다. 다만 출구조사 결과보다 적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과반을 넘기는데는 실패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51.7%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돼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는 것은 물론 최초의 민주당 출신 과반 득표율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개표 결과 경합지로 예측됐던 울산과 경남, 강원도에서 표 차가 예상보다 크게 벌어진데다 과반 이상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던 충청권에서 모두 과반을 밑돌며 결국 과반 득표에는 실패했다.

출구조사와 실제 득표 결과를 비교해 보면 텃밭인 호남에선 모두 출구조사보다 더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으나 그 외 대부분의 지역에선 모두 출구조사보다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경남과 강원의 편차가 가장 컸다.

경남의 경우 43.4% : 48.8%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경합 우세를 예측했으나 실제 개표 결과 39.4% : 51.99%로 김문수 후보가 12.6%p 정도 차로 여유 있게 승리했다. 강원도 역시도 48.8% : 42.2%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합 우세를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43.95% : 47.3%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35%p 차로 신승했다.

그 밖에 울산 역시도 출구조사 상으론 46.5% : 44.3%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합 우세를 예측했으나 실제 개표 결과 42.54% : 47.57%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5.03%p 차로 생각보다 여유 있는 격차로 승리했다. 이렇듯 PK 지역에서 경합지로 예측됐던 울산과 경남을 모두 내주면서 과반 달성에 실패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기록한 득표 수는 역대 대통령 당선인 중 가장 높은 득표 수였기에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비록 영남이 여전히 지역주의의 벽이 높다는 것을 실감하게 했지만 부울경 지역에서 총 합산 결과 40.18%를 기록해 1990년 3당 합당 이후 출마한 민주당 대선 후보 중 최초로 득표율 40%를 넘겨 최고 득표율을 달성했다는 성과도 올렸다.

또한 부산 강서구와 울산 북구, 동구 및 경남 김해시, 거제시에서 승리를 거둬 여전히 PK는 TK와 달리 민주당이 계속 공을 들여 공략을 해볼 만한 지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특히 울산 북구의 경우 19대 대선 이래로 민주당이 최초로 영남에서 3연승을 거뒀으며 이재명 후보는 이곳에서 48.63%를 득표해 종전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울산 동구에서 기록했던 영남 지역 최고 득표율인 47.9%를 경신했다.

그 밖에 '대권의 무덤'이라 불렸던 경기도지사 출신으로서 그 징크스를 깨고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것도 특기할 만한 요소다. 그간 경기도지사 출신 대통령은 단 한 번도 배출된 적이 없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로 인해 파면되면서 실시한 대선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있는 정당의 후보가 무려 41% 이상을 득표했다는 사실은 여러 모로 많이 생각할 부분이 있다. 이는 아직도 40% 이상의 고정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들은 내란에도 상관 없이 일편단심 보수 정당을 찍는다는 것이 드러났기에 다소 씁쓸한 부분이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49198

50대 이하 이재명, 60대 이상 김문수…이준석, 20대 남성만 1위 [출구조사]

[출구조사] 50대 이하 이재명, 60대 이상 김문수…이준석, 20대 남성만 1위

입력2025.06.03. 오후 9:22 수정2025.06.03. 오후 9:26 기사원문

손현수 기자

21대 대선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50대 이하 유권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60대 이상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변수를 더하면, 20대 남성이 가장 많이 지지한 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였다.

3일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에스비에스(SBS)의 공동 대선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51.7%로 김문수(39.3%)·이준석(7.7%) 후보를 앞질렀다. 연령별로 보면 이재명 후보는 40대에서 72.7%로 가장 높았고, 50대 69.8%, 30대 47.6%, 20대 이하 41.3% 등 50대 이하에서 다른 후보를 제쳤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70대 이상에서 64.0%로 가장 높았고, 60대 48.9%로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1위였다.

3일 저녁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발표되자 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선거개표상황실에 모인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 원본보기

3일 저녁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발표되자 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선거개표상황실에 모인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며 기뻐하는 반면(왼쪽 사진), 국민의힘 의원들은 침울한 표정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준석 후보는 20대 이하에서 24.3%, 30대에서 17.7%였는데, 성별 격차가 컸다. 20대 이하 남성의 이준석 후보 지지는 37.2%로 이재명 후보(24.0%)와 김문수 후보(36.9%)보다 높았다. 반면 20대 이하 여성에선 이재명 후보(58.1%) 지지가 가장 많았고, 김문수 후보(25.3%), 이준석 후보(10.3%)는 같은 연령대 남성보다 적었다. 30대 남성은 이재명 후보(37.9%)가 가장 많았지만 김문수 후보(34.5%)와 엇비슷했고, 이준석 후보(25.8%)도 다른 연령·성별보다 높은 편이었다. 30대 여성은 같은 연령대 남성보다 이재명 후보(57.3%) 지지가 더 높았고, 이준석 후보(9.3%) 지지는 더 낮았다. 김문수 후보(31.2%)는 비슷했다.

지상파 3사 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약 10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출구조사와 1만1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투표자 예측 전화조사 결과를 합산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0.8%포인트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출처: https://www.jajusibo.com/67997

[정조준179] 미국의 ‘안미경중’ 중단 요구와 대만전쟁

[정조준179] 미국의 ‘안미경중’ 중단 요구와 대만전쟁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5/06/04 [11:19]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장관이 5월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안미경중’을 중단하라고 요구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안미경중’이란 안보는 미국과 협력하고,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는 노선을 말합니다.
	▲ 연설하는 헤그세스 장관. © 미국 국방부
	​ 헤그세스는 “많은 국가가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미국과의 국방 협력을 동시에 모색하려는 유혹에 빠지고 있다”라며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그들의 악의적인 영향력을 심화시키고 긴장 국면에서 우리의 국방 결정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과 경제 협력을 하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니 경제도, 안보도 미국과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샹그릴라 대화란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으로 유라시아·태평양지역 각국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안보전문가가 모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안보회의입니다. 2002년 출범했으며 원래 이름은 ‘아시아안보회의’인데 매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려 샹그릴라 대화라고도 부릅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설’과 주한미군 태세 조정 헤그세스는 “중국은 아시아에서 패권 국가가 되려 하고 있다”라며 “중국군이 대만을 괴롭히고 있는 걸 매일 목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을 감행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라고 명령했다는 건 이미 공개된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설’은 몇 년 전부터 미국이 줄기차게 반복하는 주장입니다. 미국의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야에도 ‘러시아가 곧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반복했습니다. 오죽하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서서 민심이 흉흉해진다며 전쟁 얘기 좀 그만하라고 미국에 하소연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2008년 4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나토 회원국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씨앗이 뿌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미국의 계획에 강력히 반발했고 독일, 프랑스도 러시아를 자극한다며 반대했지만 미국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2021년 11월 전략적 동반자 헌장을 체결한 게 전쟁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설명했는데 이 헌장에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천명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러시아가 “나토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게 만들었다는 게 미어샤이머 교수의 주장입니다. 미국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도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삭스 교수는 미국이 1994년에 이미 나토를 우크라이나까지 확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999년 헝가리, 폴란드, 체코를 시작으로 꾸준히 나토를 확대해 러시아의 반발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전쟁 직전인 2021년 12월 15일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에 최종 협상을 제안했을 때 제이크 설리번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은 삭스 교수에게 “나토는 우크라이나로 확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고 하여 의도적으로 러시아를 도발했음을 드러냈습니다. 권영근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종용하는 경우 러시아가 자국의 생존 차원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며, 러시아가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이 같은 러시아에 서방 국가들이 강력히 대응할 수 없을 것임이 자명한 상태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종용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을 두 가지로 꼽았는데 하나는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러시아의 국력을 약화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유럽이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를 지원할 중국과 교류를 자제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작업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대만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작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나토 가입을 종용한 것처럼 대만에 독립을 종용하는 등 여러 작업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2027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계속 떠들고 다닐 것입니다. 최근 미국 언론이 주한미군 4,500명 철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는데 이것도 대만전쟁 준비 작업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4,500명을 괌 등 인도·태평양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미 당국은 이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미국 국방부는 “미국은 정기적으로 글로벌 주둔 태세를 검토한다”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도 2일 “약 4,500명의 병력으로 구성돼 9개월 주기로 순환 배치 중인 스트라이커 전투여단이 한반도에서 영구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새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반대하면 “트럼프가 주한 미군 전면 철수 등을 포함한 보복을 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대로 한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면 “베이징(중국)은 이를 한국이 대만 유사시 미국 편에 서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송승종 대전대학교 특임교수는 1일 주간조선 기고 글 「中 목줄 겨누는 비수?...‘주한미군 감축설’ 해프닝으로 볼 수 없는 이유」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한국 입장에서는 ‘손실’이지만, 미국의 관점에서는 대만 방어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유는 한국에 고정된 재래식 병력은 대만해협 위기 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어렵지만, 이를 괌이나 오키나와로 재배치하면 제1도련선의 ‘거부방어’ 태세가 강화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태세 조정’이라고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주한미군이 고정된 기지에 고정된 수를 유지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걸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태세 조정이라는 새로운 표현을 씁니다.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하면 북한의 위협에 밀려 미국이 패배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철수라는 표현을 안 쓰려고 자꾸 모호한 표현을 만드는 듯합니다. 미국은 2021년 아프간에서 갑자기 철수하는 바람에 전 세계 앞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를 피하려고 주한미군 기지는 그대로 두고 마치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가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철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철수’가 아니라 ‘태세 조정’이니 기지는 한국에 반환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가 단지 대만전쟁에 대비한 것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는 성격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탈레반 공세에 밀려 아프간 기지에서 미군이 야반도주한 것처럼 말입니다. 미국 국방정보국이 5월 11일 하원 군사위원회에 보고한 「2025 세계 위협 평가」는 북한이 미국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주한미군 감축·철수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설득하기 위해 밑밥을 까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방비를 두 배로? 헤그세스는 “아시아 동맹국들은 유럽 국가들을 새로운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나토 회원국들은 독일을 포함하여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훨씬 더 강력한 (중국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줄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시아 동맹국들도 중국을 겨냥해 국방비를 GDP의 5%로 올리라는 요구입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방비를 62조 원에서 120조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려야 합니다. 정부 예산의 18% 정도가 국방비로 나가게 됩니다. 복지 축소는 물론이고 우리 경제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헤그세스가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대만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등의 나라들이 국방비를 대폭 올려 미국 무기로 무장하고 중국과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과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미국은 무기만 대주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알아서 러시아와 맞서 싸우라는 식입니다. 한편 샹그릴라 대화에서 일본은 인도·태평양지역 동맹국 간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오션(OCEAN·One Cooperative Effort Among Nations) 구상을 제출했습니다. 기존에 제시한 ‘하나의 전구’(One Theater)를 더 발전시킨 개념입니다. 이를 두고 중앙일보는 3일 자 보도에서 “미국의 ‘대중 견제 올인’ 기조에 적극적으로 발맞추겠다고 나선 모양새”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무기만 대주고 대만전쟁을 아시아 국가끼리 진행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노려 이번 기회에 자기가 지역 패권국에 등극하려는 듯합니다. 즉, 미국이 원하는 인도·태평양지역 동맹 구축을 주도해 지역 패권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것입니다. 유럽은 유럽 방위에 집중하라 헤그세스는 “우리는 여전히 NATO의 ‘N’이 북대서양을 의미한다고 믿으며, 유럽 동맹국들은 대륙에서 그들의 비교우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유럽을 향해 “방위 분야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NA’가 북대서양(North Atlantic)을 의미하지만 아무튼 헤그세스가 하고자 하는 말은 나토가 태평양이 아닌 북대서양, 즉 유럽 방위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나토의 여러 나라가 종종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와서 한국, 일본, 필리핀 등과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나토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진출 움직임이 뚜렷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구상은 유엔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 아예 나토의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빨리 끝나지 않고 오히려 장기화할 움직임마저 보이자 생각을 바꾼 모양입니다. 3월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쿠르스크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쿠르스크 해방 작전이 막바지에 이른 때였습니다. 이때 쿠르스크주의 한 지역 관리가 푸틴에게 “최소 수미까지는 점령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이에 푸틴이 “완충지대의 범위가 얼마나 돼야 하겠나?”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수미는 쿠르스크와 마주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입니다. 완충지대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영토 내 러시아 접경지에 일종의 비무장지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5월 22일 푸틴은 “국경을 따라 필요한 보안 완충지대를 조성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쿠르스크를 완전히 해방한 러시아군이 그대로 국경을 넘어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5월 27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미 일대에서 6개 마을을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미 현지 당국자들은 전선과 가까운 202개 정착지에서 주민 대피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수미주 완충지대 작업뿐 아니라 러시아는 5월 하순 들어 우크라이나를 향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5월 25일 밤에는 드론과 미사일 368개를 발사해 우크라이나 전쟁 중 가장 큰 규모의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군의 진격도 여전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지만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25일 대공습 소식을 들은 트럼프는 “대체 푸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완전히 미쳤다”라며 분노했습니다. 서둘러 우크라이나 상황을 정리하고 중국에 힘을 집중하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자 조바심이 난 모습입니다. 이걸 보면 러시아는 점령지를 넓히는 목적 외에 미국이 중국에 힘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전쟁을 지속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전략적 협력을 할 정도로 끈끈합니다. 헤그세스는 “우리는 동맹국과 동반자 나라들이 방위에 있어 각자의 역할을 다할 것을 요청하고, 실제로 강조한다”라고 했습니다. 유럽이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책임지라는 뜻입니다. 무기와 정보를 더 이상 못 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국에 집중하느라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정보력을 분산시키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월 20일 푸틴이 쿠르스크를 방문했을 때 우크라이나의 드론 떼가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최전방을 방문하는 건 극비 사항입니다. 이런 정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전해줬을 것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내내 미국은 여러 군사 정보를 우크라이나군에게 전달했고 직접 작전 지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정보 제공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힘을 집중할 구상이라면 유럽에도 ‘유럽 방위에만 매달리지 말고 아시아로 적극적으로 진출하라’고 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유럽이 중국을 상대로 한 전쟁을 반대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바람에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보려고 중국과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전쟁을 하면 대중국 제재를 할 것이고 미국의 중국 고립봉쇄 정책(디커플링·탈동조화) 요구도 더 커질 것입니다. 이러면 유럽 경제가 진짜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 헤그세스가 강요한 ‘안미경중’ 중단이 유럽에는 불가능한 요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뿐 아니라 한국도 중국과 경제 단절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자살 행위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유럽이나 한국 경제가 붕괴하든 말든 앞으로 안미경중 중단을 계속 강요할 것입니다. 미국의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설’은 점차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구상을 실현하려면 한국에 친미친일 극우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결과로 한국에 친미친일 극우세력이 약화하게 된다면 미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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