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신당은 비리인사 구명보트, 조민도 태울까?

[daniel]

조국 신당은 비리인사 구명보트, 조민도 태울까

기자명 자유일보/ 사설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할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주도하는 조국혁신당이 비위 인사들의 ‘구명보트’로 떠오르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법무부에서 해임된 박은정 전 부장검사,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관여했다는 혐의의 문미옥 전 대통령실 과학기술보좌관 등이 여기 포함돼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10~15% 정도로 나온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5석 정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춘생 전 여성가족비서관, 윤재관 전 국정홍보비서관, 배수진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 김보협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 문용식 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등이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문재인 정권 출신들이다.

조국은 비례 4번 정도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신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수감될 경우를 대비해 의원직 승계가 가능한 5번에 딸 조민을 선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특히 조국이 국회에 입성할 경우 법사위에서 법원과 검찰에 압력을 넣어 2027년 대선까지 확정판결을 지연시킬 수 있다. 정권 교체가 되면 대통령 사면과 함께 총선 및 대선 출마까지 노릴 것으로 보인다.

조국의 행보는 민주당 지지 기반의 붕괴에서 초래된 현상이다. 민주당 지지율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얻은 지역구 163석의 3분의 1 가량을 잃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기대하는 전체 의석은 120석 내외지만, 현재의 지지율 추세가 이어지면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조국혁신당은 갈 곳을 잃은 민주당 지지층 일부가 찾아낸 탈출구라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지지층의 도덕적 타락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호남 유권자들은 조국 일가의 비리에 대해 "불쌍하다" "자식 키우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겠나"며 동정하는 여론이 많다고 한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있나. 본인 문제도 아니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다. 도덕성과 지적 판단력이 함께 추락했을 때 나올 만한 반응들이다.

정치의 본질은 공적 명분과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다. 파렴치한 가족 범죄의 주인공인 조국이 그런 명분과 정당성을 가질 수 있나? 우리는 민주팔이들의 황혼을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