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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와 KS인증 일치화로 기업부담 줄여야
상하수도 자재는 산자부와 환경부 이원화
인증기관 국제홍보력 강화로 수출지원해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지난해 한 해 동안 환경분야 국가표준(KS) 86종의 국제표준(ISO) 일치화를 완료하고, 이를 통해 국내 환경기술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분야 국가표준(KS)은 산업서비스의 제공방법과 절차를 통일하고 제품의 생산 효율을 높여 기업 활동을 돕는 등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 및 서비스를 보장하는 기준이다.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일치화 작업은 사용자의 요구와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민관 합동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진행된다.
국가표준이 국제표준과 일치되면 환경 기술 개발 및 제품 생산 비용이 절감되고 이와 더불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되어 해외 사업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번에 국제표준과 일치된 국가표준 86종 중에는 △토양 서식 생물을 이용한 오염 조사, △오염물질이 고등식물의 발아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 측정 방법 등 다양한 토양 분야 측정 기술이 포함됐다.(△물환경 분야 28종 △토양 분야 8종 △대기환경 분야 5종 △대기배출원 분야 5종 △실내공기질 분야 6종 △지하수분야 3종 △상하수도 서비스 분야 3종 △생활소음 분야 4종 △유량 분야 6종 △제품환경성 분야 16종 △포장환경성 분야 1종 △교통환경 분야 1종)
또한, 다양한 상하수도 시스템(하수처리시설, 수도시설, 슬러지 처리시설 등) 관리 기술 등은 상하수도 기반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국가표준 139종에 대해서도 수요자 활용도 조사 및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산업표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국제기준과 일치화할 계획이다.(△교통환경 분야 12종 △대기배출원 분야 7종 △대기환경 분야 5종 △물환경 분야 58종 △생활소음 분야 6종 △실내공기질 분야 8종 △제품환경성 분야 3종 △토양 분야 22종 △방사능 분야 1종 △미생물 분야 4종 △폐기물관리 분야 1종 △유량 분야 3종 △포장환경성 분야 9종)일치화가 완료된 국가표준은 이(e)나라-표준인증시스템(standard.go.kr)에서 누구나 원문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해외수출 확산을 위해서는 ISO(국제표준)와 KS의 일치화가 속도를 내야하며 일치화된 기술에서는 KS와 ISO를 동시에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들의 인증으로 인한 시간소요 및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하는 방향도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인증기관들은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인증의 권위가 국제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신뢰성 확보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상하수도분야는 대부분 산자부가 관할하고 있어 먹는물에 의한 위생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관련 인증제도가 환경부로 이관되어 관련 기업들이 인증을 받기 위해 여러 부처를 상대하는 관리주최의 부처별 표준화부터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의 지적이다.
최근에는 ISO 22000과 HACCP수준의 위해요소 관리 기법을 적용한 한국형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 도입을 위한 법안미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이 수돗물 깔따구 유충 유입 등을 방지하고 국내 정수장의 표준화된 수질 및 안전관리의 질적 기준을 제고하기 위해‘한국형 정수장 인증제도’를 도입하는「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경남 창원시 깔따구 유충 사건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었고,그 원인이 유·성충의 외부유입 등 미흡한 정수장 위생관리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수장 위생관리 강화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현재 일부 정수장에서는 국제표준인증제도인‘식품안전경영인증(ISO22000)을 취득하여,정수과정의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를 사전에 분석·차단하는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폐기물·해충관리·개인위생과 같은 위생관리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인증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수반할 뿐만아니라 일반수도사업자에 대한 일괄적용이 어렵고,관리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정수장 위생 및 안전관리 인증제’도입 근거를 마련하고,▲인증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을 환경부 장관에게 위임하며,▲수질기준,정수처리기준 등을 준수하지 못한 정수장은 그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표준화된‘한국형 정수장 인증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018년부터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 각국 도시의 수돗물 안전성을 인증하는'유네스코(UNESCO) 수돗물 국제인증제도’ 사업에 참여한바 있다.
유네스코 수돗물 국제인증제도는 세계 각국 도시가 공급하는 수돗물의 신뢰성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 수돗물의 ‘정수처리’와 ‘수질’ 부문을 평가하여 대상 도시에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유네스코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상호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하여 수돗물 ‘정수처리’ 부문의 평가를 담당한다. 인증대상 도시의 상수원 관리와 정수공정, 관망관리 등을 현장실사를 거쳐 평가한 후, 결과를 유네스코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수돗물 ‘수질’ 부문 평가는 인증 대상 도시가 지정한 별도의 국제공인 수질분석기관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탁도, 냄새, 색도, 수소이온농도 등 99개의 분석 항목을 적용해 수행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박남식 전문기자)
■ 2022년도 KS/ISO인증 고시목록
NO | 구분 | 전문위원회 | 표준번호 | 표준명 | 고시일 |
1 | 개정 | 물환경 | KS I 3207 | 공업용수의 부식성 시험방법 | 2022-02-15 |
2 | 개정 | 물환경 | KS I 3216 | 산업폐수 중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의 시험방법 | 2022-02-15 |
3 | 개정 | 물환경 | KS I ISO 8192 | 수질 — 탄소 및 암모니아 산화과정에서의 활성 슬러지 산소 소비 저해시험 | 2022-02-15 |
4 | 개정 | 물환경 | KS I ISO 8245 | 수질 — 용존 유기탄소(DOC) 및 총 유기탄소(TOC) 측정 지침 | 2022-02-15 |
5 | 개정 | 물환경 | KS I ISO 15586 | 수질 — 흑연로 원자흡광분광분석을 이용한 미량원소의 측정 | 2022-02-15 |
6 | 개정 | 물환경 | KS I ISO 17381 | 수질 — 물 분석에서 현장측정용 키트의 선택과 응용 | 2022-02-15 |
7 | 개정 | 물환경 | KS I ISO 18749 | 수질 — 활성 슬러지에 흡착 시험 — 특정 분석법을 사용한 회분실험법 | 2022-02-15 |
8 | 개정 | 물환경 | KS I 3214 | 공업용수ㆍ산업폐수의 시료 채취방법 | 2022-02-15 |
9 | 개정 | 물환경 | KS I ISO 5667-3 | 수질 — 시료채취 — 제3부: 물 시료의 보존 및 취급 | 2022-02-15 |
10 | 개정 | 물환경 | KS I ISO 5667-6 | 수질 — 시료채취 — 제6부: 하천수의 시료채취에 대한 지침 | 2022-02-15 |
11 | 개정 | 물환경 | KS I ISO 5667-14 | 수질 — 시료채취 — 제14부: 환경 중 물의 시료채취와 취급에 대한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지침 | 2022-02-15 |
12 | 개정 | 물환경 | KS I ISO 5667-17 | 수질 — 시료채취 — 제17부: 대용량 부유물질의 시료채취 지침 | 2022-02-15 |
13 | 개정 | 물환경 | KS I ISO 5667-19 | 수질 — 시료채취 — 제19부: 해양 퇴적물의 시료채취에 대한 지침 | 2022-02-15 |
14 | 개정 | 물환경 | KS I ISO 6059 | 수질 — 칼슘 및 마그네슘 총 함량 측정방법 — EDTA 적정법 | 2022-02-15 |
15 | 개정 | 물환경 | KS I ISO 7887 | 수질 — 색도의 시험과 측정법 | 2022-02-15 |
16 | 개정 | 물환경 | KS I ISO 12010 | 수질 — 수중 짧은 사슬 다염화 알케인 계열(SCCP) 측정 —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GC-MS) 및 음이온 화학이온화(NCI) 측정방법 | 2022-02-15 |
17 | 개정 | 물환경 | KS I ISO 14593 | 수질 — 액상 배지 내 유기화합물의 최종 호기성 생분해도 측정(밀폐용기 내 무기탄소 분석방법) | 2022-02-15 |
18 | 개정 | 물환경 | KS I ISO 14669 | 수질 — 해양 요각류에 미치는 급성 치사 독성 측정(Copepoda, Crustacea) | 2022-02-15 |
19 | 개정 | 물환경 | KS I ISO 14911 | 수질 —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여 용해된 Li+, Na+, NH4+, K+, Mn²+, Ca²+, Mg²+, Sr²+ 및 Ba²+의 측정방법 — 용수 및 폐수를 위한 방법 | 2022-02-15 |
20 | 개정 | 물환경 | KS I ISO 15522 | 수질 — 활성 슬러지 미생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물 구성성분의 저해효과 측정 | 2022-02-15 |
21 | 개정 | 물환경 | KS I ISO 15680 | 수질 — 퍼지 앤 트랩과 열탈착을 이용한 다수의 단환 방향족 탄화수소, 나프탈렌과 몇몇 염소화합물의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측정 | 2022-02-15 |
22 | 개정 | 물환경 | KS I ISO 15839 | 수질 — 물의 온라인 센서/분석장비 — 사양과 성능시험 | 2022-02-15 |
23 | 개정 | 물환경 | KS I ISO 16665 | 수질 — 해양 연성 저질의 대형 동물상 정량 시료 채취 및 시료 처리 지침 | 2022-02-15 |
24 | 개정 | 물환경 | KS I ISO 17353 | 수질 — 선택한 유기주석 화합물의 측정 —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 2022-02-15 |
25 | 개정 | 물환경 | KS I ISO 17858 | 수질 –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을 이용한 유사 다이옥신 폴리염화비페닐 측정방법 | 2022-02-15 |
26 | 개정 | 물환경 | KS I ISO 17993 | 수질 — 물에 존재하는 15종의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 액체-액체 추출 후 액체 크로마토그래피/형광검출기를 이용한 PAH 측정방법 | 2022-02-15 |
27 | 개정 | 물환경 | KS I ISO 18073 | 수질 — 4-에서 8-까지 염소화 다이옥신과 퓨란의 측정 — 동위원소 희석법 HRGC/HRMS | 2022-02-15 |
28 | 개정 | 물환경 | KS I ISO 18856 | 수질 —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을 이용한 일부 프탈레이트 측정 | 2022-02-15 |
29 | 개정 | 제품환경성 | KS M 6956 | 재활용 고무분말의 유해화학물질 측정방법 | 2022-02-15 |
30 | 제정 | 지하수 | KS I ISO 21413 | 우물 내 지하수위 수동 측정방법 | 2022-02-15 |
31 | 개정 | 토양 | KS I ISO 15952 | 토양의 질 — 어린 육상달팽이에 미치는 오염물질의 영향 — 토양오염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 측정 | 2022-07-11 |
32 | 개정 | 토양 | KS I ISO 23611-1 | 토양의 질 — 토양 무척추동물의 시료채취 — 제1부: 지렁이 선별 수작업 및 채취 | 2022-07-11 |
33 | 제정 | 토양 | KS I ISO 21226 | 토양의 질 ― 토양 자력측정방법을 이용한 독성 원소로 오염된 토양의 선별 지침 | 2022-07-11 |
34 | 제정 | 토양 | KS I ISO 17586 | 토양의 질 ― 묽은 질산을 이용한 미량 원소 추출 | 2022-07-11 |
35 | 제정 | 토양 | KS I ISO 17512-1 | 토양의 질 ― 토양의 질과 화학물질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기 위한 회피 시험 ― 제1부: 지렁이 시험 [줄지렁이(Eisenia fetida)/붉은줄지렁이(Eisenia andrei)] | 2022-07-11 |
36 | 제정 | 토양 | KS I ISO 17512-2 | 토양의 질 ― 토양의 질과 화학물질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기 위한 회피 시험 ― 제2부: 톡토기류 시험(장님마디 톡토기) | 2022-07-11 |
37 | 제정 | 토양 | KS I ISO 18763 | 토양의 질 ― 고등식물의 발아 및 초기성장에 대한 오염물질의 독성영향 측정방법 | 2022-07-11 |
38 | 제정 | 토양 | KS I ISO 18311 | 토양의 질 ― 토양서식 생물의 섭식 활동에 대한 토양 오염물의 효과를 조사하는 방법: 베이트-라미나 시험 (Bait-lamina test) | 2022-07-11 |
39 | 개정 | 생활소음 | KS I ISO 3741 | 음향 — 음압법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과 음향에너지레벨 측정방법 — 잔향실에서의 정밀 측정방법 | 2022-09-13 |
40 | 개정 | 생활소음 | KS I ISO 3745 | 음향 — 음압법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 파워레벨과 음향 에너지레벨 측정방법 — 무향실과 반무향실의 정밀 측정방법 | 2022-09-13 |
41 | 개정 | 생활소음 | KS I ISO 3746 | 음향 — 음압법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과 음향에너지레벨 측정방법 — 반사면상 둘러싸는 측정면을 이용한 간이 측정방법 | 2022-09-13 |
42 | 개정 | 생활소음 | KS I ISO 3747 | 음향 — 음압법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과 음향에너지레벨 측정방법 — 잔향환경에서 설치 장소에서의 사용을 위한 실용/간이 측정방법 | 2022-09-13 |
43 | 개정 | 제품환경성 | KSD3565 |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 2022-10-12 |
44 | 개정 | 제품환경성 | KSD3578 |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 2022-10-12 |
45 | 개정 | 제품환경성 | KSD3619 |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 2022-10-12 |
46 | 개정 | 제품환경성 | KSI3225 | 수질 — 수도용 기구 — 용출 성능 시험방법 | 2022-10-12 |
47 | 개정 | 제품환경성 | KS M 6956 | 재활용 고무분말의 유해화학물질 측정방법 | 2022-10-31 |
48 | 제정 | 상하수도서비스 | KS I ISO 24513 | 상수도, 하수도 및 우수 시스템과 관련된 서비스 ― 용어 | 2022-11-18 |
49 | 제정 | 상하수도서비스 | KS I ISO 24516-2 | 상․하수도 시스템의 자산 관리를 위한 지침 ― 제2부: 수도시설 | 2022-11-18 |
50 | 제정 | 상하수도서비스 | KS I ISO 24516-4 | 상․하수도 시스템의 자산 관리를 위한 지침 ― 제4부: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시설, 펌프장 및 저류시설 | 2022-11-18 |
51 | 제정 | 제품환경성 | KS M 1993-3 | 고상/반고상 제품 중 방출성 유기화합물 측정 ― 제3부: 휘발성 유기화합물 ― 마이크로챔버법) | 2022-11-18 |
52 | 제정 | 제품환경성 | KS M 1993-4 | 고상/반고상 제품 중 방출성 유기화합물 측정 ― 제4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카보닐 화합물 ― 백 시험법) | 2022-11-18 |
53 | 개정 | 제품환경성 | KS D 2303 | 알루미늄 재생 잉곳 | 2022-11-18 |
54 | 개정 | 제품환경성 | KS I 3223 | 산기장치의 산소전달률 시험방법 | 2022-11-18 |
55 | 확인 | 교통환경 | KS R ISO 11898-4 | 도로차량 ― CAN(Controller Area Network) ― 제4부: 타임 트리거 통신 | 2022-11-18 |
56 | 제정 | 유량 | KS B ISO 772 | 유량측정 ― 용어와 기호 | 2022-12-30 |
57 | 제정 | 유량 | KS B ISO 4365 | 개수로에서의 유체 흐름 ― 하천과 수로에서의 유사 ― 농도, 입자크기 분포 및 상대밀도의 결정 | 2022-12-30 |
58 | 제정 | 유량 | KS B ISO 18365 | 유량측정 ― 관측소의 선택, 설치 및 운영 | 2022-12-30 |
59 | 제정 | 유량 | KS B ISO 18320 | 유량측정 ― 개수로에서 유체 흐름 측정 ― 수위․유량 관계 결정 | 2022-12-30 |
60 | 제정 | 유량 | KS B ISO 1438 | 유량측정 ― 얇은 판 위어를 이용한 개수로의 유량측정 | 2022-12-30 |
61 | 제정 | 제품환경성 | KS I 9248 | 생활화학제품 중 알레르기 유발 향료 측정방법 | 2022-12-30 |
62 | 개정 | 대기환경 | KS I ISO 14965 | 공기의 질 ― 총 비메탄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측정 ― 극저온 사전 농축과 직접 불꽃 이온화 검출법 | 2022-12-30 |
63 | 개정 | 대기환경 | KS I ISO 15337 | 환경 대기 ― GPT ― 오존 분석기 교정 | 2022-12-30 |
64 | 개정 | 대기환경 | KS I ISO 4219 | 공기질 ― 대기 중 가스상의 황 화합물 측정 ― 시료채취장치 | 2022-12-30 |
65 | 개정 | 대기환경 | KS I ISO 7168-1 | 공기의 질 ― 데이터의 교환 ― 제1부: 일반 데이터 형식 | 2022-12-30 |
66 | 개정 | 대기환경 | KS I ISO 7168-2 | 공기의 질 ― 데이터의 교환 ― 제2부: 요약 데이터 형식 | 2022-12-30 |
67 | 개정 | 대기배출원 | KS I ISO 12141 | 고정 오염원 배출 ― 저농도에서의 입자상물질(먼지) 질량 농도 측정 ─ 수동 중량법 | 2022-12-30 |
68 | 개정 | 대기배출원 | KS I ISO 15713 | 고정오염원 배출 ― 가스상 불소화물 함량의 샘플링과 측정 | 2022-12-30 |
69 | 개정 | 대기배출원 | KS I ISO 21258 | 고정오염원 배출 ― 아산화질소(N2O)의 질량 농도 측정 ― 기준방법 : 비분산 적외선 방법 | 2022-12-30 |
70 | 개정 | 대기배출원 | KS I ISO 23210 | 고정 오염원 배출 ― 굴뚝 배출가스 내 PM10/PM2.5 질량 농도 측정 ─ 임팩터를 이용한 저농도 측정 | 2022-12-30 |
71 | 개정 | 대기배출원 | KS I ISO 25140 | 고정오염원 배출 ― 불꽃 이온화 검출기를 이용한 메탄 농도 측정 자동화 방법 | 2022-12-30 |
72 | 개정 | 실내공기질 | KS I 2007 | 가구 등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방법 ― 대형챔버법 | 2022-12-30 |
73 | 개정 | 실내공기질 | KS I 3546 | 오염물질 저감형 건축 자재의 VOCs 및 알데하이드 저감 성능평가 방법 ― 고상 건축자재 | 2022-12-30 |
74 | 개정 | 실내공기질 | KS I 3547 | 건축자재의 VOCs 및 알데하이드 저감성능 평가방법 ― 액상 건축자재 | 2022-12-30 |
75 | 개정 | 실내공기질 | KS M 1998 | 건축 내장재등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 2022-12-30 |
76 | 개정 | 유량 | KS B ISO 4360 | 위어와 플륨에 의한 개수로의 유체 흐름 측정 ― 삼각형 단면위어 | 2022-12-30 |
77 | 개정 | 지하수 | KS I ISO 9696 | 수질 ― 염분이 없는 물의 총 알파 활동도 측정방법(진용액법) | 2022-12-30 |
78 | 개정 | 지하수 | KS I ISO 5667-11 | 수질 ― 시료채취 ― 제11부 : 지하수의 시료 채취에 대한 지침 | 2022-12-30 |
79 | 개정 | 포장환경성 | KS T 1303 | 상업포장(소비자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 | 2022-12-30 |
80 | 개정 | 제품환경성 | KS D 4308 | ㉿덕타일 주철 이형관 | 2022-12-30 |
81 | 개정 | 제품환경성 | KS D 4317 | 덕타일 주철관 내면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 | 2022-12-30 |
82 | 개정 | 제품환경성 | KS D 3589 |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 2022-12-30 |
83 | 개정 | 제품환경성 | KS D 3607 |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 2022-12-30 |
84 | 개정 | 제품환경성 | KS D 8500 | 수도용 강관 외면 테이프 도복장 방법 | 2022-12-30 |
85 | 확인 | 실내공기질 | KS I ISO 16000-16 | 실내공기 ― 제16부: 곰팡이 검출 및 계수 ― 여과에 의한 시료 채취 | 2022-12-30 |
86 | 확인 | 실내공기질 | KS I ISO 16000-17 | 실내공기 ― 제17부: 곰팡이 검출 및 계수 ― 배양을 이용한 방법 | 202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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