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레오밤밤
폭행죄 공소시효 5년특수폭행 및 상해죄 공소시효 7년공동상해죄, 특수상해죄, 폭행치사죄의 공소시효 10년성인이 됐을 때 신고하면 촉법 소년을 피할 수 있다고..
첫댓글 오호 ^^
오호 감사룽 북마크해놔야제
오호라
쫄려보라지
오오오..? 그럼 cctv 증거물이라던가 준비할수있는건 미리 해야겠다
와 개꿀팁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 일단 북마크
근데 예전에 이태원 살인사건은 그 당시 나이 때 줄 수 있는 최고형량으로 주지않았나...? 폭행이랑 다른가?
맞아 나도 이태원 살인사건 생각났어. 원래라면 무기징역인데 사건 당시 미성년이라 20년형 줬다고... 이제 바뀌었나?
당시에 증거 제대로 남겨놨으면 고소는 가능하긴 함. 폭행/모욕이나 특수상해 이런거로.. 공소시효는 해당 죄목 따라갈걸? 근데 처벌까지 갈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고, 그렇게 미리 증거 준비해둔거+그럴만큼 마음고생한거 대비 처벌이 그렇게 크진 않을거임 ㅜ
학교폭력은 금융 치료 하는게 최고야학폭 열어서 상담이나 병원 개비싼데 다녀서 공공기구 있거든? 거기에 청구를 해 그럼 거기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는데이게 2년인가 할 수 있어2년동안 2달마다 구상권 청구 하면 상대는 많게는 몇백씩 주기적으류 갚아야함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3376956?svc=cafeapp이거 봐봐
올 개꿀
꿀팁 ㄱㅅ
오 개꿀
오 존버는 승리한다 레알 개꿀팁
증거를 수집해놔야하ㅏ는거겠지 당연히?
미자때 누가누구 때리는거 생생한데 증거수집못해서아쉽다
첫댓글 오호 ^^
오호 감사룽 북마크해놔야제
오호라
쫄려보라지
오오오..? 그럼 cctv 증거물이라던가 준비할수있는건 미리 해야겠다
와 개꿀팁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 일단 북마크
근데 예전에 이태원 살인사건은 그 당시 나이 때 줄 수 있는 최고형량으로 주지않았나...? 폭행이랑 다른가?
맞아 나도 이태원 살인사건 생각났어. 원래라면 무기징역인데 사건 당시 미성년이라 20년형 줬다고... 이제 바뀌었나?
삭제된 댓글 입니다.
당시에 증거 제대로 남겨놨으면 고소는 가능하긴 함. 폭행/모욕이나 특수상해 이런거로.. 공소시효는 해당 죄목 따라갈걸? 근데 처벌까지 갈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고, 그렇게 미리 증거 준비해둔거+그럴만큼 마음고생한거 대비 처벌이 그렇게 크진 않을거임 ㅜ
학교폭력은 금융 치료 하는게 최고야
학폭 열어서 상담이나 병원 개비싼데 다녀서 공공기구 있거든? 거기에 청구를 해
그럼 거기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는데
이게 2년인가 할 수 있어
2년동안 2달마다 구상권 청구 하면 상대는 많게는 몇백씩 주기적으류 갚아야함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3376956?svc=cafeapp
이거 봐봐
올 개꿀
꿀팁 ㄱㅅ
오 개꿀
오 존버는 승리한다 레알 개꿀팁
증거를 수집해놔야하ㅏ는거겠지 당연히?
미자때 누가누구 때리는거 생생한데 증거수집못해서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