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 1.
[210754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M1D0B1S2R1J1G5T5D5E5E0B3I7U9
== 이 법안은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과는 구별되는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이용의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
== 다음이 의문이다.
어불성설이다.
농지는 농지이다. 뭐, 복합이용? 농지에다 태양광 설치하기 위해서?
(1) 태양광 시설에서 중금속 등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2) 환경 파괴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라 하여 전국을 황폐하게 해놓고, 이제는 농지를 망치고자 하는 것인가?
(2-1). 2020년 보도인, <[팩트체크]
산지 태양광설비와 산사태 연관성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천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다. 또한, “경북 성주군, 경북 고령군, 전북 남원시,
강원 철원군, 충남 천안시, 충북 충주시 등 6개 지자체 소재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서 토사가 유실돼 옹벽이 붕괴 되거나 주변
농가나 농장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2-2).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산사태는 이미 2018년 부터 보도되고 있다.
(2-2-1). <61mm 비에 와르르…야산 ‘태양광 산사태’> (2018)
(2-2-2). <경북 청도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이 와르르…"산사태 때문" (2018)
(2-2-3). <산이 우르르 끓더니, 태양광 패널이 민가를 덮쳐왔다 (2020)
(3) 주민들도 지자체도 모두 태양광 싫다는데, 더 많이 설치하자는 것인가?
(3-1). 이미 <주민·지자체 모두 태양광 싫다는데…정부 "설치 늘리면 인센티브 주겠다">한다고까지 보도된 바 있다.
(3-2). 이렇게 떠 안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이라는 기사를 보면,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실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한다. 이런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권을 주기 위함인지 생각헤 보게 된다.
(참고:
* [뷰엔]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 (2019.08.2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211279061500?did=NA&dtype=&dtypecode=&prnewsid=
* [팩트체크] 산지 태양광설비와 산사태 연관성은?(2020.08.10)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800577
* 61mm 비에 와르르…야산 ‘태양광 산사태’ (2018-07-04)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01503
* 경북 청도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이 와르르…"산사태 때문" (2018.07.04)
https://news.joins.com/article/22772651
* 산이 우르르 끓더니, 태양광 패널이 민가를 덮쳐왔다 (2020.08.11)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53044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주민들이 싫다는 태양광 왜 자꾸 안기나” (2019-06-10)
https://weekly.donga.com/3/all/11/1753871/1
* 주민·지자체 모두 태양광 싫다는데…정부 "설치 늘리면 인센티브 주겠다" (2020.06.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2114491
4일 - 2.
[2107595]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B1G0P1Y0O4K1O5P4R9C1C1H4A7T2
== 이 법안은 법정 용도 외 사용 목적으로 수사자료표 등 자료를 본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도 처벌한다.
기업이 채용과정에서 본인에게 해당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이데, 그 기준을 이해하기 힘들다.
(1) 기업이 채용과정에서 범죄경력을 모른 채 깜깜이로 채용해야 한다는 것인가?
외국 입국·체류 허가를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게 해도, 한국 내에서 기업에는 알려주면 안된다는 것임?
(2) “지적이 있다”는 이유로 기업 처벌하는 조항 하나 더 만들자는 것임?
4일 - 3.
[2107593]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T1P0M1J2T1T1I5N3R6G3J7R0X9P0
== 이 법안은
(1) 실용신안등록요건을 완화
이미 공지(公知)된 기술이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고안이라 하더라도 2개 이상의 기술이 결합된 고안의 경우 또다른 고안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2) 실용신안등록을 출원할 경우 실제 사업화 또는 사업화를 추진 중인 고안에 대해서만 권리를 부여하여 청년창업 등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만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제 사업화는 하지 않으면서 실용신안등록만하여 다른 사람들의 사업화 기회를 빼앗는 경우를 방지.
== 다음이 의문이다.
(1) 실용신안등록요건을 완화?
남의 것 2개 이상을 묶어서 베끼면 그것을 실용신안등록요건을 만족하게 한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어불성설이다.
(2) 청년창업 등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만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억지이다.
4일 - 4.
[210749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U0L1S2M2U2G0Q9E5E6F1B6R9H6J9
== 이 법안은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정할 때 실내와 실외를 구분해서 한다.
철도의 운행으로 인한 건물의 공진 등 실내에서 느끼는 소음·진동의 피해를 예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개정하자는 이유가 무엇인가?
의견이 있다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본 것임?
민간 비행장과 군용 비행장 소음이라 해서 보상한다고 법을 만들더니, 이렇게 본 법을 바꾸어서 기찻길 옆에도 보상해야 한다고 하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4일 - 5.
[210758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A1U0A1V2H2R1M5N4A9X2U5F4F2N2
== 이 법안은 건설업 중 조경사업의 조경식재공사업에 한정하여 지역조합 및 중앙회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조경식재공사업이 산림에서 행해지는 것인가?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화초류를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것 아닌가? 산림에서 그런 것 하는지 의문이다.
(2) 조경사업 자체가 산림에서 행해지는 것인가?
조경사업 대상은 공원, 단지, 가로 등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 6.
[210754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R1H0N1G1J8A1I8E1X1T3V2U9K6U8
== 이 법안은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체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담긴 사진 또는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으로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굳이 본 법안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 개인의 갖고 있는 물품을 샅샅이 뒤지지 않으면 이런 것을 발견하기 힘들고,
(2) 사진 찍은 것에 촛점을 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동물학대 행위를 했으면, 그 자체를 처벌해야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4일 - 7.
[210760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D1S0N1S1K9H1T0F1R3E0N1D7K2G9
== 이 법안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이것 저것 많이 바꾼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정인이 사건” 이후에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것 저것 많이 바꾸자고 하는데, 다음을 보기 바란다.
(1)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보도를 보면,
정인이·이용구 사건 미숙한 처리 이어 경찰관이 절도까지 곳곳서 역량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한다.
(2) 경찰의 수사오류
경찰의 수사오류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2018년에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이라 했다.
(3) 그런데, 이런 경찰에 막강한 권한을 준 것은 정치인들 아닌가? 특히, 더불어민주당 아닌지 의문이다.
(참고:
*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2018년 01월 22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12201070121081001
*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2021. 01. 24)
https://news.v.daum.net/v/20210124083007854?x_trkm=t
4일 - 8.
[2107569]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W1P0W1Q2H0L1H7B3I7L2V2N4Y1H9
== 이 법안은 분양권 불법전매 및 청약통장 거래 등의 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다른 법에서 처벌이 가능하다면 본 법에 추가로 올릴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지적이 있다’는 것이 입법을 하는 충분한 이유라 할 수 없다.
* * * * * * * * *
9번 – 10번. “제2차 재난”?
== 이 법안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제2차 재난”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경우에도 국세의 신고·신청·청구 등의 기한연장.
== 다음이 의문이다.
(1) 코로나19 때문에 국세의 신고·신청·청구 등의 기한연장은 타당하다 하겠다.
(2) 그러나, “제2차 재난”이라는 개념 설정은 회의적이다.
지금
발의자들은 “제2차 재난”이라는 개념을 설정해서 법을 바꾸자는 법안을 이미 여러 개 발의해놓았는데, 없는 용어 만들지 말기
바란다. 그 기준이 고무줄 같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4일 - 9.
[210760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Y1F0W1H2B2J1G1Q0A9Z3P4H1G8S3
4일 - 10.
[210759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U1K0V1Z2E2J1C1V1W0S1N1N3Z9Q2
* * * * * * * * *
4일 - 11.
[2107496]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1/30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T1R0V1Z1F9W1T5P5J7N4O6H3A6Q2
== 이 법안은 다른 법안과 한 세트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기부금을 모집한다는 것이다.
(1) 국무총리 소속으로 “마을공동체중앙위원회” 신설
(2)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 소속으로 각각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 신설
(3)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공동체중앙지원센터” 설치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마을공동체지역지원센터”를 설치
(5) 전문인력 양성
(6)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마을공동체에 우선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대여
(7) “마을공동체재단”을 설립
(8) 기부금품을 모집한다. 그러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은 배제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0) 재탕 법안
(0-1). 본 법안의 대표발의자가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했다가 임기만료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한 재탕 법안이다.
(0-2). 제21대 국회에서 이미 다른 발의자가 같은 내용을 슬쩍 베꼈는지,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2104140 법안.
(0-3). 같은 내용을 돌아 가면서 재탕해 보는 것인가?
뭐하는 것임? 개들이 심심하면 마른 뼈다귀 한번씩 뜯는데, 그런 것인가?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 법안은 단순한 마을 사람들 끼리의 협동이 아니라 현재 있는 사회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다. 말은 “주민 자발적”이라 하면서, 막상은 정치적으로 그 위치를 다지려 함이 역력하다.
(1) 국무총리 소속으로 “마을공동체중앙위원회”를 만들어 정책을 만들고, 전국 방방곡곡에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 소속으로 각각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를 신설하는데, 그것이 무슨 “주민 자발적”이라 하겠는가? 이것이야 말로 정부 주도의 “하향식”이 아니고 무엇인가?
(2) 위원회들 뿐 아니라, “마을공동체중앙지원센터”와 “마을공동체지역지원센터”까지 만들어서 부추기는 것이 무슨 “주민 자발적”이라 하겠는가?
(3) 국유·공유재산까지 공짜로 쓰면서 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주민 자발적”이라 하겠는가?
(4) 전국에 즐비한 것이 대학인데, 전문인력 양성을 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5) 기부금품의 모집?
기부금품은 받고자 하면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어불성설이다.
(참고:
*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폐기된 법안
[2005796]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진선미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L1K7G0D2J2Y4F1P6S1O4Z5H1N7I7X1#a
*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사한 법안
[2104140]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이해식의원 등 41인) - 입법예고 2020.10.12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L0U0H9C2U3Z1O2N1K2O4H5M1P3Y1
4일 - 12.
[210758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 2/3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Y1M0G1V0T8E1A6G1O7V1Q5C6L1B0
== 이 법안은 다른 법안과 한 세트로, 현재 부가가치세 세액에서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현행 21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조정한다.
2020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50.4%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어불성설이다.
국가로 들어갈 돈을 지자체로 빼돌리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1) 평균 재정자립도가 겨우 50%인 주제에 복지 정책은 그렇게 많이 했다는 것인가?
(1-1). <지자체 현금복지, 文정부 들어 年120개씩 급증>이라 한다.
(1-2). <표에 눈멀어… 학생 택시비·군인 문화비·분뇨수거비까지>라 하고,
(1-3). <청년수당도 모자라 농민수당…지자체 '퍼주기 경쟁' 어디까지>라는 말까지 나오고,
(1-4). <재정자립도 절반 수준인 안산시,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모든 대학생 '반값등록금' 추진한다>고라?
(1-5). <경기도의회, 불법 체류자 자녀에 '교육-의료' 지원하는 조례 제정 추진 中>이라 했고,
(1-6). <방만한 복지예산 편성해놓고…돈 없다며 정부에 손 벌린 서울시>라 했다.
(2) 밑빠진 독에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모자란 법이다.
(3) 지방자치제 왜 하는가?
지방자치제의 “자치”가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이런 법을 발의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제를 왜 하는지 의문이다.
(참고:
* 지자체 현금복지, 文정부 들어 年120개씩 급증 (2019.10.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8/2019102800103.html
* 표에 눈멀어… 학생 택시비·군인 문화비·분뇨수거비까지 (2019.10.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8/2019102800193.html
* 청년수당도 모자라 농민수당…지자체 '퍼주기 경쟁' 어디까지 (2019.07.2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2856771
* 재정자립도 절반 수준인 안산시,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모든 대학생 '반값등록금' 추진한다 (2019.04.17)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94
* 경기도의회, 불법 체류자 자녀에 '교육-의료' 지원하는 조례 제정 추진 中 (2019.04.17)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88
* 방만한 복지예산 편성해놓고…돈 없다며 정부에 손 벌린 서울시 (2019-03-29)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032871651
* * * * * * * * * * * * * * * * *
2/4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07368] 국가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P1A0G1D1G4D1F1T0X1X2P7M3U6X1
== 이 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고, 위원 역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업무 수행에 독립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아예 국가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독립시키자는 것임.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5일 - 1.[210747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퇴치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홍준표의원 등 17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D1G0D1W1R9V1Y1K2Z6B2K9Z9K0A4==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1) 모든 국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받아야 한다.(2)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신설(3)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보상== 다음이 의문이다.(1) 모든 국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개인 자유를 무시한 것이다. 매우 우려된다.(1-1).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권장할 수는 있어도 강요할 수는 없다. 좋은 것이라면 가만히 있어도 서로 맞겠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서는 서로 맞겠다고 해서 난리라 한다. 미국 정부에서 모든 국민이 맞아야 한다고는 하지 않았다. (1-2). 어느 나라 제품인지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맞으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신설?이미 코로나 생기고 나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 것 아닌가? 추가로 위원회를 왜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3) 손실 보상이 법 없어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선거용이라 해서도 줬다 한다. (3-1).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라 하면서도 지급했고, (3-2). <민주당 "국채로 3차 재난지원금 마련", 사실상 '5차 추경'>이라는 상황이다. '5차 추경'이라고.(3-2). 4조 안팎으로 빚내는 것으로, <당정청, 빚내서 3차지원금 가닥>이라 한다.(참고:* 홍준표, "코로나 백신 의무 접종" 발의...개인 자유 침해 우려 (2021-01-24)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2340232*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8/FGMNYXSPF5D43HYL2IDSLOYE5E/* 민주당 "국채로 3차 재난지원금 마련", 사실상 '5차 추경' (2020-11-27)http://viewsnnews.com/article?q=186848* 당정청, 빚내서 3차지원금 가닥 (2020.11.30)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1/30/4PZVFSLTBRCE5MSG4GFLMKGV5I/5일 - 2.[21076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등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M0R1T1E0O2Y1D4K1H5N4W5C4M3A1== 이 법안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전국지역구총수의 30% 이상)에 관한 규정을 권고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변경.== 다음이 의문이다.후보 할당제 법안 지겹다. 여성을 왜 의무적으로 추천해야 하는가? 동정표인가? 여성이 반드시 낫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보더라도, 여성
국회의원이 남성 국회의원보다 더 나은지 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바람직한 법안을 더 많이 발의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더욱 총망되는지? 제20대 국회에서 보도된 사항을 몇 가지 보도록 하자. 여성 국회의원들 중에는 올림픽
롱패딩을 입어 논란이 된 사람도 있고, 위장전입 의혹, 목포에 부동산 투기 의혹, 인사 청탁 의혹, 재판 개입 의혹도 있다.
그런가 하면, 1년간 국회 상임위원회 참석률 0%를 기록한 사람도 여성 의원이다. (참고:* '특혜 응원' 박영선 이번엔 '공짜 패딩' 논란https://news.v.daum.net/v/20180219203637838?s=tv_news* 유은혜 "딸 위장전입 송구...민주화 운동 하느라"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4/2018090402196.html* 손혜원 측, 목포 건물-땅 20곳 사들였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3193761&sid1=001* 손혜원, 지인 딸 뽑으라며 중앙박물관서 1시간 고성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879162&sid1=001* 서영교, 판사 불러 '벌금형 해 달라' 직접 청탁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6/2019011601202.html* 추미애, 1년간 상임위 참석률 0%… 22개월간 출석 1회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02846415일 - 3.[210759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등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W1E0E1F0Q8W1E6A2C2A0Q7L3H5A6== 이 법안은 (1) 담배 개별소비세를 1백분의 45에서 1백분의 60으로 상향.소방인력 충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 소요액 확보를 위해.(2)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에서 1만분의 2,082로 인상.== 다음이 의문이다.(1) 국고로 들어갈 돈을 지자체로 돌리자는 것인가? 반대한다.돈 쓰는 일이 있으면 국가를 찾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제인지?(2) 담배 개별소비세 인상?댬배 피우는 사람들 힘으로 소방서 운영하는 셈인가?(3) 시·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이라 하면서도, <지자체 현금복지, 文정부 들어 年120개씩 급증>이라 하고, 표에 눈멀어 학생 택시비 주는 곳도 있다 한다. 따라서, 담배 개별소비세만 올릴 것이 아니라, 이런 선심 정첵도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참고:* 지자체 현금복지, 文정부 들어 年120개씩 급증 (2019.10.28)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8/2019102800103.html* 표에 눈멀어… 학생 택시비·군인 문화비·분뇨수거비까지 (2019.10.28)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8/2019102800193.html5일 - 4.[210763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A1V0G1V2X5R0V9A0M3J4W6N4K5N0== 이 법안은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하여 소기업 사업장이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이를 보상.== 다음이 의문이다.(1) 이미 재난지원금이 이런 저런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1-1).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으로 줬다 했다. 대한민국의 여당은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이로 보이는 모양이다.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참고.(1-2). 3차 재난지원금이 2021년 1월부터 지급이라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준다>는 것이다.(2) 빚내서 주는 재난지원금2020년 8월에 <“재정 아직 충분” 재난지원금 2배↑…추경은 추후 판단> 했는데, 그것 다 썼는지, 2021년 1월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준다는 3차 재난지원금을 보면 빚 덩어리이다.(2-1). <민주당 "국채로 3차 재난지원금 마련", 사실상 '5차 추경'> 이라 하고,(2-2). 4조 안팎으로 빚내는 것으로, <당정청, 빚내서 3차지원금 가닥>이라 한다. (3) 이런 소리 하기 전에 다음을 고려하기 바란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3-1),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3-2), 누구 집회는 괜찮고?<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3-3), 정부가 쿠폰 뿌릴 때는 언제고?2020년 8월에,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3-4), 2020년 8월에,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참고:*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8/FGMNYXSPF5D43HYL2IDSLOYE5E/*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준다 (2020-12-28)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부터 지급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1528&code=11121100* “재정 아직 충분” 재난지원금 2배↑…추경은 추후 판단 (2020.08.12)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12500053* 민주당 "국채로 3차 재난지원금 마련", 사실상 '5차 추경' (2020-11-27)박홍근 "어느 때보다 감액·증액 어려워"http://viewsnnews.com/article?q=186848* 당정청, 빚내서 3차지원금 가닥 (2020.11.30)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1/30/4PZVFSLTBRCE5MSG4GFLMKGV5I/*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 (2020.11.20)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516672*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 (2020.10.06)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6/2020100601911.html*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2020.08.21)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1/2020082103664.html*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2020.08.19)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9/2020081900169.html5일 - 5.[2107620]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G1V0D1W2T5A1X4O5T3Z5B9U0E3O0== 이 법안은 창원시를 지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법을 바꾼다. 창원시가 통합 10년을 맞았지만, 창원, 마산, 진해간의 고도화된 융합과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더 많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바꾸자는 내용은(1) 통합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현행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6%’에서 ‘12%’로 상향하며,(2) 그 지원기간을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확대.== 다음이 의문이다.(1)
창원이 메가시티로 성장한 배경을 보면 창원, 마산, 진해가 2010년 7월 지방자치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일환으로
통합되었다고라? 그럼 지방자치분권하다가 폭삭 망한 경우란 말인가? 아니면, 지방자치분권 한다고 폼은 잡았는데 별 볼일 없다는
말인가?(2) 어쨋든, 이제 10년이 도래하니 30년으로 늘리자고? 이러고도 지방자치분권 소리가 나오는지 의문이다. (3) 반대한다. “지방자치분권”이라 쓰고, “30년 뒷받침”이라 읽는 것 반대한다. 5일 - 6.[21076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R1V0T1E2F6Y1S4P3V4M5I2X1H1H2== 이 법안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유식별정보 수집.== 다음이 의문이다.결국은 개인 정보 수집해서 보관하겠다는 것 아닌가?(1) 이런 개인 정보를 수집해야만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2) 개인 정보 수집해서 한 곳에 모아 놓았다가 북한에서 해킹하는 날에는 한국 국민들 정보가 송두리째 넘어가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북한에서의 해킹은 다방면에서 행해지고 있다 한다. 다음을 보기 바란다.(2-1). 북한 국가보위성이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까지 한다는 상황이다. 금융계, 보험계 해킹으로 얻은 한국인들 신상정보 이용해 회원가입하여, 중국, 베트남 등지에 파견된 사이버 전사들에 댓글조작 지시했다 한다. (2-2). 북한 해킹의 최다 피해국은 한국이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이버 해킹으로 20억 달러(약 2조4390억 원)를 탈취했고, 한국이 최소 6500만 달러(약 792억 원)를 빼앗긴 최대 피해국이라 한다. → 이 해킹당한 6500만 달러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2-3).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이라 한다.(참고: * 북한 국가보위성,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 (2019.04.19)http://www.lkp.news/news/article.html?no=5835* “北 사이버해킹 35건중 10건 한국 공격” (2019-08-14)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14/96957839/1*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 제기돼 (2019-08-12)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8/12/2019081200215.html* * * * * * * * *7번 – 8번. 장애인 … 5일 - 7.[2107648]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S1I0A1J2W1X0F9X3D8O2H3W6Q7V5== 이 법안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여성장애인의 건강을 증진이라 한다.== 다음이 의문이다.(1) 장애 여성이 왜 따로 지정된 산부인과에 가야 하는지 의문이다. 장애 여성도 아이 낳는 방법은 일반 여성과 같은 것 아닌가? (2) 어느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3) 겨우 “지적이 있음”이 이런 법을 만드는 이유라는 것인가?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실력을 보면, “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라는 것이 헛소리가 아님을 느낄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이라는데,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니겠는가? 정말 세금 아깝다. (참고:*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 (2018.03.10)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309154815일 - 8.[210764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E1A0M1X2I1S0P9Y4V0C4W5L7Y8A9==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아동 전용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장애아동이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음이 의문이다.법을
만들자는 이유가 겨우 “학대 피해장애아동의 경우 성인인 장애인이나 비장애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 입소할 수밖에 없어 학대
피해장애아동의 연령과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보호를 위해서는 전용 쉼터가 필요한 상황임”이 끝인가? (1) 최소한 이해 해당하는 학대 피해장애아동이 몇 명이나 되는가 정도는 파악해서 법안을 써야 하지 않겠는가? 연구 먼저 한 다음에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2) 학대 피해장애아동 전용 시설이 아니라도 사용할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 * * * * * * * *5일 - 9.[2107626]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Q1W0U1X2M5A1R7I1U4B1E0B6R2I3== 이 법안은 상관모욕 및 상관명예훼손죄의 법정형에 벌금형 추가.현행으로는 징역이나 금고형.== 다음이 의문이다.군대에서 상관모욕해도 벌금만 물면 된다는 것인가? (1) 군대 간 사람이 무슨 돈이 있나? 집에서 벌금 물어 줄 수 있는 금수저나 혜택 보게 되는 것 아닌가? (2) 군대는 일반 사회와 그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상관모욕을 굳이 징역 대신 벌금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5일 - 10.[210762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등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P1P0L1U1K9J0U9S2P0K1Q1H6I0O8==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이러고 저러고 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은 건설·플랜트·제조 등 연관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고부가가치 분야의 역량 집결과 디지털화를 통한 과감한 도전으로 세계시장에서 기술우위의 반등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1) 지나친 국가개입주의가 아닌지 의문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삼성은 디지털화 해서 세계를 주름잡았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TV 싸게 만들어서 미국 시장에 팔던 삼성이 아니다. 디지탈 TV 시대가 되면서 삼성이 선두주자가 된 것이다. 따라서, 민간 기업이 하게 두기 바란다. 국가가 굳이 개입해야 할 이유가 없다.(2) 국가 주도의 지원을 생각하기 이전에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나 만들기 바란다. 탈한국 하는 행렬들이 안보이는가? (3) 탈한국기업들이 한국에서의 규제와 세금을 당하고 있을 것 같은가? 다음을 보기 바란다.(3-1). 2019년에, <기업들 도피하듯 '탈한국'…1분기만 16조 빠져나갔다>(3-2). <해외 직접투자 역대최고… 脫한국 가속>(3-3). <자본의 사보타지…기업의 탈한국 가속화>(3-4). <"52시간制로 기업 R&D센터까지 해외로… 국가경쟁력 위협">(3-5). <100년 기업 경방도 생존 위한 탈출… 용인공장 통째로 뜯어 베트남으로>(3-6). <세금 무서워 기업들 떠나는 판에…"법인세 올려 더 내쫓자는 거냐">(3-7). <[제조업 탈한국 우려] 한국 기업, 삼중고 시달려…탈한국 가속화 (3-8). <탈한국 행렬 심상치 않다>(3-9). 2020년에 보면,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삼성SDS>(3-10).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 이테크건설>(3-11). <탈홍콩보다 탈한국이 더 걱정···6000명 생계 걸린 곳 짐 싼다>(3-12). <외국계 보험사 ‘탈한국’ 우려 솔솔>(3-13). 2021년에 보면, <잇단 규제폭탄, 기업 ‘탈(脫) 한국’ 부추기나>(참고:* 기업들 도피하듯 '탈한국'…1분기만 16조 빠져나갔다 (2019.06.27)https://news.joins.com/article/23506652* 자본의 사보타지…기업의 탈한국 가속화 (2019.06.15)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4* 해외 직접투자 역대최고… 脫한국 가속 (2019-09-28)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8/97627241/1* "52시간制로 기업 R&D센터까지 해외로… 국가경쟁력 위협" (2019.10.19)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9/2019101900053.html* 100년 기업 경방도 생존 위한 탈출… 용인공장 통째로 뜯어 베트남으로 (2019.12.13)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3/2019121300124.html* 세금 무서워 기업들 떠나는 판에…"법인세 올려 더 내쫓자는 거냐" (2019.12.13)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2121799i* 탈한국 행렬 심상치 않다 (2019년 12월 04일)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20401073711000002* [제조업 탈한국 우려] 한국 기업, 삼중고 시달려…탈한국 가속화 (2020.12.15)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76296*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삼성SDS (2020-04-17)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3875*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 이테크건설 (2020-03-06)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3335* 탈홍콩보다 탈한국이 더 걱정···6000명 생계 걸린 곳 짐 싼다 (2020.07.22)https://news.joins.com/article/23830250* 외국계 보험사 ‘탈한국’ 우려 솔솔 (2020-08-03)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00802074219463dd55077bc2_18* 잇단 규제폭탄, 기업 ‘탈(脫) 한국’ 부추기나 (2021.01.10)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1100100017625일 - 11.[210763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M1H0U1O1O2Q1X3H3Y8B0R4E8T8Y2== 이 법안은 (1) 복지관·병원 등 민간기관에서도 수급권자의 요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2) 기초연금 지급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조사 시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공적자료에 의한 조사결과가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기초연금 지급을 결정.== 다음이 의문이다.(1) 복지관이나 병원에서 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한다고? (1-1). 행정을 온 사방에서 하게 해야 할 필요가 없고,(1-2). 병원은 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하는 기관이라 할 수 없다. (1-3). 그 많은 공무원은 다 뭐하고, 이런 법을 만들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2) 그 많은 공무원이 있는데 왜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자는 것임?(2-1). 현정부 들고 나서, 2018년 보도를 보면,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이라 했고,(2-2). 2019년 보도를 보면,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라 했다.(2-3)/ 2021년에도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라고 한다. 3만6000명 채용에 공기업 합쳐 7만명 웃돌 듯하단다.(참고:*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2018.10.15)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101431381*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 (2019.04.03)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0252.html*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5일 - 12.[2107650]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I1W0D1I2R6O1O7J5G2Y1K8C8A2G3== 이 법안은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은 형법에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한다. 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등 일련의 사건에서 시민단체의 관계자 등에 의하여 비공개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유출되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매우 타당한 내용이다.그러나, 문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에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박원순 피소 몰랐다’ 주장 뒤집혔는데…남인순 긴 침묵 논란>
기사를 보면, 서울북부지검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미투 사건’으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김영순 상임대표→남인순
의원→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를 거쳐 박 전 시장에게까지 전달됐다고 밝혔다고 한다. 따라서, 왜 국회의원에 대한 처벌은 없는지
의문이다. (참고:* ‘박원순 피소 몰랐다’ 주장 뒤집혔는데…남인순 긴 침묵 논란 (2021-01-05)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77281.html?_fr=st15일 - 13.[210763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등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J1Y0T1H2X0X1C7A1T8X5F1Q2M7Z4== 이 법안은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에 대한 소속기관장의 확인 절차를 삭제.== 다음이 의문이다.(1) 소속기관장의 확인 절차가 다른 절차와 중복되면 함께 묶을 수는 있겠지만, (2) 소속기관장의 확인 절차를 삭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신속한 지급도 좋지만, 절차까지 생략해야 하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