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재정비촉진지구내 세대 대상으로 지구지정 설문조사

[마음부자]

대전시 도시정비사업 주민의지에 초점 맞춘다
대전 6개구역 해제 ··· 11곳도 해제 움직임 市, 구역지정 주민뜻 적극반영 등 대책 마련 해제구역도 소규모 정비사업방식 적용키로

데스크승인 [ 1면 ] 2013.04.10

김형중 | kimhj@ggilbo.com

 

<속보>=대전지역 도시정비구역 해제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본보 2월 21일자 1면, 7일자 5면, 6일자 1면, 1월 23일자 4면, 2012년 11월 14일자 1면 등 보도>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유천동4구역에 이어 올해 오정지구, 변동3구역이 해제된 가운데 11개 구역이 해제를 위한 주민 설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도 정비구역 해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정비구역 지정에 있어 주민의지를 적극 반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제된 정비구역도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만큼 소규모 정비사업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대전 도시정비사업은 172개 정비예정구역 중 108개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2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공포된 이후 유천동4구역을 시작으로 오정동 촉진지구(4개 구역), 변동3구역 등 총 6개 구역이 해제됐다. 사업을 추진한다 해도 부동산 침체로 인해 분양을 장담할 수 없어 시공사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데다 주민 재산권 피해가 수년째 지속됨에 따라 이 같은 움직임은 확산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구역 해제를 위해 주민 설문을 실시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구역이 11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이를 증명하고 있다.

시는 정비예정 구역 중 구역지정이 안 된 64개 구역에 대해 주민의지를 적극 반영해 구역지정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일부 주민들의 목소리만 반영한다면 구역지정 후 또다시 해제하는 등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해제된 정비구역이다. 이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이 열악해 정비가 필요한 상태다.

시는 이 같은 지역에 대해 주겨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으로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부족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도시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을 공공에서 설치토록 하고, 주거환경은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발굴해 주민자력 개발을 유도한다.

특히 기존 주거지 재생을 위한 정비유형 및 지원방안 용역을 추진, 정비모델을 개발한다.

용역은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며, 사업추진이 부진한 기존 정비방식의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람중심의 소규모 공동체 형성이 가능한 정비모델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에 있어 사업 추진에 대한 해당 주민들의 의지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며, 의지 부족 시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할 것”이라며 “주거지 재생을 위해 기존 방식을 탈피, 사회적자본을 활용한 공동체 중심의 대전형 정비모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자치구, 재정비촉진지구내 세대 대상으로 지구지정 설문조사

자치구, 동구 신흥구역 등 6곳 추진ㆍ중단 질의

정보 부족 응답못해… 우편 설문접수 10%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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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자치구가 재정비촉진지구내 1만2664세대를 대상으로 지구지정 재검토를 위한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재정비촉진지구중 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곳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내 사업지속 또는 지구지정 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주민이 재정비촉진사업의 지속 또는 해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해 설문 응답률이 상당히 낮은 상태로 주민의견에 따라 재정비사업을 검토하겠다는 목표 달성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구 변동의 박(63)씨는 최근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의견을 묻는 우편물을 받았다.

2009년 지정돼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없는 거주지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느냐 아니면 추진을 반대하겠느냐는 의견을 묻는 질문이었으나 박 씨는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박 씨는 “그동안 재개발도 안되고 재산권만 제약받아 당연히 사업추진을 반대하고 싶지만, 과연 어떤게 옳을지 고민스러워 설문지를 보고만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설문은 대전 5개 자치구가 재정비촉진사업 지역 중 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동구 신흥재정비촉진구역, 중구 선화ㆍ용두지구, 서구 도마변동지구, 유성시장지구, 대덕 신탄진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설문은 조사대상만 1만2664세대로 설문결과에 따라 진척이 없는 곳은 지구지정 해제 등의 과정을 밟을 수 있는 중요한 여론수렴 과정이다.

그러나 박 씨의 경우처럼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 대부분 설문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

중구가 지난 1월부터 3차례 우편을 보내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민들의 답변서를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돌아온 설문은 30% 남짓이고 동구도 우편 설문 중 10%가 접수됐다.

대전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방향을 결정짓는 설문치고는 주민들의 설문응답이 상당히 저조한 것.

이에따라 서구는 오는 17일까지 8차례 주민센터 등에서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동구는 각 가정에 방문에 설문지를 받는 식으로 조사방식을 바꾸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진척없는 재정비촉진사업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려면 많은 세대가 설문에 응답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구지정 해제 여부는 공청회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