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과 법 그리고 종교

[강혜경]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 유병언 부자에게 결국 현상수배 압박조치가 이루어 졌지요. 전 그 동안 유병언의 행적과 유병언에게 행사되는 법과 종교 그리고 검찰지시등을 보면서...그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법을 이야기 해볼까요? 법에 사람의 죄를 안정시키기 위한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지요? 유병언은 이 공소시효때문에 법을 비껴가고 있고 법은 이치보다도 제도와 권력 그리고 책안의 법에 퍼즐로 묶여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공소시효가 왜 존재하는가를 읽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이유를 꼽으면,

1. 재판의 공정성문제

물증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인증(증인)의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훼손, 변형되어 재판과정에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수사의 비효율성

수사는 공소의 제기·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형사사법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서 시효가 없이 계속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면, 본래 증거가 이미 소멸하였거나 상당부분 소멸되어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국가의 수사력을 계속해서 동원하는 것은 수사력을 낭비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다른 국민들을 미제사건에 투입하는 수사력으로 인해 잘 보호할 수 없어 헌법이 국가에게 부여하는 국민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범죄자의 법적 안정성 보호

공소시효 기간동안 범죄자는 계속하여 도피생활을 하는데, 그 기간동안 범죄자는 끝없이 죄책감, 언제 잡힐지 모르는 공포,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물론, 범죄를 저지른 것 자체는 사회적,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하나, 이러한 법적 불안정성을 범죄자에게 계속하여 부여하는 것은 법이 지켜야 할 이념 중 하나인 법적 안정성에 반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또한 범죄자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에서 국가가 범죄자를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포기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4. 덧붙여

공소시효를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예를 들자면, 장발장을 꼽을 수 있는데요. 장발장은 자신에게 호의를 배풀어 준 신부의 은촛대를 훔쳤고, 그로 인해 도망자의 생활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장발장에게 호의를 배풀어 준 신부에 감명을 받아 새 삶을 시작하고, 결국 시장이 됩니다. 그러나 과거 은촛대를 훔쳤다는 사실만으로 장발장은 자베르경감 에게 쫒기는 신세가 되죠.

 위 경우에서, 장발장은 신부의 은촛대를 훔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한참 뒤에 시장이 된 장발장이 자베르에게 체포되어 형을 받는 것은 위 작품을 접해보신 분이라면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실 것입니다.

공소시효를 비롯한 법에서의 '시효'제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법이 구현하여야 할 이념 중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예를 들자면, 법이 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는 '소멸시효'제도, 법이 정한 기간 동안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주인이 누구건간에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취득시효'제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시효제도는 한편으로 보면 법적안정성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법이 추구해야 할 또다른 이념인 '정의'가 훼손되는 것 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또다른 측면에서 정의가 훼손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정의와 법적 안정성 양자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범죄나 내란죄, 외환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는 정의실현 차원에서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은 이러한 정의와 법적 안정성 양자간의 조화를 위해 조절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에 관한 위의 법을 읽어보면, 우리나라의 법이 "사람의 죄"라는 부분에 대하여 얼마나 편파적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에 말씀이 계십니다. "사람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즉, 사람의 죄는 미워하고 그 죄는 당법한 댓가를 치뤄야만 합니다. 그래야,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위의 장발장의 예에서도 새 삶을 시작하고 시장이 된 장발장이지만,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신부의 은촛대를 훔친 죄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죄입니다. 새 삶을 시작하였다고 하여 그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댓가를 치르고 "진실로 죄가 사람의 몸에서 씻기워져야만"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 값을 치루기 위해서 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 공소시효가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몸에서 씻지 아니하시고 그냥 계셨다면 우리의 죄가 정말 씻기워 졌을까요? 게다가 위에서처럼 증거자료를 찾거나 보존하기가 어려워 죄를 판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 세월호같이 너무나 극명하고 명백하게 드러나는 죄의 댓가를 공소시효 때문에 법적 권한을 행사 못하는 대한민국이라...저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아...대한민국의 법은...인간의 진실을 규명하는 이치로서의 법이 아니라 정말 책과 사회안의 법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학에서 법대생들을 키우기 위해 법의 지식을 쌓고 토론을 벌이며 법적인 이치를 배우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유로운 토론을 거친 법대생들이 특정시험인 사법고시를 거쳐 사회로 진출하면서 법과 제도 그리고 권력등으로 뭉쳐진 사회의 벽에 충돌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법인들은 법적인 양심과 이치 그리고 진실의 불을 잃어버리고 결국 책안의 법글자로 퍼즐만 하면서 머리 굴리다가 말도 안되는 법을 개정하고 또 개정하고...참 어이가 없습니다. 한 마디로, 법인들은 법사가 되야 하는데, 법인들이 책안의 지식만 갖고 있으니 그게 어디 가능합니까? 법의 내용을 읽어보면 읽어 볼수록, 전 대한민국의 법이 너무나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명백한 이유는 법의 내용을 법적 이치로 밝혀가는 밝음의 이치가 아니라, 기존의 법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에서 사회의 모습과 싸우고 있으니...참, 잘못된 법구조와 체계에다가 그 내용을 배우며 그것을 머리속에서 글자로 퍼즐을 돌려가며 사회와 끼워 맞추니, 법이 제대로 설리가 없지요. 한 마디로, 법인들은 어떤 특정 법안이 왜 잘못 되었나를 생각하거나 그것의 잘못된 이치를 가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머리글자로 이해하고 있으니, 그 법이 사람을 다스리는 법이 아니고 법인들은 법사도 되지 못할 뿐더러 그 머리로 아무리 법을 개정하여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꾸어지지 않는 사람의 이치가 결국 제도나 권력 사회의 모순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이 법으로서의 자리도 없을 뿐더러 법이 적극적이 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법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법 사이로 범죄를 막 저지르지요.

게다가, 이번 유병언 사건은 특정 종교인들까지 돕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를 외치며 유병언을 과잉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이것은 종교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권능과 종교의 가치를 무시하는 양상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유병언의 행적을 잘 관찰해 보면, 유병언은 머리로 잡아야 하는 사람인데 이 때의 머리라 함은 계산이 아니라 유병언이 사람들을 동원해 가면서 움직이는 행적을 보고 그 안에서 명명한 맵으로 총기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지요. 유병언과 특정 종교인들이 종교를 운운해 가면서 엄청난 사회적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 때,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를 않지요. 이런 혼선은 악한 권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악한 목적으로 종용이 될수 밖에 없고 무지한 사람들은 당하기만 하고 그러면서 그 죄의 범주가 막 커지기 때문에 이것은 총기로 잡아야 합니다. 사람이 가진 어두움으로 밝음을 가리고자 하니, 하나님이 더욱 빛을 발하고자 하고 그것이 바로 총기로 드러나지요. 하여간, 유병언은 머리로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 발생하는데, 오늘은 새로운 국무총리가 당선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력과 취임목적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람을 왜 국무총리로 뽑았나를 보면, 이 사람은 국무총리가 아닌 다른 자리가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정부에서도 혁신과 개조를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그 그림이 우려스럽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징벌과 책임의 문제라기 보다 건축과 망 그리고 시스템의 구축문제입니다. 한 마디로, 좋은 의도는 있을 수 있으나 문제의 접근방식이 잘못 되었습니다. 세월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모든 잘못된 구조들이 드러나야 하지만, 그것을 징벌하고자 우리가 가야할 새로운 방향으로 설정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런 부정적 에너지보다는 좀 더 긍정적 에너지로 더욱 건설적인 양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게다가 검찰이라니...그렇게 깐깐한 사람이 국무총리라...국무총리는 행정과 전체그림에서 살림을 도맡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행정그림과 사람을 잘 다스리는 넓은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법인에다가 검찰이라...자신이 알고 있는 잘못된 법지식으로 다스린다면, 그 체계와 구조가 과연 안전에 얼마나 협조적일수 있으며 그렇게 비판과 징벌의 마인드로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수 있는 눈과 귀와 가슴을 얻을수 있을 것인가, 라는 우려가 드는 것이지요.

하여간, 저는...좀 걱정이 됩니다.

                                                                                   파랑찬 대한민국의 행복한 강혜경올림

[강혜경]

저의 생각으로는 세월호는 책임을 짓는다고 국무총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막 들이기 보다, 대통령이 전체 그림은 갖고 있고 그렇게 전체로서의 안전망과 시스템이 구축되기 위해서 어떻게 기능을 살리며 그런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각 파트로 어떤 자가 적합한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각각의 기능을 쥐는 사람은 그 기능에 fit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국무총리는 국무총리답게 그 전체그림을 위해 fit이 되야 하고 안전보호위원회는 어떤 fit이 되어야 하나...를 말이지요.그런데, 이 fit들이 서로 협조적으로 그 망과 시스템을 위해 일할수 있으려면 전체그림이 좋아야 합니다. 이번에 선거에서도 안전을 위해 정책을 들고

[강혜경]

나왔는데, 가만히 보아하니 다 머리만 굴렸더라구요. 돈만 나가게 생겼고요. 사람이 기능으로 살려야 할것을 괜히 돈만 쓰면서 무슨 교육이니 모니 자꾸 더하고 더하니까, 돈만 들고 사람은 더 피곤해지고 할일은 쌓여가고...그렇게 파트로 무엇을 하려 하면 안되고 전체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강혜경]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을 징벌하는 방식도 그냥 감옥에 가두고 그 사람을 개선시키는 과정 없이 시간만 흐르면 감옥을 나오는 그런 시스템도 조금 잘못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은 잘못되었고 그것에 대한 정법한 댓가를 치뤄야 하나, 그것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개선시키기 위함이기에 감옥에 무조건 가두기 보다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심리적 치료및 활동치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옥에만 가둔다고 그 사람들이 과연 자신의 죄를 깨달을까요? 모든 죄는 사회에서 나옵니다.

[강혜경]

그러므로 그 사람을 미워하기 보다 사회로부터 흡수된 그 사람들안의 나쁜 것을 어떻게 치유할까...를 고민하여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제도도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약한 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지요. 그런 사람들이 중죄를 범하였다고 하여 그 사람의 생명을 앗는 일이 과연 옳을까요? 그것보다는 그런 중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그 약한 면을 보강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서 선한 마음을 찾고 그 선함을 키워 그 선함으로 그 사람이 살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선함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으로 돌아가야 사람은 살수

[강혜경]

있습니다. 선함으로 돌아가고 그것을 키워야 사람은 치유가 되고 죄를 씻기우며 그래야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선함을 느낄때 행복하고 감동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고 선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위의 법처럼 죄를 지은 사람을 그냥 놔두는 것은 안되고! 죄는 정법한 댓가를 치뤄야만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