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안보) ＜충격＞ 한국인 70% 이상 핵무기 보유 지지, 만약 한국 핵 보유시 일본은 어떻게 될까? 아시아 미동맹으로 흔들리는 안보관

[お持て成し]

<충격> 한국인 70% 이상 핵무기 보유 지지, 만약 한국 핵 보유시 일본은 어떻게 될까? 아시아 미동맹으로 흔들리는 안보관 / 4/10(목) / Wedge(웨지)
 
2025년 3월 16일자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은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도 방위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사설을 통해 한일은 안보 측면에서의 대미 의존을 바꾸기 위해 방위비를 증액하고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미덥지 않은 파트너로 만들었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서는 방위 정책의 극적인 재검토가 시작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의 미국 동맹국 영향 역시 심각하다.

러시아보다 훨씬 강력하고 권위주의적이며 공격적인 중국의 부상은 자국의 안전을 미국에 오래 의지해 온 이 지역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더욱 심각한 도전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일본과 한국에 심각하다. 미국과의 동맹은 1950년대 이후 안보의 중심 기둥으로 일본에는 6만 명, 한국에는 3만 명 가까운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과의 유대가 강력하다.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미일 관계를 '새로운 황금시대'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내 대중 강경파들은 미국이 태평양 지역으로 축을 옮기는 가운데 대통령이 아시아 동맹국의 가치를 이해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 당국자들은 이시바 총리 방미 때 공동성명이 중국이 힘과 위협으로 동중국해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것에 경고를 보내 대만해협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재보증으로 보고 있지만 트럼프의 대 대만 관여를 의심케 하는 상당한 이유도 있다.

대통령은 대만을 미국의 반도체 산업으로부터 「훔쳤다」라고 비난하고 있어, 대만을 위해서 미국인의 희생과 자원을 사용할 용의를 전혀 나타내지 않고 있지만, 중국이 대만을 병합하면, 아시아에서의 미국 지배는 종언하고 중국이 한일 경제에 사활적인 시라인(Sea Lines)을 노려보게 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된다.

한일 양국 중 일부는 미국 지배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을 환영할지 모르지만, 이들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국가가 공격적인 국가의 산하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방위비 증액이 필요하다. 이는 미국의 무임승차 비판 완화로도 이어진다.

일본은 극적으로 방위비를 늘렸지만 그래도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핵무장한 북한에 위협받고 있는데도 한국의 방위비는 GDP의 2.8%에 그친다.

효율성을 높이고 대미 의존을 줄이려면 한일 양국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더욱 긴밀히 협동해야 한다. 일본이 영·이 양국과 전투기 공동개발 합의를 맺은 것은 좋은 걸음이다.

지역 파트너들과 새로운 동맹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시바 수상은 아시아판 NATO를 주창하고 있지만, 우선해야 할 것은 한일 관계 강화다. 양국 관계는 날카롭고 안보협력 실현을 위해 과거 미국 대통령은 양국을 달래야 했다.

미국의 핵우산 신뢰가 떨어지는 가운데 동맹국들은 자체 억지력 구축을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한국에서는 널리 논의되고 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비극에 사로잡혀 있는 일본은 더 신중하지만, 일본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면 핵 비확산 노력에는 타격이 된다.

아주 초보적인 동맹 구축조차 일본의 과거 통치에 대한 한국의 분노와 일본의 평화헌법 아래서는 쉽지 않다. 한일 어느 쪽도 안전보장 전략 전체를 재검토할 준비가 없지만,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시작해야 할 일이다.

* * *

◇ 국방비 증액이라는 시급한 과제
　

이 기사가 말하는 것 자체는 옳다. 트럼프 2차 행정부가 미국 제일주의에 입각한 선택적 대외 관여의 자세를 강화하고 동맹국을 특별 취급하지 않는 자세를 점점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국제사회 질서를 지킬 의사와 능력이 있는 국가들, 구체적으로는 유럽 국가들과 일본·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미국의 동맹국들이며, 현재 미국의 행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공통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우선, 심대한 국제 정세 격변을 근거로 해 그 대응에 대해 국내적 컨센서스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안전보장전략의 개정을 생각하면 어떨까. 문제는 그만큼 포괄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잔뼈가 굵은 개별 대응이 아니라 그들을 정당화하는 포괄적 전략적 틀이 필요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국방비의 한층 더 증액은 긴급한 일본과 유럽의 공통 과제다.

유럽과는 무관하게 일본의 방위비도 너무 적었다. 겨우 2027년에 GDP 대비 2%를 목표로 하는 움직임이 갓 시작되었지만, 그 골대는 이미 3%로 움직이고 있다. 적어도 '한국 수준'으로 한다는 것으로, 우선은 2%를 넘더라도 증액을 계속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어떨까.

참고로 방위비의 GDP 대비 비율에 대해 최근 대만 관계자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존 콜비 미 국방부 차관 후보는 지명 승인 공청회에서 대만은 GDP 대비 10%의 국방 지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대만의 방위비와 기타 모든 것을 포함한 예산 규모는 GDP의 10~15%에 불과하다. 즉 GDP의 10%를 국방비로 쓴다는 것은 국가예산의 75% 이상을 국방비로 쓰는 것으로 애초에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한다. 

대만을 방어하지 않는 변명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만약 콜비가 이를 알고 발언했다면 분명 불신을 키워도 어쩔 수 없고, 만약 모르고 발언했다면 너무 무책임하다. 

◇ 한국의 핵무기 보유 움직임
　

새로운 안전보장의 틀을 생각함에 있어서 한일과 유럽을 나누는 것은, 이 기사도 지적하듯이 자기 부담의 핵무기의 유무이다. 물론 갖고 있으면 된다는 것은 아니고, 가상적에 대한 억제에 충분한지, 다시 말하면 모스크바인지 북경인지를 공격할 수 있는 잔존 능력이 있는지가 열쇠이며, 전문가에 의하면, 프랑스는 자국령 방위가 목적이며, 영국은, 그 사용에 대한 미국으로부터의 제약이 커서 실제로는 사용 불가라고 하는 것 같다. 

현재 영국에서는 몇 차례나 되는 방위전략의 포괄적 재검토가 이루어져 이 점이 어떻게 다뤄질지는 하나의 주목점일 것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여론의 70% 이상이 핵무기 보유를 지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중국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되고, 차기 정권을 책임질 혁신계는 중국의 압력에 약하기 때문에 핵 보유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 핵무기국화하면 일본도 핵무기국화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결과,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 국내에 두고, 사용에 일정한 권한을 가지는 검토의 중요성은 증가한다.

이런 점들을 모두 새로운 국가전략 수립 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은 어떨까. 기다림이 없는 과제이다.

오카자키 연구소

https://news.yahoo.co.jp/articles/eb364feb2ab82ea7325281614839d53187ecf932?page=1

＜衝撃＞韓国人の70％以上が核兵器保有支持、もし韓国が核を持てば日本はどうなるか？アジア

＜衝撃＞韓国人の70％以上が核兵器保有支持、もし韓国が核を持てば日本はどうなるか？アジアの米国同盟国で揺らぐ安保観
4/10(木) 5:02配信

20
コメント20件

Wedge（ウェッジ）
（Josiah S/gettyimages・ZUMA Press/アフロ）

　2025年3月16日付 フィナンシャル・タイムズ 紙は「アジアの米国同盟国も防衛政策を再検討する必要がある」との社説を掲げ、日韓は安全保障面での対米依存を変えるため防衛費を増額し両国間の協力を強化することが必要だと指摘している。

　トランプ大統領は米国を頼りないパートナーにし、北大西洋条約機構（NATO）加盟国では防衛政策の劇的な再検討が始まっている。アジア太平洋の米国同盟国への影響も同様に深刻だ。

　ロシアよりずっと強力で権威主義的で攻撃的な中国の台頭は、自国の安全を米国に長く頼ってきた同地域の民主主義国にとって一層深刻な挑戦をもたらしている。特に日本と韓国にとり深刻だ。米国との同盟は1950 年代以降、安全保障の中心的柱で、日本には6万人、韓国には3万人近くの米軍が駐留している。

　表面的には米国との紐帯は強力だ。先月の日米首脳会談を受け石破茂首相は日米関係を「新たな黄金時代」とさえ言っている。

　トランプ政権内の対中強硬派は、米国が太平洋地域に軸足を移す中、大統領がアジア同盟国の価値を理解することを期待している。日本の当局者は石破首相訪米時の共同声明が、中国が力と威嚇で東シナ海の現状変更を試みることに警告を発し台湾海峡安定の重要性を強調したことを再保証と捉えているが、トランプの対台湾関与を疑わせる相当の理由もある。

　大統領は台湾を米国の半導体産業から「盗んだ」と非難しており、台湾のために米国人の血や資源を使う用意を全く示していないが、中国が台湾を併合すれば、アジアでの米国支配は終焉し中国が日韓経済に死活的なシーレーンを睥睨（へいげい）することを許すことになる。

　日韓両国の一部は米国支配から距離を置くことを歓迎するかもしれないが、これらの誇り高き民主主義諸国が攻撃的中国の傘下に入るのを防ぐには防衛費増額が必要だ。これは米国によるタダ乗り批判緩和にも繋がる。

　日本は劇的に防衛費を増やしたが、それでも2027年までに国内総生産（GDP）の2％を目指しているに過ぎない。核武装した北朝鮮に脅されているのに韓国の防衛費はGDPの2.8％に留まる。

　効率性を高め対米依存を減らすには、日韓両国は他の民主主義国と一層緊密に協働すべきだ。日本が英伊両国と戦闘機の共同開発合意を結んだのは良い一歩だ。

　地域のパートナーと新たな同盟関係を構築するのも良いだろう。石破首相はアジア版NATOを唱えているが、優先すべきは日韓関係強化だ。両国関係は刺々しく安全保障協力実現のために過去の米国大統領は両国を宥めすかす必要があった。

米国の核の傘の信頼が低下する中、同盟国は自前の抑止力構築を考えるかもしれない。これは韓国では広く議論されている。広島長崎原爆投下の悲劇に取りつかれている日本はより慎重だが、日本がその方向に動けば核不拡散努力には打撃となる。

　非常に初歩的な同盟構築でさえ日本の過去の統治に対する韓国の怒りと日本の平和憲法の下では簡単ではない。日韓どちらも安全保障戦略全体を再検討する準備が無いが、それこそが彼らが始め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なのだ。

* * *

国防費増額という緊急の課題
　この記事が言っていること自体は正しい。トランプ第二次政権が米国第一主義に基づく選択的対外関与の姿勢を強め、同盟国を特別扱いしない姿勢をますます強めている中で、現在の国際社会の秩序を守る意思と能力がある国々、具体的には欧州諸国と日本・韓国を含むアジアの民主主義国はほとんどが米国の同盟国であり、現在の米国の行動に大きな影響を受けるという共通の問題に直面している。

　まず、甚大な国際情勢激変を踏まえ、その対応について国内的コンセンサスを作るために、国家安全保障戦略の改訂を考えてはどうか。問題はそれだけ包括的で深刻なので、小手先の個別対応ではなく、それらを正当化する包括的戦略的枠組みが必要だろう。中でも、国防費の一層の増額は緊急な日欧の共通課題だ。

　欧州とは無関係に、日本の防衛費もあまりに少なすぎた。漸く 2027 年にGDP比2％を目指す動きが緒に就いたばかりだが、そのゴールポストは既に3％に動いている。少なくとも「韓国並み」にするということで、まずは2％を超えても増額を続けることを目指してはどうか。

　ちなみに、防衛費の対GDP比について最近台湾関係者から興味深い話を聞いた。コルビー米国防次官候補は指名承認公聴会で、台湾はGDP比10％の国防支出をすべきだと表明した。しかし、実際は台湾の防衛費やそのほか全てを含む予算規模は GDPの10〜15％に過ぎない。すなわち、GDPの10％を国防費に充てるということは国家予算の75％以上を国防費にすることで、そもそも非現実的な話なのだそうだ。

台湾を防衛しない言い訳にしようと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の穿った見方をする向きも増えているらしい。もしコルビーがこれを知って発言したとすれば、確かに不信感を強めても止むを得ないし、もしも知らないで発言していたとすれば、余りに無責任である。

韓国の核兵器保有への動き
　新たな安全保障の枠組みを考えるにあたって日韓と欧州を分かつのは、この記事も指摘するように自前の核兵器の有無である。もちろん持っていればよいというものではなく、仮想敵に対する抑止に十分かどうか、換言すればモスクワか北京かを攻撃できる残存能力があるかどうかが鍵であり、専門家によれば、フランスは自国領防衛が目的であり、英国は、その使用に対する米国からの制約が大きく実際は使用不可ということらしい。

　現在英国では何度目かになる防衛戦略の包括的見直しが行われ、この点がどう扱われるかは一つの注目点だろう。一方、韓国では世論の70％以上が核兵器保有を支持していると言うが、実際には韓国の核兵器保有に対しては中国の強い反対が予想され、次期政権を担うであろう革新系は中国からの圧力に弱いことから見ても核保有は簡単ではないだろう。

　韓国が核兵器国化すれば日本も核兵器国化へ進む可能性が出てくるが、そうでない限り難しかろう。結果、米国の核兵器を日本国内に置き、使用に一定の権限を持つような検討の重要性は増す。

　これらの点全てを、新たな国家戦略策定の過程で議論してはどうか。待った無しの課題である。

岡崎研究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