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2026년 수산공익직불제(수산자원보호) 사업 신청ㆍ접수 공고_울산광역시 동구

[▥정실미▥]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5-1227호

2026년 수산공익직불제(수산자원보호) 사업 신청·접수 공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2026년 수산공익직불제(수산자원보호) 사업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8.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 12. 8.(월) ~ 12. 31.(수)

○ 신청장소: 동구청 5층 해양수산과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어업인 등은 단체(근해어업 10척, 연안어업 20척 이상) 구성하여 신청

※ 다만「수산자원관리법」제36조에 따른 어선별 총허용어획량이 설정된 어선으로 신청단체 구성 시 근해어업 5척, 연안어업 10척 이상이면 신청 가능

- 단체 구성원들의 합의로 기본 및 선택 의무 이행계획서 작성, 첨부

※ 준수의무 이행계획서 작성 대상기간: ‘26. 1. 1. ∼ 9. 30.

○ 제출서류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단체) <별지 제1호 서식>

-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단체) <별지 제2호 서식>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개인) <별지 제3호 서식>

-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TAC 배분량 할당증명서(해당될 경우)

- 수산물 위판실적,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

- 신청인 명의의 직불금 입금 통장 사본

2. 신청자격(아래의 각 요건에 모두 해당)

○ 「농어업경영체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 등과 ｢수산업법｣ 제7조·제40조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상법」상 회사

○ 「수산직불제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기본의무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선택의무	① 자율적 조업중단, ② 어획증명, ③ 감척, ④ 그 밖의 의무*

* 선택의무 중 ‘어선감척’은 평가대상에는 포함되나 선택의무 이행계획 수에서는 제외되며, ‘해양쓰레기 수거’, ‘어구보증금제이행’, ‘금지체장’, ‘어구규격·어구수량제한 강화’ 등은 ‘그 밖의 의무’에 포함하고 ‘그 밖의 의무’ 내 항목 중 다수를 설정하더라도 선택 의무 이행계획 수는 1개로 인정

3. 신청(지급) 제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척 대상으로 선정된 어선

○ 직불금 신청 이후 의무이행 점검 완료일(9.30.) 이전에 감척대상으로 선정된 어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수산직불제법」제21조에 의거, 이 법 등의 위반행위 유형과 위반 정도 등에 따라 직불금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제한

구분		지급 제한	이행 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전부 미지급	신청년도의 직불금 지급일까지
2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3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하인 경우
4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등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5	어업허가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6	착오 또는 경미한 사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1차 위반 시 10% 미지급, 2차 위반 시 20% 미지급, 3차 이상 위반 시 40% 미지급
7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관련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8	「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한 경우
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개인) 지급요건 미충족 시 직불금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제한

- (단체) 이행점검 결과 구성원 부적격 비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제한

직불금 지급 부적격 구성원 비율	직불금 수령 구성원의 직불금 감액 비율	비고
20% 이상 30% 미만	10%	·감액에 따른 직불금은 10원 단위 절사 ·인원산출 계산에 따라 소수점 발생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하위비율은‘올림’처리하고 상위비율은‘버림’처리
30% 이상 40% 미만	20%
40% 이상 50% 미만	40%
50% 이상	전액

- (예비) 신청단체 순위에 따라 지급이 가능한 순위까지 지급, 잔여예산 있는 경우 범위 내에서 차순위 단체 구성원에게 일률 감액 지급

4. 지급요건

○ 직불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농어업경영체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 등록 유지

○ 직불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수산업법」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 유효

○ 제출한 기본의무와 선택의무(2개 이상)를 이행점검절차 종료일(‘26.9.30.)까지 이행

※ 기본의무(총허용어획량 할당)의 경우, 유보량 배정 및 전배 등은 이행점검 종료일(’25.9.30.)까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종료일 이후 사항은 불인정

○ 조업일수 산정기간(‘25.10.1.～‘26.9.30.) 내 조업일수가 60일 이상

※ 다만,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에 따른 어선별 총허용어획량이 설정된 어종을 대상으로 주로 조업하는 어선으로 구성된 신청단체는 조업일수가 30일 이상이면 인정

5. 지급대상자 선정·확정

○ 신청단체에서 제출한 준수의무 이행계획 등 단체신청서 내용을 배점비중 및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점수화하여 평가

○ 예산의 범위와 평가 순위에 따라, 직불금 우선지급대상 후보단체 및 예비지급대상 후보단체 선정

○ 준수의무 이행계획 이행여부 상시·집중 점검(현장점검 포함)

○ 직불금 수령 위한 준수사항(교육이수, 수산관계법령 준수여부 등) 확인

○ 이행점검 결과 이상없는 지급대상 후보단체를 최종 지급대상자로 확정

6. 직불금 지급

○ 「수산직불제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최종 지급대상자어선 총톤수에 따라 산정, 지급

○ 지 급 액

- (총톤수 2톤 이하): 150만원

- (총톤수 2톤 초과):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 차등 지급, 구간별 해당 톤수에 기준 단가 곱하고 구간별 금액 합산 산정

< 톤수 구간별 지급단가 >

구간 (어선 톤수)	1구간 (10톤 이하)	2구간 (10～20톤)	3구간 (20톤 초과)
기준 단가	75만 원/톤	70만 원/톤	65만 원/톤

※ 지급상한톤수: 개인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 최대 140톤(9,250만원)

○ 지급방법

- 지급대상 후보자로 선정된 자의 준수의무 이행여부 확인 후 지급

-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계좌에 직불금 입금

7. 제재 및 사후관리

○ 단체에 대한 제재

- 직불금을 이미 지급받은 자가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직불금 수령자 포함된 단체를 아래와 같이 제재

구분	총허용어획량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감척	그 외 자원보호의무 (생분해성어구 사용 등)
미이행 어선이 포함된 단체	1, 2차 경고 3차 차기년도 직불금 신청 제한	1, 2차 경고 3차 차기년도 직불금 신청 제한	1, 2차 경고 3차 차기년도 직불금 신청 제한	해당없음

○ 직불금 환수

- 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에게 직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직불금 수령자에게 직불금 즉시 환수

○ 제재부가금 징수

-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한 금액의 5배 추가 징수

-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지급한 금액의 3배 추가 징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해양수산과(☎ 052-209-3366)로 문의.

붙임 1.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단체) 1부.

2.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단체) 1부.

3.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개인) 1부.

2026년 수산공익직불제(수산자원보호) 사업 신청 및 접수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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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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