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조합이 임기가 만료되어 총회에서 새 조합장이 선임되었을 때, 새 조합장의 임기 개시는 선임 총회일로부터 시작되는지 아니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득하고 법인 변경등기를 하고나서 임기가 개시되는지
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자는 선임된 새 조합장이 되는지 아니면 이전 조합장이 되는지
2. 답변내용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제1항제6호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대하여는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합정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044-201-3390, 3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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