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레이니 전 USTR 대표보 “글로벌 무역 이슈 해결에 걸림돌 되지 않도록 신흥경제국과 협력 강화해야”

[힘힘]

멀레이니 전 USTR 대표보 “글로벌 무역 이슈 해결에 걸림돌 되지 않도록 신흥경제국과 협력 강화해야”

O 대니얼 멀레이니 전 미 무역대표부 유럽·중동 담당 대표보는 20일,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글로벌 무역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니셔티브에서 신흥경제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제안된 정책 해결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음. 

- 멀레이니 대표보는 이날 존스홉킨스대학 미국-독일 연구소(Johns Hopkins University’s American-German Institute) 주최 행사에서, 미국과 EU가 추구하고 있는 글로벌 무역 ‘목표’로서 약탈적 투자 관행과 비시장경제 정책 및 관행에 대한 대응, 개방적이고 투명한 규제 프로세스의 필요성, 표준 설정, 기후변화, 공급망 탄력성 등의 과제들을 제시하고, 이는 제3국들의 목표이기도 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미국과 EU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무역정책 부문에서 제3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했음. 

- 2022년 USTR 대표보에서 물러나 현재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에서 비상임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멀레이니 전 대표보는 “제3국들이 어떤 식으로든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방해꾼(spoiler)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도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저울질하고 하고 있는 것이나, 인도, 남아공 등의 국가들이 WTO 농업 및 수산보조금 협상의 진전을 막고 투자원활화협정의 WTO 규정 편입 등을 방해하는 것 모두가 이러한 예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음. 그러면서, “이러한 공동 과제에 대한 논의는 제3국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도 이들을 대화에서 배제함으로써 해당 목표의 달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 이어, 이달 초 이탈리아에서 열린 G7정상회의에 튀르키예와 케냐를 비롯한 여러 신흥경제국 지도자들이 초청되었다면서, 정책입안가들도 그러한 현실을 자각하고 있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음. 앞서 지난해 일본에서 열린 G7정상회의에는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 한국, 코모로, 쿡제도 정상들이 초청된 바 있음.  

- 제3국과의 협력 통로로서, 대서양 양안 간 ‘지속가능한 철강·알루미늄 협정(GSSA)’ 논의에 이른바 ‘기후클럽’ 국가들을 참여시키게 되면 향후 다른 파트너국들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며, 미국-EU 간 무역기술위원회(TTC)에서는 자메이카, 케냐와 같은 국가들의 디지털 인프라 개발 지원 이니셔티브가 이미 파생된 바 있음. 이날 행사에 참석한 다른 전문가들은 이러한 GSSA나 TTC가 다른 부문에서의 협력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음. GSSA와 TTC 모두 처음에는 양자 이니셔티브로 시작되었으나, 다른 이해당사국들도 참여하는 더 큰 서클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임. 일례로, 미카엘 클리퍼 독일 경제기후부 북미 담당 부국장은 TTC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좋은 청사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다른 논평가들의 발언을 인용하여 해저 케이블과 6G기술 부문도 폭넓은 협력이 가능한 영역 중 하나라고 덧붙였음. 이 밖에,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포럼(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Forum)’을 통해 남반구 개도국 및 신흥국 즉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음. 

- 한편, 독일외교정책협회(German Council of Foreign Relations)의 클라우디아 슈머커 등 일부 전문가들은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CBAM, ‘삼림 벌채 및 황폐화 연계 상품의 수출입에 대한 규정’ 등과 같은 일방적인 무역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EU야말로 신흥시장 경제국들과의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음. 유럽의 주요 경제단체 중 하나인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의 루이사 산토스 부국장은 신흥시장 파트너국들이 EU의 녹색무역정책 준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역량 구축 지원도 협력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아울러, 헤더 헐버트 전 USTR 비서실장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주장했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