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자유학기제 2016년 도입/교육부 업무보고

[백한진]

중학교 자유학기제 2016년 도입

강원일보 2013.3.29.

교육부 업무보고

시험 없이 운영 … 초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완전 폐지


중학교 한 학기를 시험 없이 운영하는 자유학기제가 2016년부터 시행된다. 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출제는 법으로 금지하고 초교생 학부모를 위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무상화한다.

교육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를 정해 시험 부담을 줄이고 학생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 체험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에 37개 연구학교를 지정해 2학기부터 운영하고 2014~2015년에는 희망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후 2016년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

특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학교의 경우 시험과목을 5개에서 3개(국어, 영어, 수학)로 축소하고 초등학교는 폐지한다.

초등학교의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무상화하기 위해 당장 내년부터는 오후 5시까지인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전면 무상 제공한다. 밤 10시까지인 추가돌봄서비스는 내년 1, 2학년을 시작으로 2016년 5, 6학년에까지 무상 제공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7년 완성한다.

대학생의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반값 등록금은 내년에 달성하고, 다자녀가구의 셋째 아이부터는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황형주기자 victory@kwnews.co.kr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특정학기 정해 시험 없이 진로·적성 탐색

강원일보 2013.3.29.

2016년 전면 시행 체험활동 기대-학력저하 우려 교차

지방대 육성법 제정·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 포함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공약이 28일 교육부 업무계획으로 구체화됨으로써 초·중·고 교육체계에 큰 변화가 올 전망이다. 강원도교육청은 무엇보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은 입시경쟁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이며 학생의 적성탐색을 위한 체험활동 강조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자유학기를 내실 있게 보낼 수 있는 진로교육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시범기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기대 우려 교차=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중학교 1학년이 되는 2016년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도입되지만 모든 중학교 1학년생이 2016년에 일제히 자유학기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자유학기 적용 시기를 학교장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 다른 학년, 다른 학기에 적용될 수 있다.

올해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시범학교인 11개교는 필기시험의 경우 중간고사는 보지 않고 기말고사만 치른다. 기말고사도 교과 단원을 수행평가 단원과 지필평가 단원으로 분리해 시험 출제 범위를 줄였다. 모든 과목에서 성적의 50% 이상은 수행평가로 반영한다. 자유학기에는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 토론·발표·탐방 중심의 수업을 하고 진로탐색 및 예체능 활동의 과정과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

자유학기 때문에 학생의 학력이 떨어지고 학과공부를 시키지 않는 학교를 불신해 사교육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교총은 자유학기제 실시는 현장적합성을 최우선해야 하며, 성과업적주의와 정책실험화는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방대 육성·전문대 규제완화 주목=수도권 집중과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워진 지방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지방대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지방대 육성법(가칭)을 제정하겠다는 것이 고등교육 분야의 핵심이다.

교육부는 “지역인재가 지방대학에 진학해 졸업 후에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으로 지방대 특성화 분야 학생에 대한 전액 장학금 지원 방안,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대생 채용우대를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대들이 현안으로 요구했던 `수업연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 1년부터 4년제까지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전문대학은 100% 실무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평생직업능력 선도대학'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학·학과별 특성화 강점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를 2016년까지 육성하고 산업기술명장대학원 과정도 신설된다. 교육대학, 사범대학들이 임용률 하락의 대안으로 요구했던 `OECD 국가 수준의 교사 증원'도 포함됐다.

대학 관계자들은 “오랜 대학분야 현안에 중앙정부차원의 정책이 나왔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막대한 재원 마련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추진 여부는 신중히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황형주·신하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