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와 미국의 그레이트 게임(vivitelaeti)

[giseg07]

[ 위안부 문제와 미국의 그레이트 게임]

[1] 지난해(2015년) 12월 29일 우리나라 정부와 일본 정부는 20년 이상 끌어왔던 위안부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비가역적이고 최종적인 방식으로 타결했습니다. 그동안 위안부 문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를 껄끄럽게 하던 

이슈로 쉽게 타결될 것처럼 보이지 않았었는데, 지난 해 말 갑자기 타결된 겁니다. 국민들도 많이 놀랐지만, 가장 

많이 놀란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로 전장(戰場)에 끌려갔다 돌아오신 할머니들일 겁니다. 이 분들에게는 

놀라움보다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도 못한 채 급하게 협상을 마무리한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분노가 더 컸을 겁니다.

[2] 그동안 위안부 할머니들은 매주 수요일이면 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해왔습니다. 첫 집회가 시작된 것은 

일본의 미야자키 기이치(宮澤喜一)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1992년 1월 8일이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총리에게 직접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고 공식 사과를 받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된 집회였습니다.

[3] 이러한 시도는 당시 나름 성공적이어서 집회 이후 일본에서 위안부 관련 보도가 나왔고, 뒤이어 일본 정부가 

조사가 나섰습니다. 1992년 7월 일본의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관방장관이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1993년 

8월 4일에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이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는 2차 조사 결과와 함께 사죄를 표명하는

 고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후속조치로 1995년에는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내각이

 ‘아시아여성기금’을 출범시켜 민간 차원에서 인도적 해결책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4] 하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은 기금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여성기금’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후원하는 민간 차원에서의 해결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에게 요구한 것은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그에 합당한 책임이었습니다.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 없는 민간 차원의 보상은, 위안부 할머니들로써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5] 이후 수요 집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고, 최근 5년 동안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는 ‘소녀상’도 본격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1년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은 수요 집회와 연계되면서 위안부 문제를 대표하는 조형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2016년 1월 현재 

위안부를 상징하는 소녀상은 51개가 세워져 있는데,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비롯해 국내에 41개, 외국에

 10개가 걸립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녀상은 전국적으로 더 세워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6] 그렇다면, 20년 이상을 끌어왔던 위안부 문제가 2015년 12월 말에 갑자기 타결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성급하게 위안부 문제를 타결 지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과연 박근혜 대통령 혼자의 결단으로 타결될 수 있는 성격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7] 박근혜 대통령은 오랫동안 정치계에서 몸을 담은 채 각종 루머와 악재에 시달리고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오른 정치인입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결정으로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을지 아니면 

칭찬을 들을지 정도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정치인입니다. 당연히 이번 위안부 문제도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타결되었을 때, 국내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도 분명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정치인이라면 문제가 될 만한 이슈는 

가능하면, 자기 임기 중에는 다루지 않으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 그것도 정치계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던 정치인이, 욕먹을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8] 이러한 사정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정치계에서도 위안부 문제는 다루기 까다로운 이슈에해당됩니다. 

가능하면 건드리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도 아베 총리는 한국과의 협상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번 타결에 대해 한국 내에서도 불만이 많지만, 불만이 많은 것은 일본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인 상황으로만 본다면, 굳이 지금 위안부 문제를 끄집어내 이슈화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가 될 때까지 그냥 조용히 묻어두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도 아베 

총리는 한국과의 협상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또한 아베 총리 스스로 했다기보다는 외부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상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9] 이러한 추측은 위안부 문제 타결 직후 나온 각종 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압력입니다. 1월 초 백악관의 벤 로즈 국가안보회의(NSC) 안보 부보좌관은 한 언론브리핑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를 압박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타결지은 직후, 오바마 대통령은 바로 환영 입장을 나타냈고, 미국의 외교 문제를 총괄하는

 국무부도 공식적으로 환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이번 위안부 문제 해결에 미국이 상당

 부분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바마가 일본에 위안부 합의 물밑 압박했다”(조선일보, 2016. 01. 07)

[뉴스 깊이보기]위안부 합의, 막후서 한·일 중재한 미국 (경향신문, 2016. 01. 11)

[10] 그렇다면, 왜 미국은 지금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껄끄러운 문제인 위안부 문제 타결을 추진했던 

것일까요. 미국의 아시아정책은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toward Asia)’이라는 용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기존에 균형이 맞지 않았던 아시아에서 균형을 다시 맞추는 방식으로 아시아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아시아 지역은 어떻게 균형이 맞지 않았던 것일까요.

[11] 2000년대 이후 아시아지역에서는 중국이 빠르게 부상했습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빠른 성장 외에도 

군사적으로도 빠르게 힘을 키워왔습니다. 경제적으로는 G2의 지위를 얻어 미국과 어깨를 견줄 수 있을 만큼 

성장했고, 군사적으로는 전세계에 중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열병식을 개최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아시아의 

중심이 중국 쪽으로 쏠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중국으로의 쏠림 현상을 차단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다시 

균형을 찾겠다는 것이 미국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은 철저하게 중국의 부상을 염두에 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 이러한 미국의 선택은 전략적으로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힘이 너무 강해지기 전에

 견제하겠다는 것인데, 세계 최대 강국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가 자신의 입지를 넘보는 것을 용납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고, 그런 전략적 선택으로 나온 

것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Korea Herald, U.S. steps up policy for Asia-Pacific rebalancing, 2013. 01.13>

[13] 문제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전술 혹은 수단에 있습니다. 중국으로 아시아의 무게중심이 

기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대편 쪽에도 그에 상당하는 무게가 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무엇으로

 중국 쪽으로 기울어진 무게 중심으로 맞추려는 것일까요.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 중국을 견제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을 대신할 수 있는 국가를 내세워 균형을 

맞는 전략입니다. 미국은 두 번째 전략을 선택했고, 그렇게 중국으로 기울어진 무게중심을 바로 잡을 국가로 

미국이 선택한 국가는 일본이었습니다.

[14] 이를 위해 미국은 2015년 4월 미국을 방문한 아베 총리와 협상을 통해, 그 동안 일본 내로 한정돼 있던 

자위대의 활동 영역을, 미군을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전세계로 확대시켜주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요청만 

있으면, 일본 자위대는 전세계 어디에서나 군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베 총리는 헌법까지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개헌에 성공하게 되면, 자국 방위 목적의 자위대가

 아닌, 타국과 전쟁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군대를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의 개헌 문제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군사 대국화의 발목을 잡아왔던 봉인(封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동안 미국은 개헌 

자체를 막으면서 철저하게 일본의 군대 보유뿐만 아니라 군사 대국화를 막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개헌 문제는 미국의 동의 없이는 추진될 수 없는 일입니다.

[15] 그런데 2015년부터 일본에 붙어있던 봉인(封印)이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어진

 추의 중심을 다시 잡을 수단으로 일본을 선택하면서, 70년 동안 억제돼왔던 일본의 무장화를 본격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일본의 군사적 무장을 가로막았던 헌법을 포함한 각종 법규와 조약들이 단계적으로 

모두 풀리거나 수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있을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후 개헌까지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미국은 암묵적으로 일본의 움직임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요.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단독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게 무리일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과거 군사 강대국이었던 일본이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미국을 위협하는 군사대국으로 떠오를 위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부상을 막으면서도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한국에도 일부 힘을 실어주어 일본으로 쏠리는 힘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을 통해 중국의 부상(浮上)을 견제하고, 일본의 부상(浮上)은 한국을 통해 견제하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일부 힘을 실어주는 전략은, 일본과 연합해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전략이 되기도 하지만, 중국 견제 이후의 일본을 견제하는 효과적인 수단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의 확장을 억제하려는 세 번째 그레이트 게임(the Third Great Game)에서 한국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7] 미국이 전략적으로 한국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억지로 일본과 타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고, 난사군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난사군도에 대해 미국을 지지한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끌어냈고,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도 타결을 

유도해냈습니다. 미국의 전략상 우리나라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18]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경제 및 군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 한·일 양국 사이의 껄끄러운 문제들은 

사전에 조율되거나 타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양국 정부 사이의 껄끄러운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위안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 위안부 할머니들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은 채, 양국 정부는 이번 타결이 

최종적이며 다시 되돌릴 수도 없다며 위안부 문제를 타결지었습니다.

[19] 결국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 서둘러 타결된 위안부 문제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하나로 

추진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돌려 이야기하면, 세 번째 그레이트 게임의 일부로 위안부 문제가 타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 그렇다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위안부 문제 타결이 경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일단, 

미국은 이번 게임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버리는 패로 활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세계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경제가 함께 나빠지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일본이나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currency swap) 체결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환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기는 하겠지만, 외국 자본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급등하거나 우리나라가 국가 부도 상황까지 가는 일은 단기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 경제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는 하겠지만, 중국 경제와의

 공조 현상도 어느 정도까지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21]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빠질 때에도 국채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나 일본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국채 발행도 가능해진다면, 1997년과 

같은 국가 부도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들이 재정 위기 및 국가 부도 위기에 

놓일 때에도,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22] 최근 외국인의 매도세를 몸살을 앓고 있는 국내 유가증권시장(주식시장 포함) 상황을 보더라도 이러한 

움직임을 약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는 2015년 12월 2일부터 1월 중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1월 21일에도 매도세가 이어지면 34연속일 매도세를 기록해 사상 최장 외국인 매도 기록을

 갈아치우게 됩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의 국내 이탈 움직임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매도세가 

가장 길었던 시기는 2008년 6~7월로, 이 기간 동안 외국인들은 33거래일 동안 국내 주식 매도를

 이어갔었습니다.

외국인, 33일째 셀 코리아 ‘최장 타이’ 기록…금융위기 악몽’ 시달리나 (한국경제, 2016. 01. 20)

[23] 하지만 이번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2008년과는 다소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미국계 자금(3조 9,400억원)과 유럽계 자금(영국 3조 5,400억원, 룩셈부르크 1조 2,800억원)들이 매도세를

 주도했다면, 이번에는 국제 원유가 하락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사우디를 포함한 오일머니가 셀 코리아

(Sell Korea)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일머니가 빠져나가는 동안, 미국계 자금들은 오히려 2,070억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위기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美 아닌 오일머니 주도… 英도 이달 1조 이탈 (서울신문, 2016. 01. 21)

[24] 지금은 경제현상만 들여다봐서는 경제문제를 올바르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자금들이 

들어왔다 나가기도 하고,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도 나가지 않고 머물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제 정치적인 역학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경제현상 역시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점점 경제 문제가 정치 문제로 바뀌어가는

 듯합니다. 그만큼 경제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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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사드(THAAD) 배치(vivitelaeti)

[1] 요즘의 세계경제는 단순하게 경제논리에 따라 움직이기보다 정치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더 커지는 

듯합니다. 경제적으로만 본다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도 수시로 일어나는 게 최근의 상황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개성공단 철수 결정이 아닐까 합니다.

[2] 그동안 개성공단은 다양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긴장 완화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정부도 

개성공단의 역할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개성공단 폐쇄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해왔었구요.

[3] 더욱이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s: Free Trade Agreements)에서도 우리나라 정부는 개성공단 

상품을 한국산(Made in Korea)로 인정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한미 FTA 때부터 우리 정부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에서는 개성공단 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통일부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위해 노력” (SBS뉴스, 2013. 03. 18)

“개성공단 제품은 한미FTA 대상 아니다”<美CRS> (연합뉴스, 2012. 01. 19)

[4] 대신, 한중 FTA에서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주장으로 인해 개성공단 상품도 한국산으로 인정을 받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상품이 한국산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이미 저렴한 인건비로 생산비가

 내려간 상태에서 FTA 체결국으로 수출될 때 관세 인하 혜택까지 보기 때문에,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해서는 큰 특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개성공단 상품의 수출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개성공단이 활성화되면서 남북간의 긴장도 크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각종 FTA에서 개성공단 

상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 많은 공을 들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중 FTA]발효 즉시 개성공단 생산품 관세 혜택 (이데일리, 2015. 11. 30)

[5] 그런데도 지난 2월 10일 정부는 갑자기 개성공단의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의 일종인데, 정부의 정책만 믿고 열심히 공장을 운영해왔던 개성공단 입주 

기업체들만 뒤통수를 맞는 꼴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갑작스런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70% 

이상이 당장 부도 위기에 몰려 있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협력사까지 줄도산 공포 (아시아경제, 2016. 02. 15)

[6] 그렇다면, 왜 정부는 그동안 천명해왔던 입장을 철회하고 갑자기 개성공단의 폐쇄를 결정한 것일까요. 

정말로 대통령이 생각이 짧아 아무 생각이 없이 결정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전 대통령들이 이루어놓은 

업적이 단지 싫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없애버리려고 그런 결정을 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비난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7] 하지만 정부의 이번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최근의 국제정세를 고려한 정부 나름대로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중국 견제, 그 일환의 하나로 추진되던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등과 관련돼 

어떤 일이 최근 벌어졌는지를 날짜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는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3년 7월 30일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

 후보자로 선정돼 미국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받던 커티스 스캐퍼로티(Curtis Michael Scaparrotti)

 장군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한국에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이후, 사드 배치 문제는 뚜렷한 진전 없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으로부터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으며, 결정도 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었습니다.

[9]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려는 미국의 의도는 물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감시하는 것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변국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은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요격용 미사일 체계보다 미사일의 발사부터 이동을 감시하는 X밴드 레이더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운용 중인 레이다는 그린파인 레이더라는 것으로 최대 탐지거리가 600km 정도에 

불과한 데 비해, 사드와 함께 배치되는 X밴드 레이더는 최대 탐지거리가 1800km가 넘어 중국 베이징은 물론, 

러시아 일부까지 24시간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드 한반도 배치, 중국이 무서워하는 진짜 이유 (더팩트, 2015. 03. 17)

[10] 그러던 중 2015년 1월 말부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조만간 발사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들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예상은 북한이 설 명절(2월 8일)이 지난 후에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런 예측을 뒤집고, 설 바로 전날인 2월 7일에 ‘광명성 4호’라 불리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전격 실시합니다.

[11]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곧바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눈치 때문에 미뤄왔던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한국과 미국 정부가 공식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한반도에 사드 배치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중국은, 같은 날 저녁 주중 한국대사인 김장수 대사를 

외교부로 긴급히 불러들여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북한의 미사일을 핑계로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12] 하지만 미국은, 마치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기를 기다렸다는듯이, 바로 다음날인 2월 8일 미국에

 있던 제11방공포 여단 예하의 43방공포 연대 1대대 D포대를 전격 한국에 배치합니다. 낮은 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운용하는 포대입니다. 하지만 이 포대가 소속돼 있는 제11방공포 여단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시스템 사드(THAAD)를 실제로 운용하는 부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11방공포 여단 

예하의 포대가 한반도에 배치됐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압력이기도 하지만,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기 위한 

실무 작업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표면적으로는 북한을

 감시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중국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나올 때마다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이구요.

미국 본토 패트리엇 미사일부대 한국배치 (중앙일보, 2016. 02. 14)

[13] 다음 날인 2월 9일이 되면, 주요국 정상들이 전화를 통해 서로간의 의견을 교환합니다. 한국과 미국 정상, 

한국과 일본 정상, 미국과 일본 정상이 각각 전화를 통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문제에 대해 의견을 조율합니다.

[14] 2월 10일에는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동북아시아에 군비 경쟁을  불러올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같은 날 우리나라 정부는 개성공단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전격 발표합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UN으로 보내, UN 차원의 고강도 대북 제재안을 결의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15]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서 미국에 한 방을 맞은 중국은 2월 11일에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 중이던 

왕이(王毅) 외교부장을 통해 한국과 미국에 대해 또 한 차례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같은 회의에 참석 중이던 우리나라의 윤병세 장관을 만나 한국 내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케리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도, 대북 제재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항의 의사를 나타냅니다. 물론, 케리 장관은 중국도 대북

 제재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6] 이상이 현재까지 벌어진 일들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의 국제 정세를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은 북한을 타겟으로 정책을 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도 그런 방식으로 국제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절대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중국은 한국과 미국이 겉으로는 북한 미사일에 대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7]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는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상태로 미국의 입김을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중국과의 관계를 끊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기껏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건, 미국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가되, 가능한 

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외교 전략을 펴 나가는 것뿐입니다. 물론, 운신의 폭이 거의 없는 

전략입니다.

[18] 그런 측면에서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을 통해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에 보내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중국이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중국이 아니라 북한에 화가 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 화가 나 있다는

 사실을 중국에 확신시키기 위해 선택한 카드가 바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라는 제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에 화가 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국내의 반발을 무릅쓰고라서도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한반도 사드 배치는 중국이 아니라 전적으로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라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19] 물론, 중국이 미국의 의도를 모를 리 없고, 우리나라의 의도를 모를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 우리나라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한반도 내 사드 배치를 포함해, 우리나라가 하는 모든 조치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중국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적어도 공식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유지하고 

있는 한, 중국 역시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대해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비공식적인 경제 보복 조치까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중국이 공식적으로 

경제보복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어느 정도 무마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 따라서 이번 우리나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는, 겉으로만 보면 그동안 쌓아온 남북 간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어이없는 정책이자,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조치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강대국들의 경쟁과 견제 속에서 나름 치열한 고민 속에 나온 

결과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런 판단을 

하고 결정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긴 하지만, 중국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은 일단은 막은 것으로 보입니다.

[21] 세상 모든 일이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거나, 한 가지 측면만 바라보면, 이야기하기 참으로 편합니다.

 비난하기도 쉽고, 폄훼하기도 쉽고, 심지어 그런 판단을 한 사람들을 한심하다고까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최대한 챙기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

 생각만큼 그렇게 결정이 쉽지가 않은 것 역시 사실입니다. 가정이기는 합니다만, 만약 제가 그런 자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결정과 크게 다른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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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등 (vivitelaeti)

>>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설에 얼마를 썼는지에 대해 설문조사가 진행됐다고 하죠?

– 네, 모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설 동안에 미혼인 분들은 41만원, 결혼하신 분들은 미혼인 

분들보다 17만 9,000원을 더 많은 58만 9,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 55만 8,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응답자의 66.6%가 부모님과 가족 용돈으로 가장 많은

 돈을 썼다고 답을 했구요, 그 외 선물 구입과 차롓상 준비에 돈을 많이 썼다고 답을 했습니다.

세뱃돈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또 다른 결과에 따르면, 이번 설에 평균 23만원의 세뱃돈을 썼다고 답을 했는데요,

 주로 조카들에 대한 세뱃돈과 부모님과 시부모님 용돈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재미있는 건, 세뱃돈을 주는 입장에서 생각한 적정 세뱃돈 액수와, 받은 입장에서 생각한 적정 세뱃돈 액수가 

서로 다르다는 점인데요, 중고등학생들은 세뱃돈으로 5만 5,000원 정도를 기대한 반면, 주는 입장에서는 

약 4만원 정도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략 1만 5,000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용돈이 궁한 청소년들이 세뱃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은 심리가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   각 금융권과 유통가에서 세뱃돈ㆍ상여금 등 설 연휴기간에 풀리는 돈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상품들을

 내놓고 있죠?

– 네, 설이 되면 상품권을 포함해, 조카들에 대한 세뱃돈과 부모님 용돈 등 돈이 많이 풀리기 마련인데요, 

금융업계와 유통업계가 이런 설에 풀리는 돈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상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는 곳은 쇼핑업체들과 외식업체들인데요, 이들 쇼핑업체와 외식업체들은 설에 풀린 

상품권과 용돈을 끌어들이기 위해 각종 할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 상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끄는 곳은 아무래도 금융기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들은 

보통 용돈이 생기면 평소 자기가 갖고 싶었거나 먹고 싶었던 것을 구매하는 데 용돈을 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이렇게 돈을 쓰는 것을 막고 저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싶어하는데, 

금융업계에서 이런 목적으로 다양한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펀드나 적금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상품들은 우대 금리를 적용해주거나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등, 어른들 상품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상품권을 

제공하거나 신규 가입 어린이에게 세뱃돈을 주는 등의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자주 거래하시는 은행이나 

증권회사, 혹은 인근의 금융기관 등에 문의를 해보시면, 자녀분들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찾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지난해와 비교할 때 상당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요?

– 네, 그렇습니다. 주택 관련 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경기 불황과 주택 공급과잉 등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밀어내기식 분양을 

하면서 분양 물량이 최대 실적을 기록했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및 주택집단대출 축소

 등이 이어지면서 주택시장 전망이 상당히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 건설사들이 일반 아파트는 물론 주상복합

아파트의 신규 공급 물량까지 크게 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해 전국적으로 3만 8,956가구가 분양됐던 주상복합아파트는 올해 들어서는 44%가 줄어든

 2만 1,828가구만 분양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에서 가장 많은 15개 단지 1만 2,725가구가

 분양될 예정이구요, 이어 인천, 대구, 경남 지역의 순으로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건립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비싸고 결과적으로 분양가 역시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주상복합 아파트는 분양 가격을 낮추기 위해 주거 공용면적을 

분양면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아, 실제 전용률은 같은 면적의 일반 아파트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에 대해 충분히 고민을 하신 뒤에 신청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대출창구 현장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강화된 대출심사  조건이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가 서둘러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내놓은 것은, 

가계대출이 1,200조원대를 넘어서면서 부실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 

가계대출 관리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가계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택구입용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은 1년을 넘길 수 없고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 나가야 합니다. 소득이 부족하거나 

집값의 60% 이상을 대출받는 경우에도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을 바로 분할 상환해야 합니다.

[현장르포]주담대 심사 강화…대출 포기 줄이어 (메트로서울, 2016. 02. 04)

이러한 정부의 가계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이후, 가계대출 자체뿐만 아니라, 대출 상담마져도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일선 현장 대출 상담 은행원들의 반응입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심사도 강화했지만, 건설사들이 보증을 서는 중도금 대출, 즉 집단대출도 규제하는 움직임이

 있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집단대출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아파트

 분양을 하고 있는 건설사들은 은행들의 태도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비수도권지역이나 비인기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려는 일부 건설사들의 경우 집단대출이 막히면서 

분양 자체를 하지 못하거나, 금리가 은행권보다 훨씬 높은 제2금융권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나타난 규제 강도보다 훨씬 강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금대출 안 됩니다”…은행 막히자 2금융권 찾는 건설업체들 (머니투데이, 2016. 01. 14)

금융권 아파트 중도금 대출 중단…분양현장 피해 속출 (연합뉴스, 2016. 02. 04)

집단대출 규제 ‘꽁꽁’…올 봄 분양시장 썰렁할 듯 (중도일보, 2016. 02. 11)

하지만 건설사들은 총선이 끝나면 대출 규제가 지금보다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총선을 치루기 전까지 대출 규제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정치권의

 요구로 총선 전까지는 지금 수준의 대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총선이 끝나고 나면 지금보다 

강화된 대출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대출 규제가 향후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런지요?

– 네, 당연히 미칩니다. 집값은 집을 구매하려는 수요와 집을 지어 파는 공급 사이의 관계에 의해 결정됩니다. 

공급측은 이미 지난해부터 과잉이라는 이야기가 심상치 않게 나왔던 터라, 올해도 공급 과잉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건은 수요 측면인데요, 주택 수요를 결정하는 두 가지 큰 요소는 소득과 대출입니다. 소득이 크게 늘어나거나

 안정적인 소득이 확보되면, 대출을 통해 집을 구매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주택 수요가 늘어나면서 집값은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줄어들거나 대출이 축소되는 상황이라면, 집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주택 수요는 줄어들게 됩니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구조조정이나 명예퇴직 등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 대출을 본격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주택수요는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공급을 늘어나는 데 반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주택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경기가 안 좋은데도 주택가격이 상승했던 이유는 대출을 통해 집값을 떠받쳤기 때문입니다.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집값은 떨어지지 않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큰 폭으로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근저당의‘경고’ (헤럴드경제, 2016. 02. 03)

하지만 이제는 소득도 줄고, 대출도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집값을 지탱해줄 힘이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정확할 듯합니다. 실제 몇 년간 상승세를 지속해왔던 대구지역의 주택 가격이 최근 들어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 미분양 증가율 2001%…아파트 붐 ‘끝물’ 우려 (연합뉴스, 2016. 01. 29)

‘부동산 불패’ 대구가 꺾였다 (중앙일보, 2016. 02. 03)

아무쪼록 현재의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주택으로 인해 큰 손실을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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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도 완전 맛탱이 가는구먼/왕돈만

홍콩 건설사들, 25년 만의 주택불황 속 아파트 판매 안간힘

아이폰·포도주·가구에서 현찰 봉투까지 판촉물로 활용
물량 쏟아지는데다 집값 자체가 너무 비싸 판매 부진

등록 : 2016-02-19 16:31 수정 : 2016-02-19 16:38

구룡반도에서 바라본 홍콩섬.(Photo by Lo Ka Fai/China Photos/Getty Images)2016.02.19 ⓒ게티이미지/
멀티비츠 photo@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주택 판매가 25년 만에 가장 저조한 홍콩에서 다급해진 건설사들이 새 아파트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구매자에게 아이폰, 포도주, 가구 상품권 선물에서 취득·등록세 대납, 현찰을 넣은 춘절(음력설) 세뱃돈 봉투

 “라이시(利是)” 증정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보너스를 제공하고 나섰지만 소비자들은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새 아파트 구입을 망설이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0일 보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홍콩 아파트 건설사들은 그간 한사코 피해 왔던 최후 판촉 수단, 즉 할인 분양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몰렸다. 

대부분의 구매자들이 아파트를 사지 않고 있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1% 하락한 홍콩 집값이 올해 최대 25% 추가

 하락하리라는 부동산 분석가들의 전망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홍콩섬에서 가장 번잡한 상업지역들 가운데 하나인

 완차이(灣仔) 지구에서 미분양 아파트 36채를 판매하려 애를 써 온 시노랜드사(社)는 150만 홍콩달러

(약2억3700만 원)짜리 가구 상품권을 판촉물로 내걸었지만 올해 들어 아파트를 한 채도 팔지 못했다.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2190016295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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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도 완전 맛탱이 가는구먼....

홍콩 집값이 맨날 어쩌고 저쩌고 씨부리던 놈 어디 갔냐??...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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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사거리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꾸버기

언제부터 있었던 걸까요?

강남 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 이었습니다.

오늘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 평생 강남 사거리 코너의 건물에 임대료 20% 인하라는 

광고를 볼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수익성 건물에서 20% 임대료 인하란, 건물가격의 20% 인하와 같은 말입니다. 바로 뒤에 

삼성타운이 있고, 왼쪽엔 호텔분양 광고가 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 강남 사거리에서 교대까지 호텔분양 광고만 몇 개가 있더군요. 달리는 

차안이라 사진을 찍을순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남신세계 백화점 맞은 편, 반포대교 사거리 신호 대기시 발견한 장면입니다. 노란색 

임대 광고가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세상의 지각이 꿈틀대며 변하고 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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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이 생각/마늘

양적완화로는 구매력이 늘지안아

어거지로 마이너스 금리란것을 작동시켜서 인프레를 유발시켜 구매력을 작동시키겠다  

위에 내용은 뭐 보도에서 말들하는거죠

마이크로적인 관점에서 볼땐 모순이 많습니다

먼저 통화가치의 절하인데요

물가 상승으로써 물가의 변동폭을 소비가 따라갈수가 없다는거구요 

그리고 수출에서도 국산 완제품수출이 아닌경우에 부품의 수입단가의 상승으로 말미암아 통화가치하락으로

 효과가 감소,  하다못해 저유가 시기에서 통화가치하락은 비싼값에 오일을 수입해야 된다는것

이런저런 부작용이 대두가 되겠지요

사실 거지촌경제의 위기는 마늘이가 지난번에 언급했던 

미국의 cdo가 cds라는 괴물을 탄생시키면서 태동 된거라고 봅니다,

미국의 양적완화로 인한 거지촌국가들의 거품 폭발..이 거품 폭발이 뭡니까 ? 빚아닙니까 빚

이 빚을 뼈를깍는 고통으로 갚아나가야 되는것 아닙니까 절약과 생산성 향상으로

그런데 미국한테 배운 학습효과로 양적완화내지 ,통화가치 하락으로 빚을 청산하려는 거지촌 국가들의 

자해행위 

자해 행위의 끝은 머죠 ? 쳐 데지는것 아닙니까 ?

그리고 사실 지금 미중간의 경제적 군사적 파워께임의 실체는 무엇일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중이 각자가 생각하고있는 자기들만의 질서속에 편입시키기위한 다툼 ? 머 그렇케 생각할수도 있겠지요만

마늘이가 생각하기에는 월가가 고향인 (?) 거대자본의 탐욕으로 봅니다 (CDS로 빛을발함)

그 자본은 국경을 초월한 글러벌 자금이겠죠 물론 여기에는 화교자본도 당연히 있을겁니다

이 자금의 최종 목표가 중국에 대한 공격

사자들이 거대한 코끼리를 잡아 먹으려고 여럿이 공격을 하는 그런 상태로 마늘이는 보거든요

즉 수익을 내기위한 희생양이 필요한거죠 그것이 중국이고,,

투자던 투기던 일년이상의 장기투자는 하지마세요 ,보통 펀드들에서 장기투자라면  4~5년을 말들하는데

총맞았습니까 그짓거리하게 ,길게 잡아줘도 분기별 투자하시고 환금성이좋은데 하시고

그리고 부방에서 주식이 죽싸발나면 아팟트가 오르는양 생각하시는님들

요런 소리들하데요  "축 주식떡폭락"주식시장에 데지면 아팟트가 상승하는줄 아시는 모양인데

참 웃기는 소립니다 마늘이가 션하게 얘기해줄께요 주식도 아파트도 다 쳐데집니다  허허허허

마늘이가 사적인 얘기를 하면서 긴글을 끝내겠습니다

제가 영어회화를 공부하면서 동부출신 흑인 선생님하고 친구처럼 지내는데요

너 오바마가 대통령돼서 좋았어지 했더니 이렇케 답하더라고요 나쁠건 없지만 .

지난 8년동안 흑인 인권이 좋아지지 안았다

너 샌더스가 대통령되길 바라지 했더니 .

이렇케 답하더라구요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연준을 개혁할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느낀게있습니다

어쩌면 지구촌의 악은 연준이 아닐까 ? 아니면 말고,

연준은 공연히 한국을 흔들지 말기를 바라는데 ,지금 흔들고 있나  

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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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언제 현금화 할까?/jesus_fucking_christ 

부동산은 가격이 올라도 돈이 아니라고 분명히 여러번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격이 오를때 현금화 하고 그 현금을 보유하는 사람은 단 1%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99%는 불황이 와서 실업자가 되거나 빚을 감당하지 못해 집을 헐값에 던지기 때문이죠.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죠.
오를때는 영원히 오를거같은 욕심때문에
또 대부분 1가정 1주택이라 당장 살아야할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집을 처분하는 시기는 똥값이  되었을때 입니다.

하우스 푸어들, 실업자들, 빚쟁이들...
이런 사람들이 선착순으로 희생양이 되겠죠.

결론은 여러번 이야기 했듯이
집값이 올라도 결국 강제적으로 파는 시점은
경제위기가 왔을때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것이죠.

탐욕스러운 돼지들은 동정도 가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의 길을 갈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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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 공황이 발생했는가?/jesus_fucking_christ 

모두다 알고 있는 것처럼 돈 = 노동력 = 사람 입니다. 사람이 하나 태어난다는 것은 

노동력이 일정분 증가한다는 의미이고 그것은 바로 돈이 증가 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신용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고 이는 빚을 

창출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사람(+1) = 돈(+1) + 빛(+1)  , 사람(-1)=

  돈(-1) + 빛(-1) 입니다. 정부에서 왜 인구증가를 원하는지, 출산을 많이 하라고

 하는지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누군가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기득권자들(먼저 태어난이들)이 모든 자원을 확보한

 상황이죠. 부동산, 식량, 재화등등... 이런 상황에서 재화를 새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자신이 구입한 비용보다 10배 100배씩 비싸게 팔면 새로 태어난 아이는 10배, 100배의

 노동력(= 돈)을 착취당하는 것이고 반대로 기득권자들(먼저 태어난 자들)은 더욱

 많은 부를 축적할수 있는 것이죠. 

부동산이 대표적인 것으로 자신은 5년 일해서 구입한 부동산을 새로운 세대에게 10년,

 20년,30년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고 선점한 자들은 부를 누리겠지만 신규 세대는

 죽을 맛이겠죠. 물론 기득권자들이 영생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부자이면 자식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등이 만들어 지는 행위이고 

다른말로 태어날때부터 누구는 노예, 누구는 노예를 부리는 주인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이고 이는 실질적인 계급사회를 만들어 낸다는 의미 입니다. 

공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빈부 격차 때문인데 모든 부가 평준화 되어 있을때 가장 

이상적인 경제 활성화 상태이고 빈부 격차가 커질수록 돈의 유통속도 감소, 빈부 격차

 가속화,  소비감소, 디플레이션, 대 공황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몸안의 피로 말하면

 한곳에 피가 잔뜩 고여 있는데 피가 돌지 않고 모자란 상태).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대공황을 발생시킨 가장큰 원인입니다. 중국이 망하는 이유도 사실은 빈부격차 

때문이고, 한국이 망하는 이유도 빈부격차 때문이며, 후진국일수록 빈부격차가 

상상을 초월하죠(지니계수를 보면 그 국가가 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 바로 나오죠. 

물론 현재 급격한 변화를 격고있는 국가는 약간 다를수 있죠 또한 상황에 따른 약간의 

변수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일치 합니다.). 

대 공황이 모두에게 나쁘다고 생각하면 경기도 오산이죠.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으며 그 누군가가 바로 기득권 자들이죠. 일자리가 사라진 미래 어느 시점에

 노동자들이 빵한조각에도 기꺼이 하루 일을 수행해 준다면 기득권 자들의 부는 

더욱 증가할 것이고 사람의 가치는 더욱 쓰레기가 되어 가겠죠. 이미 모든 재화와 

부동산을 선점 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세대의 노동력을 휴지조각처럼 사용할수 

있다면 기득권자들의 부는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 나게 되는 것이죠. 

봉건시대로 말하면 왕처럼 굴림할수 있는 것이죠. 봉건시대 노비에게 주던 비용보다 

더 저렴하게 인력을 사용할수 있는 시대가 올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위에서 말했듯이 모든 재화와 부동산등을 기득권자들이 독점, 기술의 발전으로 

로봇이나 컴퓨터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 수행(자율운전 자동차의 개발로 이미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수백, 수천만의 세계노동자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노동력 똥값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세대(흙수저)는 굶어죽지 않으려면 

무슨짓이든 해야죠.  (만일 자신이 금수저가 아니라면 아이를 출생하면 안되는 

이유 입니다)

지금은 대공황 초입이죠. 개선될 여지가 있는가? 빈부격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대공황이 장기적으로 혹은 영원히 지속될수도 있다는 의미 

입니다.  공황이 오면 거품은 꺼지고 그 거품 꺼진 자산들은 극 소수에게 쏠리게 되고 

결국 빈부격차는 더욱 증가하게 되죠. 상위 0.1%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상위 0.1%가 공장을 돌려야 할까? 미국이 공장 돌리는 것을 포기한 이유는 뭘까요? 

부는 상대적인 것이죠. 내가 1경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모두가 그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가난한 것이죠. 상대적으로 내가 99%의 부를 점유했는가? 하면 

그것이 진정한 부자인 것이죠. 즉 다른말로 빈부격차가 증가한다 = 수퍼 부자의 탄생을

 의미하죠.  그럼 부자들은 당연히 대공항을 원하고 정부는 기본적으로 부자들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니까 정부도 대공황을 원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미국이 전쟁으로 대공황을 극복할까요? 빈부격차 증가는 좋은 것입니다. 대공황을 

극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민을 생각하는 정부였다면 신자유주의를 세계에 

유행시키지는 않았겠죠. 미국 내에서의 빈부격차의 증가, 국가간의 빈부격차의 

증가, 대공황 미국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은 이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자본(수퍼 부자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죠.  

삼성이 휴대폰 장사에 승부걸까요? 민영화에 승부걸까요? 휴대폰은 중국 때문에

 간당간당 하고, 민영화가 꿀빠는 것인데  당연히 민영화에 승부 걸죠. 빈부격차 

증가 -> GDP감소입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사라진다는 것은 한국은 결국

 소득이 중국과 평준화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아파트 가격이 왜 폭낙하지 않을까요? 한국인에게 있어 아파트는 목숨입니다. 자신의

 수십년의 노동력을 투입했거나 투입할 예정인 것의 결과물이죠.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부일수도 있습니다. 신분을 구분하는 수단이고, 사람으로 대접받을수 있는

 마지노선입니다. 굶어 죽기 전에는 절대 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 

합니다. 1년 이내일수도 있고, 2~3년 이후일수도 있습니다. 버틸수 있다면 최후까지 

버틸 것입니다. 

생각나는데로 적다보니 

글이 뒤죽박죽입니다. 

이점 감안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하면

대공황은 필연이고 극복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말이 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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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스탠리 "한국 원화 팔아라..목표 환율 1300원"/jesus_fucking_christ

"중국과 상관관계 높고 가계부채 등 구조문제도" "최근 한국 채권 수익률 떨어져 자본유출 압력"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60219104552564

일단 1300원은 깔고 가야 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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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값으로 가네/마늘

지금보니깨 삼전이 아직도 백만원대 위에있네

참 잘버틴다

하락닉스는 고점대비 반토막정도 나고 있고

디램값이 날개없이 추락하는데 머지 ?

으음 .수요가 없는 모양이구만 

앞으로 삼전이 거지 코스피 하락의 결정적 계기를 만들듯 보이누만 

스맛폰에서도 배실배실,  

철포당 꽈다다당 데진다는 소리나올수도 있겠구먼 ,안됐따  어~~험

어라 지금봉깨 반도체짓수가 완전 데져가다

쬐끔 꿈틀하긴 했었구만

620선앞에서 다시 고꾸라 지것구먼 ,너두 안됐따 쯧쯧쯧쯧

[생존생사(경기)]

잘읽었습니다~

[치자꽃향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이라면
우선 우리나라에게 채워진 족쇄인 미사일 사정거리 제한부터 풀어 주었어야 하고 실전 배치에서 중국을 폭격할수 있는 전투기를 팔아 먹었어야 하지 않나요
미사일 사정거리가 중국땅에 땋지도 않고
전투기도 중국 폭격하고 공중급유없이 못오게
해놓고 ...
이렇게 국민들 미혹하는 것 아닙니다
중국이 공격하면 우리는 반격 한번 못하고 당하게 해놓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이라고요
동맹이란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하는 것처럼 해야 동맹이라 말하는 겁니다

[치자꽃향기]

우리정부는 계속 한일방위조약 카드를 호주머니에서 만지막 거리면서 지금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키리졸브 훈련전까지 한일방위조약 카드를 뽑으려 할것입니다
자위대를 키리졸브 훈련에 합류시키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제2의 한일합방을 의미하며
미국이 일본에게 다시 한반도를 넘겨 재식민지화로 철저히 미국과 일본의 계략에 의한 것으로 그래서 그전에 위안부 문제를 어거지로 타결시킨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절대로 속으시면 안됩니다

미국과 일본은 경제적인 침략으로 우리경제를 꼼짝 못하게 하고 자위대 한반도 주둔을 실행하려
할 것입니다

[치자꽃향기]

모르고 그러는 건 어쩔수 없지만 뻔히 알면서도 대중을 미혹하는 교활한 뱀의 혓바닥은 그죄가 크답니다
거짓으로 대중을 현혹하면 안됩니다

[치자꽃향기]

지금까지 우리정부의 이해할수 없는 짓은 실은 한일방위조약 카드를 뽑기 위한 사전 작업인 것입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에 목을 매는 이유는 한일방위조약 카드를 뽑아 들었을때 우리 국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힐것을 알고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으나 정부가 우리편이 아닙니다
정녕 한국정부가 우리의 국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미국국익을 위해서 일할수밖에 없다고 변명하려면 내려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제가 해도 그보다는 잘할 자신 있습니다.

뭔가 책이 잡혀서 그렇다면 깨끗히 털고 내려와야지요. 나라를 위한 거국적인 차원에서
사적인 작은 것을 숨기기 위해 나라와 바꾸다니요...

[소나무]

공감합니다

[초록잎(경북)]

공감 투...........

[가야국]

원글 읽고 느낀점. 무식해서 잘 모르는 현 상황을 그래프 차트 띄우면서, 조목 조목 참 설명 잘해주어서 감사하다고 생각들면.

엄청 순진하고,가련한 비운의 처자 주인공 이며, 댓글부대 심리전 하는 느낌. 느끼면,,, 객관적 시각 으로

보는것 으로 느껴짐. 결국은 각 개인들이, 제대로 상황대처를 잘못해서,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걍 !! 너거들 걍 !! 그냥

별 수 없으니, 하던대로 살면 된다.?? 엄청 쉬운내용을 엄청 어렵고, 복잡하게 장문으로 필력 인정함. 1대 1대 개인적

만남. 하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남.

[소나무]

전체적으로 외교부 입장 대변한 글로 보입니다
대통령이란 직책이 그리 쉬운직책이면 누구든지 못하겠습니까???
균형잡힌 외교, 실사구시 하는 외교가 필요할것이며 ,모든것을 상황탓으로만 몰아가는 듯하여 씁씁합니다

[치자꽃향기]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초등생이 한들 이보다 더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우리국민들과 국익에 반하는 일만 골라서 하려면 거국적인 차원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봅니다.

[서바이벌사냥꾼]

지금 이나라의 권력과 부를 쥔자들이 바로 친일파 후손들이죠. 일본은 방사능으로 서서히 멸망의 길로 접어 들고 있죠. 그들을 이주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어딜까요? 일본은 반드시 이땅에 옵니다.
위안부 협상은 일인들에게 장애물 하나를 제거 해준 거구, 개성공단 패쇄는 대북. 대중 긴장감을 조성해서
한.일 동맹을 체결하고 종국에는 일인들이 안보를 핑게로 이땅에 진주 하려는 길을 터주겠지요.
이민청 만든다고 하던데,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하면 엄청난 일인들이 들어 올거에요.
제 생각엔 일본은 치밀하게 사전 정지 작업중이라고 봅니다.

[치자꽃향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에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 너무도 염려스럽습니다.
국민들 무서워서라도 절대로 한일방위조약 카드를 못꺼내게 해야 합니다
테러방지법 통과 시켜주면 무리해서라도 꺼낼려고 그러는지 자꾸만 청와대,국정원, 국방부까지 나서서
테러방지법 통과시켜 달라고 난리네요

[서바이벌사냥꾼]

테러방지법은 국민들을 꼼짝도 못하게 만들거에요.

[치자꽃향기]

그럴거예요

[TODWHSAOS]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다양한 분야, 훌륭한 분석의 글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지요. 국제정세나,
경제가 모두 계획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그룹들이 있지요.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그들이 원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황이든, 뭐든.. 그럴 것입니다. 자연히 일어나는 것을 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