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연대 대표이자 뉴라이트재단 상임이사라는 명함을 가진 신지호(申志鎬)라는 사람이 오늘자 조선일보 A35면의 시론 “한국보수의 전략빈곤”이란 제하의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전작권이 정치이슈가 되어서 안 된다”는 부시의 발표로 인해 한국보수는 곤혹 스런 지경에 빠졌다“고 전제하며 “전작권환수를 반미친북이라고 몰아친 것이 무색하게 됐다“라고 단정했다.
그러면서 신지호씨는 “첫째 부시의 의도와 계산을 보수세력은 간파하지 못했다.” “전작권이 이양되면 미군의 전략적유연성과 비용부담이 줄어들어 자유로워 진다.” 둘째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국은 훨씬 자유로운 입장에서 대북군사개입을 구상할수 있는데 노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미국의 독자적 개입을 막기위해 작통권환수를 추진하고 있으나 결과는 반대이며 북한문제국제화 심화될수록 한국의 목소리는 줄어 든다.“ 셋째 “한국의 대미의존도는 높아져 생색을 내며 지원하게 돼고 미국은 한국의 “자주국방덕”에 더 많은 무기를 팔수있게 된다.“라는 세가지의 보수의 전략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결론은 보수가 “노정부의 자주이데올로기 공세에 친북반미라는이데올로기적대응이 아니라 삶의 문제로 비대칭전략을 구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신지호씨가 전략이 빈곤하다고 폄하했던 대상이 어느 계층,단체인지 답변하기 바라며 대한민국 젊은교수란 사람이 이토록 어이없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이 한심할 뿐이다 이 시론을 읽는 수많은 조선일보 독자와 국민들이 전작권문제에 대해 또다시 큰 혼란을 겪지 않을까 크게 우려돼 조선일보가 이런 글을 실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개탄하지 않을수 없다 그렇다면 왜 신지호씨의 글이 궤변인지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보수가 몰랐다고 하는데 그와 정반대다. 전작권이 단독행사되면 미군부담이 줄어들고 우리 국군은 첨단무기, 정보력을 갖추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이 추가필요하다고 애국진영이 누누이 강조했으며 심지어는 620~1300여조까지의 국민혈세부담까지도 언급했다. 그리고 신지호씨가 위에서 두 번째로 언급한 문제가 어찌 보수의 전략빈곤인가? 그것은 보수가 반대해온 이유며 순전히 전작권단독행사이후의 결과문제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존도가 높아진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노무현정부는 그동안 전투기도입 및 무기구입프로그램이행시 미국이외의 나라에서 도입한다는 말을 수도없이 언론에 흘리며 미국과는 밀고 당기기협상을 펼쳐왔다. 한국의 외교, 안보, 국방, 한미동맹을 시기하고 질시하는 무리들의 입김에 의해 미국에 무기를 구입해 주는 것을 배 아파했던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삶의 문제”라는 것을 실리적으로 따져보자.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쏫아붓는 미국도 감히 단독방위계획, 자주국방을 엄두내지 못해 국가간 상호방위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마당에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대한민국이 -대북주적개념도 없앤 주제에- 전쟁시 작전권을 단독행사하려는 저의는 눈만 감았다 떠도 감지할수 있는 불순한 의도라고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그리고 첨단무기나 장비에 있어 미국의존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면 왜 굳이 전작권을 회수하려 하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전작권단독행사반대야말로 실제 삶의 문제인 것이다 신지호씨는 전작권정국이후 노무현정부에서 흘러나왔던 “남북이 대화하려해도 미군이 한반도에서 작전권을 가지고 있으니 북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이런 주장에 비추어 노무현정부의 속셈을 추측해 보면 노무현일당은 첫째 “자주”라는 단어를 내세워 다가오는 대선에 젊은 표와 특정지역지지세를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있으며, 둘째 김정일과의 정상회담등 한탕주의가 깔려있고, 또한 김대중일당이 주장해 온 위험천만한 낮은단계 남북연방제(?)의 전 단계를 이행하기 위한 술수 아니겠는가? 신지호씨는 전작권의 본질을 흐리지 마라. 보수가 인고의 세월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씨가 우유나 영양제를 더 먹어야 할 것 같다.
신지호씨가 보수라고 지칭한 대한민국 憂國, 愛國세력들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전작권을 가져가라고 접근하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하지만 그 원인은 김정일의 미군철수주장, 한국내 친북반미세력난동, 참여정부의 자주허상에 있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극렬반미분자들의 난동으로 반미분위기가 확산되고 미국이 한반도에서 발을 빼려는 조짐이 보이자 몇 년전부터 중국이 동북공정을 진척시킨 것을 우리는 예의 주시해야 한다. 중국의 역사침범은 곧 김정일을 앞세워 우리의 생존마져도 위협하겠다는 비수도 숨어있다고 봐야한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동아시아정치변형과 향후 역내정국은 한반도 혼란, 7000만겨레에게 중화사대주의사상, 괴뢰정권에 의한 3대독재세습을 강요할지도 모른다.
“친북반미이데올로기”에 대응하고 이를 비판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신지호씨는 대학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또한 소위 뉴라이트에 관여하는 인물로서 실질적 자주, 상식적 정의, 진정한 민족주의가 무엇인지 깊이 사려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 바쁜시기에 지금 뉴라이트라는 단체가 대구에서 행사를 계획하면서 전국의 공조직, 각종협회, 위원회, 단체등에 대대적으로 초청장을 돌리고 있다. - 재단이든 연합이든 뉴라이트의 - 이러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국민들은 또한 간파해야 한다.
* 당시 칼럼상의 신지호는 대미,대북관계 이념은 확고한 철학이 없고, 정체성이 부족하며, 보수진영을 대하는 것도 제3자적인
관점에서 평가했으며 자신은 책임이 전혀 없는 것 처럼 말하고 있다.
그런데 좌파에서 전향했다는 소위 뉴라이트의 대표 신지호가 노무현정권 4년동안 한 것은 무엇인가?
책상위에 앉아 보수와 노무현정권을 번갈아 비판하고 방송에 한두번 출연한 것 외에 별로 투쟁실적이 없다.
즉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이 잘못 한다면, 김대중, 노무현에게 반기를 확실히 들려면 교수, 뉴라이트 대변자로서 이론적
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김대중, 노무현의 친북, 반미정책에 목슴걸고라도 필드투쟁을 했어야 한다.
이들의 모함과 경계로 인해 지금도 한나라당을 비롯해 정계에서 우직하고 사심없는 정통보수진영, 올드라이트(일부 문제는 있
음)를 향해 과격하다, 세련되지 못했다고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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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작전권이 미국에게 있어도 우리는 권한이 없는게 아닙니다.. -_-;; 그러니까 전시에 미국에게 작전권이 있다고 한국군이 개별 독단으로 임무수행을 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말 입니다...
위장 보수 신지호 경계해야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