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고작 月 20만원꼴… 말이 되나” 소상공인 분노

[신남자천사]

“보상금 고작 月 20만원꼴… 말이 되나” 소상공인 분노

남자천사

2021.07.13. 17:46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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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고작 月 20만원꼴… 말이 되나” 소상공인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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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턱없는 액수’ 분노
“96만곳에 6000억 책정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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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오후 6시 이후 저녁 장사를 사실상 접어야 할 처지가 된 외식업계가 ‘손실보상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주먹구구식 대책에 다시 직격탄을 맞았다며 현실적 보상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밝힘에 따라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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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중앙회는 12일 전강식 회장 이름의 호소문을 통해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외식 사업장은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 돌입했다”며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손실보상 7∼9월분 재원 6000억 원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중앙회는 “하루속히 추가 재원에 대한 논의를 거쳐 예산을 증액해 엄중한 상황에 놓인 외식업주의 애로를 해소해야 한다”며 “외식업주들은 70%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감내하면서까지 최대한 정부 방침에 호응하고 방역 수칙을 성실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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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 6000억 원을 배정했다. 이는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사업소득 감소분으로, 7∼9월 각 2000억 원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이는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예상하지 못하고 편성한 예산으로 최근 상황을 감안하면 셧다운 기간인 2주 만에 수천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이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손실보상 예산을 6000억 원으로 책정했는데, 영업제한을 받는 곳이 96만 개에 달해 업체당 월 20만 원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