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7 '인공지능(AI) 기반 공공재정 관리' 국제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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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 활용 재정혁신, 국제사회 공유·확산 |
-기획재정부·조세재정연구원, ‘인공지능(AI) 기반 공공재정 관리’ 국제포럼 개최 -국제기구(OECD, World Bank)·공공기관·전문가, AI 활용 재정관리 방안 논의 |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1.6일(목) 서울 신라호텔에서 ‘인공지능(이하 ’AI‘) 기반 공공재정 관리’*를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하였다.
* International Forum on AI-Powered Public Financial Management Reform
이번 포럼은 최근 AI 대전환 시대 흐름에 맞는 공공재정관리(PFM: Public Financial Management)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기획하고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여한 것으로, 지난 4월부터 9개 정부·공공·연구기관들*이 공동연구 협의체를 구성하여 진행한 연구성과를 발표하였다.
* 국세청, 조달청, 조세재정연구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조달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행정연구원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공공재정 전문가들은 PFM 분야에 AI가 활용된 아시아 및 유럽국가 등의 사례들을 발표하면서, AI 활용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책임성·투명성 강화 등 기본 원칙을 제안하고 데이터 품질 확보, 보안 체계 강화 등 정책·제도적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차세대 나라장터 등 계약·조달, 국유재산 관리, 재정사업 성과관리 등 우리나라 공공재정 분야의 AI 기술 활용사례 및 확산을 위한 논의과제 등이 공유되었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개회사에서 ‘AI 대전환’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하며, “공공재정 관리의 생산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AI 기술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오늘 포럼에서 논의한 예산과정, 재정성과관리, 공공조달, 국유재산 등 분야의 AI 활용 사례와 연구들이 공공재정 분야의 AI 기술확대를 구체화하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재정혁신으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당부하였다.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환영사에서 AI를 활용해 국가재정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예산낭비 요소를 식별할 수 있고, 비정상적인 거래를 탐지해 부정사용을 차단하는 등 AI를 통한 지출효율화 개선 효과를 강조했다.
올렉시 발라부쉬코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관은 디지털 행정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이 AI 활용 재정관리 분야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재정관리 선진화를 위해 한국의 연구성과와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우리나라 공공재정부문의 AI 전환 노력이 국제사회에 공유·확산되도록 하는 한편, 국제기구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담당 부서 | 재정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김숙진 | (044-215-5480) |
| | 재정정책협력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기현 | (kimgh7477@korea.kr) |
| 담당 부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책임자 | 센터장 | 허경선 | (044-414-2241) |
| | 아태재정협력센터 | 담당자 | 연구원 | 오한울 | (hwoh@kipf.re.kr) |
| 시간 | 구분 | 내 용 |
| 09:00 ~ 09:55 | 55‘ | 개회사 |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
| 환영사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 축사 | ▪ 한국재정정보원 부원장 |
| 기조 발표 | ▪ 재정분야 AI 활용 로드맵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허경선 센터장 |
| 단체사진 촬영 & 휴식(Coffee Break) |
| 세션 1: 공공재정분야 AI 활용 방향과 글로벌 동향 |
| 09:55 ~ 11:25 | 90‘ | 발표 | ▪ 스마트 공공재정을 위한 AI: 기회와 위험 (Harnessing AI for Smarter Public Finance: opportunities Risks, and Early Country Experiences) - Oleksii Balabushko, Practice Manager, WB |
▪ AI를 활용한 공공재정 관리 (Us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Public Financial Management) - Delphine Moretti, Senior Policy Analyst, OECD |
▪ 공공재정 분야 AI 전환 원칙 - 한국행정연구원 조세현 실장 |
| 토론 | ▪ 좌장: 한훈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토론자: LG CNS 임은영 단장 국립경국대학교 송석현 교수 |
| 11:25 ~ 13:00 | 95‘ | 오찬 |
| 세션 2: 재정분야 AI 활용 연구 |
| 13:00 ~ 14:10 | 70‘ | 발표 | ▪ 재정정책에 AI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방안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주철 팀장 |
▪재정관리 관점의 AI 적용 아이디어 - 한국재정정보원 김명규 연구위원 |
▪ 재정사업 성과관리 AI 적용 PoC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충훈 센터장 |
| 토론 | ▪ 좌장: 박용주 전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 토론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성욱준 교수 정보통신기술협회 곽준호 팀장 |
| 14:10 ~ 14:25 | 15‘ | 휴식(Coffee Break) |
| 세션 3: 우리나라 재정분야 AI 활용 우수사례 |
| 14:25 ~ 15:35 | 70‘ | 발표 | ▪ 차세대 나라장터 AI 적용 사례 - SK C&C 김병일 위원 |
▪ 국유재산 관리 분야 신기술 활용 사례 - 한국자산관리공사 김남혁 차장 |
▪ 디지털 전환(화폐, 신분증 등) 분야 신기술 적용 사례 - 한국조폐공사 오규호 과장 |
| 토론 | ▪ 좌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현아 본부장 ▪ 토론자: 사회보장정보원 김성훈 본부장 전자통신연구원 이연희 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