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OECD의 경고…韓 정책금융, 한계中企 못 거른다

[달러나 살까나]

뉴스원 뉴스입니다.

한계 중소기업에 대한 OECD의 경고라고 합니다.

한계 중소기업이 계속 증가하는 것 같고,

정책적으로 계속 살려두고 있습니다.

소위 좀비 기업들이 대기업들에도 많지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정책적으로 중소기업들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실업율의 급증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대우조선, 현대 상선 등 초거대 기업들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을 중소기업들에서도 사용하여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인상이 한국 경제에 다양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보는데,

가계부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부실 기업들의 유지도 불가능해지면서 기업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 뉴스를 보면서 한국기업들의 현황을 알게 되어 씁쓸하네요.

특히, 중소기업들도 좋아보이지 않다는 것이 그렇네요.

[단독]OECD의 경고…韓 정책금융, 한계中企 못 거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7.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OECD, 중기중앙회에 '中企정책' 질의답변서 확인 
과도한 정책금융·담보위주 대출우려…"기업퇴출 필요"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방향을 두고 지원에 편중됐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여기에는 정부가 경쟁력 상실한 한계기업을 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담겨있다. 이같은 중소기업 퇴출 문제는 그동안 역대 정부가 풀지 못한 숙제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처음으로 신설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OECD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OECD 국가 중 中企 정책금융 비중 가장 높아

12일 <뉴스1>이 중소기업중앙회가 7월 OECD 경제국 미션단에 제출한 국내 중소기업 실태에 대한 질의답변서를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OECD는 국내 정책금융에 대해 공적 보증이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공적 보증이 높다는 애기는 정부의 정책 금융이 지원으로 쏠려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OECD는 중기중앙회가 국내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란 점을 감안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중기중앙회의 의견을 들었다. OECD는 한국을 비롯해 34개 회원국의 경제, 사회,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종합해 매년 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는 각 국 정부가 정책에 반영할만큼 공신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OECD가 중기중앙회에 보낸 질의를 보면 한국의 중소기업 대출 내 공공보증금액 규모를 눈여겨봤다. 지난해 한국은 국내총생산의 약 4% 수준이 됐는데 대부분 OECD 국가는 1%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2014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대출 중 정책금융 비중은 한국이 12.2%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았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88조원이다. 2015년에는 90조원대로 늘었다. 

공적 보증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중기중앙회는 "국내 중소기업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신용 보증 규모를 큰 폭으로 늘렸다"다고 답했다. 신용 보증은 담당 기관이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해 금융기관 대출을 돕는 방식이다. 

이처럼 OECD 지적이 있었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 공적 보증을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은행이 신용 보다 담보와 보증 위주로 대출하는 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공적 보증 축소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2015년 국내 은행의 대출채권 추이를 보면 담보 및 보증이 64%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이처럼 은행이 신용 보증에 소극적이다보니 신용 보증 기관의 책임 범위(공적 보증), 지원 범위가 늘게 된 것이다. 신용보증기관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비율은 85%에 달한다. 

정부가 은행의 담보 대출 축소를 요구할 명분은 있다. 중소기업이 담보 대출에 의존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OECD의 이번 질의서뿐만아니라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기구도 경고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기중앙회 측은 OECD 답변서에서 "담보 위주 대출 관행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유도해 기업의 유동성을 악화한다"며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대출을 위해 신용 보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높은 수준의 공적 보증은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다"면서도 "장기적인 방향에서 신용 보증은 축소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中企는 무조건 보호?…"지원, 기회비용 관점 필요"

이같은 지원에 치중된 정책금융의 약점은 부실 기업을 가려내기 힘들다는 점이다. 회생 불가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세금)이 맞느냐, 부실 중소기업이 정책 자금으로 연명한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OECD 또한 '중소기업 상당수가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내 중소기업의 소극적인 구조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은 한계기업으로 평가된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정책금융 아래서는 사실상 구조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생존 불능 회사의 퇴장을 촉진하기 위해 퇴출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현재 구조조정 체계에서는 성장성, 기술성 보다 획일화된 재무지표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성장 기회를 빼앗는다"고 반박 의견을 OECD에 전달했다.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과도한 정책금융 의존은 정부 주도 자금 배분에 대한 의심을 높인다"며 "이제는 정책금융을 재정의 기회비용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ggm11@

[바람에산다]

Ecb같은경우 회사채도 양적완화로 매입해 기업들 보조해주면서
왜 우리는 정책자금으로 기업 보조해주는거 태클을 거는지
기축통화라는 지위로 자국 기업들 돈풀어 지켜주고
약소국은 구조조정들어가라는 이중적 잣대 참 서글프네요

[달러나 살까나]

님 말이 맞습니다.
ECB도 미친 짓을 하는 것이죠.
유럽이 좀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이런 ECB의 양적완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좀비기업의 가격 인하정책으로 정상기업도 가격을 낮춰 좀비화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좀비기업들이 정상기업들의 이익을 갉아먹어서 좀비화 시킬 수 있죠.

남의 말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스스로의 경제적 토양이 척박해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바람에산다]

그걸 저금리와 부동산 부양책으로 해결하려했던 박근혜정부를 보고 참 기가막히더군요

[달러나 살까나]

그렇죠. 저금리와 부동산 부양책은 나만 아니면 돼. 정책이라고 봅니다.
자신이 있던 시기만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고 쌓인 빚은 미래의 일이므로 나몰라라 하는 것이죠.

[바람에산다]

한마디로 폭탄넘기기

[달러나 살까나]

맞습니다. 지금의 현 정권이 폭탄제거를 해야하는데,
과연 위험을 무릅쓰고 해체작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타이머를 꺼두고 다음 정권으로 넘길 것인지도 궁금하네요.

[바람에산다]

해야한다보고요 안하면 전 이번정권 말에 터진다봅니다
많은 부분에서 김영삼정부와 흐름이 비슷해보여요

[달러나 살까나]

폭탄 뇌관 해체는 진짜 위험하죠.
잘못하면 정권이 날아갈 정도죠.

현 정권이 이것을 할까요?
저는 안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너무나 무서운 일이니까 어떤 정권도 회피하려고 할 것으로 보는데,
현 정권도 회피하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는 수준을 목표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해체가 아니라 폭탄의 시계의 작동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하는 수준일 것으로 봅니다.

거품 제거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바람에산다]

앞 글에 보시면 해야한다는 당위를 적었지 한다고 하지는 않은 점 먼저
알아주시고요 얼마전 대우조선에서 영구채인가 발행했는데 산은에서 1프로이율로 매입한걸로 압니다( 자세한건 찾아보세요 )
대우조선이 안전 자산두아니구 오히려 10프로발행해도 될까말ㄲㅏ인데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가 오래 갈수있을가요
저금리에선 이런 자본의 비효율성이 어느정도 감당해도
금리가 올라갈수록 자본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자본 이탈은 심해지리라봅니다금리가 오르면 이는 시장에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해결될건데 이를 정부가 금리인상지연이나 불합리한 자본투입으로 구제하려다보면 그 후유증이 더 클수있을겁니다

[바람에산다]

폭탄제거란 한마디로 금리인상 대비라봅니다

[여시아문2]

양털깎기를 시작할 모양입니다.

[na윤]

요즘 현정권에서 복지정책 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비급여 의료비 국가부담 , 최저 임금 인상 , 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자영업자 손실 보전 , 기초연금 인상 , 공무원 17만명 채용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지금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한계에 이르러 내수경기가 침체 되니까 국가가 각종 명목을 부쳐서 돈 풀겠다는 겁니다 최경환이는 빚내서 집사라고 해서 그빚으로 건설 경기호황으로 돈풀게 했고 이제는 국가밖에 돈풀곳이 없으니 국가가 나서서 돈풀겠다는것 결론은 폭탄돌리기로 간다는 것이지요 앞날이 매우 걱정 됩니다

[바람에산다]

위의 정책을 돈 풀기라 하기는 좀 아닌듯 하네요
정책을 집행하기위해 재원을 국채를 발행한다면
돈 풀기가 맞죠 하지만 재원을 조세로 거둔다면
돈풀기보다는 재분배정책이기에 국가 부채에는 영향이 적을겁니다

[녹정]

ㅋ계산도..아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이가.. 아니 알면서도 사기를 치는 이가 있네.. 저걸 조세로 거둬 재분배정책한다는 이가 있으니.. 물론 그것도 하겠지 세발의 피겠지만.. 거둘 조세가 어디있고 그나마 거둬봤자 실질적으로는 힘없는 다수 궁민들에게 혈세로 뽑겠다는거 밖엔 안될텐데.. 여기서도 사기 끄나풀들이 설치는구나.. 그래서 밥은 얻어 먹고다니니 저러겠지ㅋㅋㅋ

[바람에산다]

실질적으로는 힘없는 다수 궁민들에게 혈세로 뽑겠다는거 밖엔 안될텐데
요기도 서민 팔아 먹는 자가있구나
자유당도 서민 팔아먹고 다니고 요즘 뉴라이트들이 서민 위하는척하며 부동산 대출 막지 말라 설치던데

비급여 의료비 국가부담 , 최저 임금 인상 , 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자영업자 손실 보전 , 기초연금 인상 , 공무원 17만명 채용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에대한 공부좀 하소
대꾸하려니 가치가 없어서 패스 하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