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분유·기저귀 예산도 전액 삭감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162억여 원 전액 반영 안 돼)

[내귀의돼지]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 공약 중 하나였던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 분유·기저귀 지원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임신부에게 진료비 100억 원을 지원하는 공약이 내년도 예산안에 빠진 데 이어 저출산 공약을 또다시 이행하지 않은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저소득층 가구의 12개월 영아 분유·기저귀 지원 사업’ 162억여 원의 예산 편성을 요청했으나 정부 심의 결과 전액 삭감 당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은 저소득층 출산 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과 출산의 부담을 사회가 분담하겠다는 ‘여성 감동 대한민국 6대 실천과제’ 중 하나였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는 세상을 국민께 약속했던 공약이 전면 백지화된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서민·복지는 우선 순위에서 최하위로 밀려나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라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출산 대책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두 사업의 예산이 삭감된 것은 대형 신규 사업이 거쳐야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예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두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