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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p><p><!--StartFragment--><br></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우리는 염라대왕의 심판을 원하는가?” 에 대한 반론</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 (최재경 법원연수원 교수의 동아일보 동아광장 기고문)</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최 교수님의 글이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나 그 말씀의 大前提는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strong>법관의 양심</strong>에 있습니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양심 없는 판결, 헌법 103조를 지키지 않는 판결이 많이 있습니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근거 없이 나온 말이겠습니까?</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네이버(naver) 사전에도 나오는 말입니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사직서를 위조하여 면직시키고, 날인이 없는 계약서를 날인이 있다고 한 판결, 피고 재벌기업의 허위진술 2개를 판결문 기초사실로 채택하여 기각시킨 판결. 이러한 판결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한국 사람들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OECD 조사대상 42개국 중 39위입니다(2013년 기준). 좌익 반군과 마약조직이 활동하는 콜롬비아와 유사한 수준입니다(정동만/저널리스트, 뉴욕 중앙일보, 2016.7.9).</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어제는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임 회원이 억을 한 판결로,</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한강에서 자살시도 한 사건입니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변명을 하시기보다는 </span><span style="font-size: 12pt;">법관의 윤리, 양심교육에 더욱 치중하시어,</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존경받는 사법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정동만 저널리스트의 글(뉴욕 중앙일보)</span></p><p class="바탕글"><u style="text-underline: #0000ff single;"><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2pt;"><a href="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445441">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445441</a></span></u></p><p class="바탕글"><u style="text-underline: #0000ff single;"><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2pt;"><br></span></u></p><p class="바탕글"><u style="text-underline: #0000ff single;"><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2pt;"></span></u></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최재경 교수 기고문</span></p><p class="바탕글"><u style="text-underline: #0000ff single;"><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2pt;"><a href="http://news.donga.com/East/MainNews/3/all/20170811/85778647/1">http://news.donga.com/East/MainNews/3/all/20170811/85778647/1</a></span></u></p><p class="바탕글"><u style="text-underline: #0000ff single;"><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2pt;"><br></span></u></p><p class="바탕글"><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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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우리는 염라대왕의 심판을 원하는 가?" 에 대한 반론. (사법연수원 최재경 교수, 동아일보 기고문)
김세중
추천 1
조회 87
17.08.11 10:07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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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최 대 연 동지님!
동감입니다.
전국민들이 암행감찰자요,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 위에서 15 위가 순위가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4205
감사합니다.
촤대연님 사건, 필승기원합니다.
@重傳/이희빈 전국민들이 감찰자,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패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법피해를 당해보지 않은 국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전 호승(카페 감사) 선생님!
동감입니다.
그 해답을 찾으시려면 시급하게 사법정화를 해야 할 것이기에 이 곳으로 힘을 모아 집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들르시어 이 글의 조회수가 말해주고 있으니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이래도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현재 조횟수가 596,224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님.
민법이든 형법이든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죗값을 치뤄야 할 것인데
공소시효말료는 일본놈들이 위정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만든 규정이고
이 땅에서 명심보감으로 가리침을 받기는 " 왈(曰) 획죄어천(獲罪於天)이면 무소도야(無所禱也) ! ' 라고,배웠습니다!
이승에서 저지른 그 죗값에 대하여 면죄부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늘은 결코 그 죄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CIA 기밀보고서 해제] 박정희, 한일협정때 6600만불 뇌물 받음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이 시각 현재 조회 92,170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rjwltRkatlekd/NHf3/16
감사합니다
방콩님. 저도 감사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끝내 승리하리라
어둠은 빛을 이길수 없느니라. 회장님의 명언.
관청 관리들은 새겨 들으시라.